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윤희숙 “한국경제, ‘빅스텝’ 불가피…좋아지기 전까지 더 내려갈 것”

입력 2022.10.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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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시한 ‘이자 부담 완화 신용 정책’, 긴축 기조에 배치돼서 어려운 점 있어
-민주당 ‘가계부채 대책 3법’, 의도는 선하지만 의도치 않은 부작용 고려해야
-국민의힘, 경제·안보 위기에 실용적 담론으로 이끌지 못해 실망
-경제성장 예측 수치보다 가계대출 등 ‘약한 고리’ 관리가 중요
-‘이재명 기본소득 기조’ 긴축 필요한 시점에 상당히 위험한 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尹정부 성공 위해 노력하고 ‘총선의 얼굴’ 가능한 사람이 돼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10월 14일 (금)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윤희숙 전의원 (국민의힘)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꼭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죠.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3% 시대를 맞게 된 건데요.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신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또 야당 민주당은 “가계부채 대책 3법을 추진하겠다.” 경제 위기에 여야가 대응하고 있는데요. KBS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은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의 경제 전문가십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현 경제 위기 상황도 진단해보고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책까지 한번 진단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윤희숙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감사합니다, 직접 나와주시고. 환율 말이죠. 1,400원대를 넘어서서 지금 이게 물가 상승률도 5% 중반대까지 갈 것이다. 10년 만에 이제 3%대 기준금리의 도래.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윤희숙 : 좀 안심이 되고 시원한 얘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요.

▷ 최영일 : 어렵다.

▶ 윤희숙 : 지금 안심이 되는 시간까지는 한동안 어려울 거다.

▷ 최영일 : 한동안 .

▶ 윤희숙 : 그 한동안에 대해서 가장 낙관적으로 지금 예측하자면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것이 다 해소가 되고 평상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거죠.

▷ 최영일 : 연착륙한 거다?

▶ 윤희숙 : 그렇죠.

▷ 최영일 : 그런데 그거보다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 윤희숙 : 아니, 배제할 수 없다.

▷ 최영일 : 배제할 수 없다. 경제 전문가들은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서.

▶ 윤희숙 :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 안쪽에서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다 밖에서 오잖아요.

▷ 최영일 : 외부 요인이 더 많으니까요.

▶ 윤희숙 : 에너지 시장. 갑자기 사우디 황태자가 저럴 줄 누가 알았으며 미국의 물가는 언제 잡힐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 최영일 : 단정하기가 어렵고 외부 요인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죠. 어쨌든 지금 첫 한마디가 올겨울은 매우 추울 거다.

▶ 윤희숙 : 맞습니다. 좋아지기 전까지 나빠질 거다.

▷ 최영일 : 좋아지기 전까지는 계속 나쁠 것이다.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0.5%포인트 빅 스텝 단행을 했고요. 이창용 총재 얘기가 이렇더라고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빅 스텝이 불가피하다. 최선의 조치입니까?

▶ 윤희숙 : 최선이라고 말하기도 참 송구한데 불가피하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 최영일 : 불가피하다? 최선이라는 건 뭔가 좋은 의미로 들리는데.

▶ 윤희숙 : 그렇죠, 그걸 하고 나면 엄청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데 지금 우리 상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가 적당한 말일 것 같아요.

▷ 최영일 :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보니까 8% 위로 또 나갔더라고요, 8.2%. 미국의 기준금리는 또 오를 것이다. 5%를 넘길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와 격차가 더 벌어지잖아요. 우리도 이걸 따라가야 됩니까?

▶ 윤희숙 :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냐 마냐를 사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기계적으로 따르지는 않아요. 지금 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발표를 하시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럼 뭘 보고 따르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나라 물가.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금리 때문에 환율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그 환율 때문에 다시 국내 물가와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 속도는 어떤가를 보는 거지 미국이 금리 올렸다고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예측이 되는 방향으로 국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 최영일 : 그러니까 금리가 한미 간에 역전돼 있고 어쩌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그러면 이 자체의 단순한 기계적인 숫자보다는 이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외국인 투자자본이 빠져나갈 거냐 이런 문제들을 보고 나서야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될 건가, 어떤 대책이 이게 주요할 건가.

▶ 윤희숙 :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제 느낀 건 금통위를 한 다음에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궁금함과 답답함이 조금 풀렸어요.

