[무등의 아침] 궤도 이탈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시민 부담은 ‘눈덩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최혜진 KBS 광주 보도국 기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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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어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1구간의 개통 지연, 사업비 증액, 각종 소송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배차 간격도 당초 계획과 달리 4분 30초로 길어질 거라고 합니다. 시정질문 현장을 취재한 KBS광주방송총국 최혜진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KBS광주방송총국 최혜진 기자 (이하 최혜진):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어제 시정질문에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질문이 나왔죠?

◆ 최혜진: 어제가 민선 8기 첫 시정질문 두 번째 날이었는데요. 임미란 의원이 2호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였는데 개통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재원 대책은 있는지. 2호선 차량 운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또 소송이나 체불 문제 이런 것을 질의했습니다.

◇ 정길훈: 2호선의 1구간 개통이 3년 이상 늦어진다는 것, 이건 지난 6월에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미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개통이 지연되는 원인이 뭡니까?

◆ 최혜진: 인수위가 당시 발표해서 알려지기는 했는데 사실 이미 2019년 착공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 때 논란이 있었고 이용섭 전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공론화가 끝난 이후 2018년 말에 기본계획을 다시 세웠는데요. 2013년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기본계획상에 들어있던 사업 기간을 2018년 기본계획에도 그대로 뒀습니다. 착공 시점이 달라지면 완공 시점도 달라져야 하니까 당연히 사업 기간도 변경해야 되는데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5년 전 기본계획을 그대로 둔 상황이었죠. 착공 당시에 광주광역시가 1단계 시공사와 계약했던 토목공사 기간만 4년 6개월, 2024년 2월까지입니다. 이후에 시운전 기간 1년까지 더하면 사실 1단계는 착공 때부터 이미 2026년에나 개통이 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본계획상 1단계는 2023년, 2단계는 24년, 3단계는 2025년에 개통할 수 있다, 이런 기본계획을 그대로 둔 것이고요.

◇ 정길훈: 이걸 시민들이 개통 시기로 알고 있었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최혜진: 그렇죠.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광주광역시 입장에서는 시민에게 구두상으로 개통 지연을 발표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광주광역시는 여기에 더해서 일부 구간의 굴착 깊이가 깊어지고 지하 매설물도 늘었다, 그래서 연장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2호선 1단계는 그렇고 2단계가 수완지구와 첨단지구를 연결하는 구간인데 2단계 구간은 착공조차 하지 못했고 또 3단계 구간 백운광장, 효천지구 연결하는 3단계 구간도 지금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죠?

◆ 최혜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단계 구간은 광주역에서 수완지구, 첨단지구를 돌아 시청까지 다시 오는 순환선 구간이지 않습니까? 여기 2단계 구간은 2호선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29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광주광역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단계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단계는 백운광장에서 효천역 구간인데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부터도 타당성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었죠. 형식적으로만 예산이 5억 원 정도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그러니까 3단계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다면 백운지구나 효천지구 주민의 걱정이 클 텐데 이런 불확실성 언제쯤 해소되겠습니까?

◆ 최혜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단계는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야 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사업비에 대한 용역이 올해에 끝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기획재정부가 다시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시점이 되어야 3단계 추진 여부를 광주광역시가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임미란 의원의 질문 내용을 보면 개통이 늦어지면서 당초 사업비가 2조 1000억대에서 3조 원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기본계획 세울 때 사업비를 잘못 추산한 것 아닙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최혜진: 네. 그런 지적도 어제 나왔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 2호선 총사업비가 2조 2000억 원인데요. 광주광역시는 이후에 여러 가지 증액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물가가 21%가 올랐고 노무비가 86% 오른 점도 있다. 그리고 굴착의 깊이가 깊어지고 지하 매설물을 옮기는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2단계 같은 경우에 총사업비 증액이 큰 구간인데 당초 첨단대교, 광신대교 등 영산강 통과 구간 그리고 첨단지구와 수완지구를 연결하는 구간, 이 3.6km를 지상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 가운데 첨단대교를 제외한 3.1km 구간을 지하로 돌려야 한다. 이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 때문에 설계가 변경된 것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2호선 사업비 상당 부분을 국비로 충당해야 할 텐데요. 지금 기획재정부와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광주광역시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 최혜진: 2호선은 국비 지원도 있지만 40%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늘어난 총사업비 규모에 대해서는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총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났지만 예비타당성 재조사는 면제가 된 상황이고요. 올해 안에 KDI 용역이 완료되면 이것을 가지고 광주광역시가 기재부와 2단계 건설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2단계 공사 발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광주광역시의 설명입니다.

◇ 정길훈: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가 1800억 원 정도 반영됐다고 지난번에 최 기자가 출연해서 이야기한 적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회 예산안 심의 앞두고 있는데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증액할 수 있을까요?

