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법적·행정적 근거 없다”

[앵커]

어제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이 만나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논의의 장이 깨지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무책임한 정책 뒤집기라는 비판에 실효성 논란까지 나오며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전격적인 합의였지만,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재정 지원까지 약속받았는데, 이를 뒤집었다는 겁니다.

또 초광역 경제동맹은 법적·행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협의체 기구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 "이름뿐인 경제동맹이란 실체 없는 기구를 내세워 관련 법을 개정해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시민단체도 시도 의회나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급하게 변경되고, 울산이 빠진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재율/지방분권연대 공동대표 : "법적 근거가 없는 초광역 경제동맹과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인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특별연합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3개 시도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 특별연합을 고집할 경우 논의의 장 자체가 아예 깨질 수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부울경 협력 사업)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양 시도(울산, 경남)가 우려하는 특별연합의 지나친 비대화라든지 옥상옥 문제라든지 또는 과도한 행정비용 문제를 좀 우회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한편, 부울경 시도 지사가 특별연합 추진 중단을 합의함에 따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백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