▷ 최영일 : 풀렸다. 그래서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나가 계시고 보니까 어제 거시경제금융회의 방기선 차관이 이건 조금 제한적일 거다, 영향이. 선반영됐다. 그래서.

▶ 윤희숙 : 우리 50bp 올린 거.

▷ 최영일 : 네, 우리 쪽.

▶ 윤희숙 : 시장의 반응은 지금 그래요. 약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

▷ 최영일 : 미국은 8% 불과 넘겼는데 또 밤사이에 다우지수는 좀 올라서 말이죠.
이것도 선반영된 효과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 윤희숙 : 글쎄, 그런데 미국은 지금 하도 뭐가 출렁여서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 최영일 : 예측하기가 어려운. 알겠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지금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조바심이 있지만 전 세계가 금리를 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이 기조 언제까지 갈까요?

▶ 윤희숙 : 그러니까 그 언제까지 갈 건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며느리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 최영일 : 연준 파월 의장의 며느리도 모른다.

▶ 윤희숙 : 왜냐하면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우리나라는 잘 잡히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괜찮을 거다, 가을에 정점 찍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국의 물가가 저렇게 잘 안 잡히고 그리고 푸틴이 저러고 있고 사우디 황태자가 마음을 달리 먹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판단이었거든요.

▷ 최영일 : 유가가 내려갈 거다.

▶ 윤희숙 : 네, 왜냐하면 선물시장에서 에너지 가격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게 출렁이잖아요. 거기다가 안보까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것도 문제고 러시아 전쟁도 문제고 푸틴이 전술핵 어쩌고 저러니까 지금은 거의 전 세계가 초비상인 거죠.

▷ 최영일 :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또 천연가스 유럽 공급 문제.

▶ 윤희숙 : 그러니까요.

▷ 최영일 : 그러니까 올겨울은 유럽은 에너지 대란이 날 거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가 이제 OPEC에서 감산 이렇게 하면서. 이게 참 예상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복합 위기의 한국 경제에서 최대 위협은 1,900조 가계 부채다.”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이자 부담에 대해서 적절한 신용 정책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내놨는데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 윤희숙 : 사실 그 대책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거예요. 하던 건데 그거를 세심하게 보겠다라는 어떤 다짐이죠. 다짐인데 기본적으로는 가계대출 규모를 적절히 통제하면서 그리고 무너지는 분들에 대해서 재기의 기회를 주고, 채무조정하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무너지는 사람이 적도록 사전에 보고 상환유예 같은 거, 만기 연장 이런 것을 적절하게 배합하겠다 이 얘기인데 이게 아주 쉽지가 않은 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너무 풀면 지금 긴축 기조하고 정면으로 배치가 되잖아요.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돈을 거둬들여야 되기 때문에.

▷ 최영일 : 코로나 때는 막 풀었지만.

▶ 윤희숙 : 그렇죠. 지금은 인플레하고의 전쟁이니까. 인플레하고의 전쟁이라는 것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 거둬들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 얘기를 할 때 정말 마음 같아서는 재정으로 지금 갑자기 막 1, 2% 예상하고 돈 빌린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충격이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마음 같아서는 많이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 더 큰 시스템 리스크라는 위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려운 분들 취약 차주, 다중 채무자 중심으로 세심하게 살피겠다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 최영일 :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이게 해오던 것들인데 아주 새로운 뾰족한 게 있는 게 아닌데 더 섬세하게 해야 된다. 너무 풀면 긴축과 반대로 가게 되고 또 안 풀면 위기선상에 있는 가계라든가 기업들이 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 윤희숙 :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 일단 마음의 평화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과도한 불안이 없으려면.

▷ 최영일 : 경제는 심리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 윤희숙 : 그럼요.

▷ 최영일 : 그래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절박한 분들은 지원이나 보호 정책을 또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보니까 기업들도 기업들대로 지금 3% 금리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 하는 기업이 대한상의 조사 결과 42% 된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게 한계 기업들이 늘어나고 가계도 힘들 텐데. 그래서 야당 민주당은 지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 ‘가계부채 대책 3법’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 내용이 금리폭리방지법, 불법사채금지법, 또 신속회생추진법 이렇게 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희숙 : 아직 법안이 안 나온 부분도 있고, 그 안에.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민주당분들의 약간 경향 같은 건데 의도는 되게 선한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참 약해요.

▷ 최영일 : 법안에 대해서?