◆ 최혜진: 1단계 공사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한 것이죠. 광주광역시가 당초에 내년 사업비로 요청한 국비가 2,004억 원 정도인데요. 말씀한 것처럼 1,847억 원이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당초 요구한 액수보다는 150억 원 정도가 부족한 것인데 이것이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만큼 부족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총사업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가 안 된 부분은 내후년에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이긴 합니다. 다만 해마다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추가분에 대한 증액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참고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863억 원 정도 증액된 상황입니다.

◇ 정길훈: 2호선의 배차 간격도 논란거리입니다. 애초 기본계획에는 4분 간격으로 차량을 운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4분 30초 간격으로 운행한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최혜진: 사업 중간, 중간에 설계대로 실제 배차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운행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용역을 해보니까 당초 4분대로 배차 간격을 맞추겠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이른바 표정속도라고 하는 것이 실시계획보다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데요.

◇ 정길훈: 표정속도는 무슨 개념입니까?

◆ 최혜진: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열차가 역에 정차하는 시간까지를 포함해서 운행 속도를 계산하는 것을 표정속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정속도가 당초 시속 33km로 예상을 하고 차량을 편성했는데 운행 용역을 해보니까 시속 25km에 불과하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도로는 기존 편성대로 가면 배차 간격이 5분 30초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되면 국토부의 권고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는 4분대로 유지를 해야 하는데 딱 4분을 맞추려면 차량을 훨씬 더 많이 구매해서 편성도 많이 늘려야 하니까 적정선인 4분 30초로 맞춰보겠다, 이런 보고서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2호선의 1, 2단계 편성을 기존 총 33편에서 40편으로 7편을 증편하고 차량은 한 편에 두 량씩 붙어 가거든요. 그래서 두 량씩 더 구매를 해야 하니까 이것이 확정되면 차량 구매비도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한 달 전이었나요? 최 기자가 2호선 1단계 구간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공사 대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소송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 최혜진: 지금 1단계가 2019년부터 총 6개로 나뉘어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6개 전체 모든 시공사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지하에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공사 과정에서 지하에 여러 가지 가설물을 세우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대형 철제 기둥인 H빔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을 건설업계에서는 강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업체가 구매를 해서 광주광역시가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용료가 잘못 책정됐다면서 공사대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단가를 책정할 때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는데 시공사들은 광주광역시가 서울 지하철 9호선 사례를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강재를 230일 동안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실제로는 960일을 사용해야 하니까 돈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소송 자체는 형식적으로 한 업체당 10억 원씩 60억 원을 제기한 상황인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고요. 시공사 주장대로 단가를 올리면 269억 원을 더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이미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입찰 계약이 완료된 만큼 시공사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미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이후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팽팽하다 보니까 소송이 진행된 것이고, 광주광역시는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공사 기간 내내 소송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길훈: 현재 2호선 공사 때문에 시내 곳곳에서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데요. 그런데도 많은 시민이 개통을 기다리면서 교통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최혜진: 말씀한 것처럼 최근 공사 현장에서 복공판이라고 하는 것을 올려놓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착공 이후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만 403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가 170여건 정도 되고요. 교통 불편 문제가 116건, 또 환경 관련된 민원이 63건 정도 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런 민원을 처리해가면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교통 정체도 심각하고요. 광주 시민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이용도 문제지만 공사장 주변 점포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간에서 사실은 차량 진입이 쉽지 않은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매출에 타격도 크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시정질문에서 나온 다른 내용도 살펴보죠. 민선 8기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가 영산강과 황룡강, 이 두 강을 활용한 이른바 'Y프로젝트'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우려가 나왔다고요?

◆ 최혜진: 네. 그렇습니다. 강 시장의 당초 공약은 정확히 말하자면 '영산강 익사이팅 벨트' 사업인데요. 기존에 이미 국비가 확보되었던 말씀한 'Y프로젝트'와 묶어서 광주광역시가 'Y프로젝트'로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개념입니다. Y프로젝트는 영산강과 황룡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이으면 이른바 알파벳 Y 자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을 활용해서 역사문화 자원으로 이용해보자는 것인데요. 광주광역시는 여기에 즐길거리인 관광과 레저까지 넣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시정 질의에서 박필순 의원은 친환경보다는 개발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영산강의 수질이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수질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전도 하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길훈: 민선 8기 들어서 첫 시정질문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볼 때 전반적으로 준비가 충실한 편입니까? 내부 평가는 어떻습니까?

◆ 최혜진: 이틀 정도 진행됐는데요.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긴 질문과 답변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질문을 한꺼번에 하고 모든 답변을 이어가는 이런 형식으로 시정 질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날카로운 질문이 오가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예상 범위 안에서 질의응답이 오가는 평이한 시정질문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 3명이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는데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최혜진: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KBS광주방송총국 최혜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