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술핵 순환 배치’부터 ‘핵 개발론’까지…검토 방안은?

[앵커]

북한의 핵에 핵으로 맞서는,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 어떤 방안들이 있고 현실성은 있는지, 정부의 속내는 뭔지, 취재기자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최근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만, '핵 무장' 주장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이죠?

[기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한데,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입니다.

자체 핵 개발론과,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미국 핵 자산 상시 배치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도 핵 무기를 만들자는 자체 핵 개발론은, 정치, 경제, 외교,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있으니 현실성이 매우 적다고 보면 사실상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하나씩 따져볼까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전술핵 재배치, 현실성이 있습니까?

[기자]

현 시점에서는 현실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다시 배치하자는 건데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약해지고, 핵 확산 금지조약, NPT 체제도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런 이유로 과거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고, 지금도 비슷한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오늘 공개된 미국 대외전략 방침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습니다.

한반도 전체 비핵화가 목표이니, 전술핵 배치는 여기에 어긋나겠죠.

미국이 동북아 전체의 세력 균형을 신경쓰는 것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입니다.

주한미군이나 한반도 인근 기지에 핵 무기를 배치하고, 유사시 우리가 활용하는 '핵 공유' 방안도, 마찬가지 이유로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앵커]

그럼 미국 핵 자산 상시배치 하나가 남은 건데, 이건 어떤가요?

[기자]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핵잠수함, 폭격기를 한반도 인근에 상시 순환 배치하자는 건데요.

이 방안은 2016~2017년에도 미국과 협상을 했었는데, 합의를 못했습니다.

상시 배치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 또 미국도 넉넉하지 않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붙박이로 두는 건 미국이 동의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른 방안들보다는 현실성 있지만, 앞선 문제들, 여전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의견을 듣고 있고 따져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방안들을 두고 한 얘기같은데,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건가요?

[기자]

당장 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추진하려는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요, 나중에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을 알아보고 준비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가능성을 떠나 저런 선택도 있다, 북한을 압박하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인 겁니다.

미국과 정말 논의를 해야할 때 국내 여론을 지렛대로 쓰려고 여당이 적극 나서는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면을 전환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야당쪽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