▶ 윤희숙 : 네, 그러니까 그 법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본인들이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실제로 어떤 영향이 가느냐를 잘 점검하는 그런 버릇을 아직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 최영일 : 예를 들면 과거에 임대차 3법 같은 것도 그랬다고 보시는 거죠?

▶ 윤희숙 : 그게 정확하게 그런 얘기죠. 네, 그런 거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라는 게 금리 폭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이렇게 어려울 때 은행이 금리로 폭리를 취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의도는 되게 좋죠, 맞는 얘기고. 그런데 이거를 가산금리를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다 밝혀라 이러면 사실 가산금리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그 은행들 안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노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목표 수익률이 얼마고 우리는 어떤 기법을 통해서 이걸 하고. 이게 회사의 어떤 영업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 최영일 : 비밀을.

▶ 윤희숙 : 그런데 그러면 그걸 밝히라고 하면 그 윗단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가산금리가 높은 경우를 시장에 노출하기 다들 부담스러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대출자들한테 돈을 안 빌려주겠죠. 그게 정확하게 누구냐면 신용이 취약한 분들.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을 사실은 좀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갈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은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하지.

▷ 최영일 :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지.
▶ 윤희숙 : 그러니까. 의도만으로 법은 정당화되지 않거든요.

▷ 최영일 : 전문가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정치인이시고 소속 정당이 있으시니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응이나 대응도 평가를 좀 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조언하고 싶으세요.

▶ 윤희숙 : 그런데 사실 이 부분.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담론이 경제 위기나 안보 위기에 대해서 매우 실용적인 담론으로, 수준 높은 담론으로 국민들을 이끌고 가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데 이 금리 폭리 방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맞불 입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대응 입법이 금리 자체 가산금리를 다 밝혀라가 아니라 예대마진을 공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 최영일 : 예대 마진 공시.

▶ 윤희숙 :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자체를 다 밝히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얼마나 보는지를 공시하게 만들어서 시장으로 하여금 어떤 사회적인 압력을 주게끔 하는 거죠. 저는 그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나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 최영일 : 그래서 지금 금융소비자들이 어쩌면 은행별 예적금 상품이라든가 은행별 이율을 보고 대출을 받든 예적금을 들든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교가 가능해진 거죠.

▶ 윤희숙 : 그렇죠. 그거는 원래 금융소비자법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 최영일 : 여기에 더해서 어쨌든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다 공개하도록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IMF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를 2%로 낮췄더라고요. 한국은행이 밝힌 잠재성장률하고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성장률 2% 뭘 의미할까 이게 궁금하고 IMF가 무서운 얘기를 하나 던진 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경제기구가 문학적인 얘기를 해서. 이건 또 뭘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 윤희숙 : 아니, 일단 뭐죠? worst is yet to come 뭐 이런 얘기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마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좋아지기 전까지 지금 더 내려가야 한다 얘기가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랑 같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더 무서울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잠재성장률만큼 하면 사실은 원래 선방이에요. 잠재성장률보다 더 높으면 약간 과열, 잠재성장률보다 못하면 우리 실력보다 못한 거 이 정도인데 지금 IMF가 2%를 예측한 것은 사실은 되게 낙관적인 예측이에요. 지금 우리 국내 예측은 아마 더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재성장률보다 조금 낮다고 하면 약간 침체 정도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장률 2%를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것만으로는 안 잡히는 걸 우리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GDP 성장률 2%라고 그러면 잠재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GDP 수준만으로 GDP 성장률 수준만으로 잡히지 않는 위험이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거죠. 그 약한 고리가 어떤 속도적인 충격 같은 거 예를 들면 지금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가계대출 부분에서 이게 부동산 투매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금융기관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우리의 약한 고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업들 한계 기업들 때문에 이게 보통 때 괜찮았던 기업인데도 이게 신용이 압박이 돼서 망하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GDP 성장률만으로는 잘 잡히지 않는 고민이 훨씬 큰 거죠, 지금.

