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일제고사’ 부활 논란…지역마다 반응도 제각각

지난 11일 교육부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컴퓨터 기반의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응시를 모든 학교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대상도 2024년까지 점진적으로 초3에서 고2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3% 표집 진단평가'로는 학생들의 정확한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원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력 평가에 참여하고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발표 전부터 이미 예전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교육감마다 입장 차이를 보이는 데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의 의견 차이로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는 등 시행 전부터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 "'전수평가 회귀' 우려 공감"…'자율'로 실시하는 게 중요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획일적 전수평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거 일제고사를 통해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고 학교 평가가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배분 등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면서 교육 현장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기초학력 미달인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과 선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해당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전수조사'한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며 "교육부의 처음 안내대로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평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이며, 희망하는 학교나 학급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평가로 획일적인 '전수평가'가 아니다"라며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부산시교육청, '전수평가' 의지 밝혀 교원단체와 갈등…강원도는 '전수평가' 금지 협약까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여부를 두고 이미 일부 지역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감의 성향이나 의지에 따라 자율평가에 대한 입장이나 의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미 지난 8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필수로 신청하라'는 공문을 관내 모든 학교에 보냈습니다. 지역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시험 참여를 유도한 부분이 '자율' 참여라는 시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전수평가'에 대한 의지를 접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교육청의 입장이 교육청의 방침을 어긴 월권이라고 비판하며 권한남용으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갈등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강원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와 "일제 형식의 평가를 근절하고 도 교육청 등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협약에 따라 도 교육청은 전수평가 형식의 시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 등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고 교육청 역시 '전수평가' 형식의 시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긴 하지만, 협약 내용에 따라 평가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오늘 진행된 시·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교육청 차원의 전수 평가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지역에선 "학교나 학생의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교원단체 역시 정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환영한다"며 학력진단을 '일제고사'로 폄하해 거부하고 '깜깜이 학력'을 조장하면 자칫 학습 결손을 누적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는 기초학력 진단 도구를 전국적으로 획일화하고 사실상 학업성취도평가를 '준 강제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제고사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학교를 다시 과거로 되돌릴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