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피격’ 20명 수사요청…“은폐, 왜곡 있었다”
입력 2022.10.14 (06:16)
수정 2022.10.1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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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숨진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기관들의 발표는 왜곡된 결론이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와 맞지 않는 사실들을 은폐했다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실지 감사가 종료되는 오늘, 감사원은 5개 기관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해경 등이 숨진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알고서도 상황평가회의를 소집하거나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훈 전 실장이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퇴근했고, 통일부 당시 국장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퇴근하는 등 위기관리 사령탑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씨는 자진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월북 판단 근거를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특히 해경은 자연표류 가능성을 제기한 실험 결과를 왜곡하거나, 범죄심리 전문가 의견을 짜깁기했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월북 근거가 불투명한데도 정부 기관들이 자진 월북으로 입장을 통일한 것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씨의 시신 소각과 관련한 국방부 발표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바뀐 과정에는 "국방부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결국, 서해 공무원 사건은 정부의 조직적인 왜곡과 은폐로 조작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자체 결론을 오늘 중간 발표하려고 했지만 일부 감사위원들의 문제 제기와 민주당의 거센 반발 속에 보도 자료로 배포했습니다.
최종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조완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숨진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기관들의 발표는 왜곡된 결론이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와 맞지 않는 사실들을 은폐했다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실지 감사가 종료되는 오늘, 감사원은 5개 기관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해경 등이 숨진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알고서도 상황평가회의를 소집하거나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훈 전 실장이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퇴근했고, 통일부 당시 국장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퇴근하는 등 위기관리 사령탑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씨는 자진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월북 판단 근거를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특히 해경은 자연표류 가능성을 제기한 실험 결과를 왜곡하거나, 범죄심리 전문가 의견을 짜깁기했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월북 근거가 불투명한데도 정부 기관들이 자진 월북으로 입장을 통일한 것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씨의 시신 소각과 관련한 국방부 발표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바뀐 과정에는 "국방부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결국, 서해 공무원 사건은 정부의 조직적인 왜곡과 은폐로 조작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자체 결론을 오늘 중간 발표하려고 했지만 일부 감사위원들의 문제 제기와 민주당의 거센 반발 속에 보도 자료로 배포했습니다.
최종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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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0-14 0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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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숨진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기관들의 발표는 왜곡된 결론이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와 맞지 않는 사실들을 은폐했다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실지 감사가 종료되는 오늘, 감사원은 5개 기관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해경 등이 숨진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알고서도 상황평가회의를 소집하거나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훈 전 실장이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퇴근했고, 통일부 당시 국장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퇴근하는 등 위기관리 사령탑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씨는 자진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월북 판단 근거를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특히 해경은 자연표류 가능성을 제기한 실험 결과를 왜곡하거나, 범죄심리 전문가 의견을 짜깁기했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월북 근거가 불투명한데도 정부 기관들이 자진 월북으로 입장을 통일한 것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씨의 시신 소각과 관련한 국방부 발표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바뀐 과정에는 "국방부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결국, 서해 공무원 사건은 정부의 조직적인 왜곡과 은폐로 조작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자체 결론을 오늘 중간 발표하려고 했지만 일부 감사위원들의 문제 제기와 민주당의 거센 반발 속에 보도 자료로 배포했습니다.
최종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조완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숨진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기관들의 발표는 왜곡된 결론이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와 맞지 않는 사실들을 은폐했다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실지 감사가 종료되는 오늘, 감사원은 5개 기관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해경 등이 숨진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알고서도 상황평가회의를 소집하거나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훈 전 실장이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퇴근했고, 통일부 당시 국장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퇴근하는 등 위기관리 사령탑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씨는 자진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월북 판단 근거를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특히 해경은 자연표류 가능성을 제기한 실험 결과를 왜곡하거나, 범죄심리 전문가 의견을 짜깁기했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월북 근거가 불투명한데도 정부 기관들이 자진 월북으로 입장을 통일한 것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씨의 시신 소각과 관련한 국방부 발표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바뀐 과정에는 "국방부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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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 같은 자체 결론을 오늘 중간 발표하려고 했지만 일부 감사위원들의 문제 제기와 민주당의 거센 반발 속에 보도 자료로 배포했습니다.
최종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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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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