▷ 최영일 : 2%가 살짝 미달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 윤희숙 : 그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 최영일 : 오히려 이게 양적인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 윤희숙 : 그렇죠. 그 뒤에 있는 우리의 약한 점이 이런 상황에서 낮은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약한 고리가 터질까 봐 걱정하는 거죠, 지금.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것들을 꼼꼼하게 대비를 다 해야 될 텐데요. 지금 국회는 국감이 한창입니다. 기재위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두고 부자 감세다. 아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다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 윤희숙 :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념적인 논쟁 구도가 이미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반복할 필요는 없고 어찌 됐든 인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뭔가 투자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체력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러면 과거에 효과 있어 이러면 그게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또 다른 영향이랑 부딪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연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어떤 방식을 취해 왔냐 하면 대충 OECD 평균보다는 우리가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해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세계적 추세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DJ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도 다 법인세를 낮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아주 무슨 믿음이나 정치적 논쟁 이런 것에 별로 개의치 않고 사실은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낮게 가져간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던 거죠.

▷ 최영일 : 상대적인 측면으로 보고 판단해서.

▶ 윤희숙 :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대외 의존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동안 좀 폭이 넓게 올려서 지금은 좀 약간 높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그 얘기도 좀 조심스러운 것이 코로나 국면하고 경제위기 국면을 건너면서 앞으로 또 어떤 다른 나라도 어떻게 갈지 몰라요. 다른 나라들도 지금은 이제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인플레하고의 전쟁이 지나고 나면 아주 천천히 급격하지는 않지만 아마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를 봐야 되는 거죠.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짚을 게 되게 많네요. 오늘 꼼꼼하게 잘 짚어주셔서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금 지난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기본소득 기본이 다시 나왔습니다. 대선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기조는 민주당 차원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하신 바가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윤희숙 : 그 얘기를 하신 날이 영국의 총리 경제 정책 때문에 미니 버짓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영국 경제가 경기를 해서 세계 경제가 경기를 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충격이 여파가 닥친 그런 날이에요. 동시에요, 그게. 그래서 그날 외신에서 영국의 정책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바보 리스크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라서 돈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정반대로 돈을 엄청 푸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영국 경제를 앞으로 신뢰하겠냐 그래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어요. 완전히 전 세계가 경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게 경제를 아까 믿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특히 신용평가사나 전 세계의 금융투자자들한테는 저 나라가 합리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주 세세한 실수 같은 거야 언제나 있지만 이런 긴축 기조를 정면으로 반하는 얘기를 지금 이 엄중한 시국에 거대 야당의 대표가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한 리스크라고 봐요.

▷ 최영일 : 오늘 경제 얘기 아주 심도 깊게 나눴는데요. 시간은 다 됐지만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볼 것이 이 다음 코너에 지금 이게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 윤태곤 실장이 출연을 해요. 질문을 요청했어요. 꼭 여쭤봐 달라고. 정치 분야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비대위 체제인데 어쨌든 내년 초 곧 전당대회 모드로 가잖아요. 그래서 차기 지도부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영남과 수도권 어디에 소구력이 있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 윤희숙 :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저는 상황이 엄중할수록 어떤 지역의 선호 차이는 무의미해진다고 봐요. 태평성대에는 그럴 수 있는데 상황이 엄중할 때 내가 대구 사람이라서 나를 뽑아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살았어요. 이런 얘기는 아주 구태 정치죠. 여유가 있을 때는 구태도 괜찮은데 지금은 사실은 전 국민이 뭔가 쳐다볼 리더십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나 보수 발전을 위해서 이번 당 대표가 되실 분들은 그 리더십의 성격은 딱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비판을 하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비판해야지 지금 이 정부가 망하는 게 우리나라의 앞날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증오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비판을 하되 돕는 사람 그래야 되고.

▷ 최영일 : 조력자.

▶ 윤희숙 :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사람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저거겠죠. 총선의 얼굴이잖아요. 총선의 얼굴이기 때문에 지지자들뿐만이 아니고 중도까지 이렇게 넓게 봐서 국민들의 어떤 신뢰 그 신뢰라는 것은 합리성이기도 하고 지금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식견 그래서 어떤 총선의 얼굴로서 국민들에게 넓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금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 최영일 : 그 기준 가지고 의원님이 나가십니까, 전당대회 출마.

▶ 윤희숙 : 아무도 안 불러요.

▷ 최영일 : 아무도 안 불러요? 그럼 그냥 선언하세요. 오늘. 오늘 당 대표 도전하세요. 최고위원도 있고.

