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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신인호 前 2차장 현직 때 방사청장에 ‘인사청탁’ 의혹
입력 2022.10.13 (21:41) 수정 2022.10.13 (22:1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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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현 정부의 이른바 '실세'들과 가까운 예비역 장성을 위해 고위 공무원을 뽑으면서 지원 자격을 바꿨다는 의혹,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13일)은 또 다른 인사 관련 의혹 보도 이어갑니다.

대통령을 보좌해 국방을 총괄하다 갑자기 물러난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얘깁니다.

신 전 차장이 안보실에 있을 때 산하기관인 방위사업청에 '인사 청탁성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인호 전 안보실 2차장의 사퇴 한 달 전인 지난 7월, KBS 탐사보도부는 '인사 청탁' 관련 제보를 받았습니다.

신 전 차장이 방위사업청 공무원 A 씨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취재결과 A 씨는 신 전 차장이 대통령 안보실로 발탁한 인물이었습니다.

수차례 연락 끝에, 신 전 차장을 만났습니다.

신 전 차장은 평소 A씨의 인사불만과 고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로부터 향후 인사에서 자신의 승진을 보장하는 방사청 내부 방침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방사청 차장에게 사실 확인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사청 차장은 직원 승진 심사를 주관하는 심사 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신 전 차장의 통화는 6월 말쯤인데, 방사청은 그 다음 주 위원회를 열고 A씨의 승진을 결정했습니다.

[방사청 전 차장/음성 변조 : "개인적으로 답변하고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까요. 대변인실 통해서 묻고 싶은 거나 하고(묻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후 엄동환 현 방사청 청장에게 청탁성 전화를 했습니다.

A씨가 승진한 뒤 A씨가 잘 돼야 하니까 인정받을 수 있는 적당한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방사청장이 고사했다는게 신 전 차장의 해명입니다.

대통령 안보실 현직 차장이 산하기관에 특정 직원의 인사 문제를 알아보고, 또 자리를 부탁한 건, 위법성이 짙다는 게 법조인들 견햅니다.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러는 것들은 인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A씨는 승진한지 3주 만인 7월 말 퇴직했습니다.

신 전 차장은 A씨가 이미 공무원 퇴직을 위해 민간업체를 알아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A 씨의 공무원 승진 관련 내용을 챙겼습니다.

이후 A씨와 거의 같은 시기에 사직서를 내고 8월 초 건강을 이유로 퇴직했습니다.

[신인호 전 2차장 : "(인사) 청탁한 적 없습니다. 물어만봤다고 했지..."]

A 씨는 개인 사정으로 공무원 퇴직을 고민하고 있었다며, 퇴직 직전에 진급이 된만큼 민간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좋아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 [탐사K] 신인호 前 2차장 현직 때 방사청장에 ‘인사청탁’ 의혹
    • 입력 2022-10-13 21:41:06
    • 수정2022-10-13 22:16:45
    뉴스 9
[앵커]

국방부가 현 정부의 이른바 '실세'들과 가까운 예비역 장성을 위해 고위 공무원을 뽑으면서 지원 자격을 바꿨다는 의혹,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13일)은 또 다른 인사 관련 의혹 보도 이어갑니다.

대통령을 보좌해 국방을 총괄하다 갑자기 물러난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얘깁니다.

신 전 차장이 안보실에 있을 때 산하기관인 방위사업청에 '인사 청탁성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인호 전 안보실 2차장의 사퇴 한 달 전인 지난 7월, KBS 탐사보도부는 '인사 청탁' 관련 제보를 받았습니다.

신 전 차장이 방위사업청 공무원 A 씨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취재결과 A 씨는 신 전 차장이 대통령 안보실로 발탁한 인물이었습니다.

수차례 연락 끝에, 신 전 차장을 만났습니다.

신 전 차장은 평소 A씨의 인사불만과 고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로부터 향후 인사에서 자신의 승진을 보장하는 방사청 내부 방침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방사청 차장에게 사실 확인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사청 차장은 직원 승진 심사를 주관하는 심사 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신 전 차장의 통화는 6월 말쯤인데, 방사청은 그 다음 주 위원회를 열고 A씨의 승진을 결정했습니다.

[방사청 전 차장/음성 변조 : "개인적으로 답변하고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까요. 대변인실 통해서 묻고 싶은 거나 하고(묻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후 엄동환 현 방사청 청장에게 청탁성 전화를 했습니다.

A씨가 승진한 뒤 A씨가 잘 돼야 하니까 인정받을 수 있는 적당한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방사청장이 고사했다는게 신 전 차장의 해명입니다.

대통령 안보실 현직 차장이 산하기관에 특정 직원의 인사 문제를 알아보고, 또 자리를 부탁한 건, 위법성이 짙다는 게 법조인들 견햅니다.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러는 것들은 인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A씨는 승진한지 3주 만인 7월 말 퇴직했습니다.

신 전 차장은 A씨가 이미 공무원 퇴직을 위해 민간업체를 알아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A 씨의 공무원 승진 관련 내용을 챙겼습니다.

이후 A씨와 거의 같은 시기에 사직서를 내고 8월 초 건강을 이유로 퇴직했습니다.

[신인호 전 2차장 : "(인사) 청탁한 적 없습니다. 물어만봤다고 했지..."]

A 씨는 개인 사정으로 공무원 퇴직을 고민하고 있었다며, 퇴직 직전에 진급이 된만큼 민간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좋아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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