▶ 윤희숙 : 이건 뭐 당원들의 선택이니까요. 국민들과.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희숙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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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4 15: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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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10월 14일 (금)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윤희숙 전의원 (국민의힘)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꼭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죠.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3% 시대를 맞게 된 건데요.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신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또 야당 민주당은 “가계부채 대책 3법을 추진하겠다.” 경제 위기에 여야가 대응하고 있는데요. KBS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은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의 경제 전문가십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현 경제 위기 상황도 진단해보고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책까지 한번 진단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윤희숙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감사합니다, 직접 나와주시고. 환율 말이죠. 1,400원대를 넘어서서 지금 이게 물가 상승률도 5% 중반대까지 갈 것이다. 10년 만에 이제 3%대 기준금리의 도래.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윤희숙 : 좀 안심이 되고 시원한 얘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요.

▷ 최영일 : 어렵다.

▶ 윤희숙 : 지금 안심이 되는 시간까지는 한동안 어려울 거다.

▷ 최영일 : 한동안 .

▶ 윤희숙 : 그 한동안에 대해서 가장 낙관적으로 지금 예측하자면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것이 다 해소가 되고 평상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거죠.

▷ 최영일 : 연착륙한 거다?

▶ 윤희숙 : 그렇죠.

▷ 최영일 : 그런데 그거보다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 윤희숙 : 아니, 배제할 수 없다.

▷ 최영일 : 배제할 수 없다. 경제 전문가들은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서.

▶ 윤희숙 :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 안쪽에서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다 밖에서 오잖아요.

▷ 최영일 : 외부 요인이 더 많으니까요.

▶ 윤희숙 : 에너지 시장. 갑자기 사우디 황태자가 저럴 줄 누가 알았으며 미국의 물가는 언제 잡힐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 최영일 : 단정하기가 어렵고 외부 요인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죠. 어쨌든 지금 첫 한마디가 올겨울은 매우 추울 거다.

▶ 윤희숙 : 맞습니다. 좋아지기 전까지 나빠질 거다.

▷ 최영일 : 좋아지기 전까지는 계속 나쁠 것이다.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0.5%포인트 빅 스텝 단행을 했고요. 이창용 총재 얘기가 이렇더라고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빅 스텝이 불가피하다. 최선의 조치입니까?

▶ 윤희숙 : 최선이라고 말하기도 참 송구한데 불가피하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 최영일 : 불가피하다? 최선이라는 건 뭔가 좋은 의미로 들리는데.

▶ 윤희숙 : 그렇죠, 그걸 하고 나면 엄청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데 지금 우리 상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가 적당한 말일 것 같아요.

▷ 최영일 :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보니까 8% 위로 또 나갔더라고요, 8.2%. 미국의 기준금리는 또 오를 것이다. 5%를 넘길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와 격차가 더 벌어지잖아요. 우리도 이걸 따라가야 됩니까?

▶ 윤희숙 :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냐 마냐를 사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기계적으로 따르지는 않아요. 지금 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발표를 하시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럼 뭘 보고 따르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나라 물가.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금리 때문에 환율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그 환율 때문에 다시 국내 물가와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 속도는 어떤가를 보는 거지 미국이 금리 올렸다고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예측이 되는 방향으로 국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 최영일 : 그러니까 금리가 한미 간에 역전돼 있고 어쩌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그러면 이 자체의 단순한 기계적인 숫자보다는 이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외국인 투자자본이 빠져나갈 거냐 이런 문제들을 보고 나서야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될 건가, 어떤 대책이 이게 주요할 건가.

▶ 윤희숙 :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제 느낀 건 금통위를 한 다음에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궁금함과 답답함이 조금 풀렸어요.

▷ 최영일 : 풀렸다. 그래서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나가 계시고 보니까 어제 거시경제금융회의 방기선 차관이 이건 조금 제한적일 거다, 영향이. 선반영됐다. 그래서.

▶ 윤희숙 : 우리 50bp 올린 거.

▷ 최영일 : 네, 우리 쪽.

▶ 윤희숙 : 시장의 반응은 지금 그래요. 약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

▷ 최영일 : 미국은 8% 불과 넘겼는데 또 밤사이에 다우지수는 좀 올라서 말이죠.
이것도 선반영된 효과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 윤희숙 : 글쎄, 그런데 미국은 지금 하도 뭐가 출렁여서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 최영일 : 예측하기가 어려운. 알겠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지금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조바심이 있지만 전 세계가 금리를 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이 기조 언제까지 갈까요?

▶ 윤희숙 : 그러니까 그 언제까지 갈 건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며느리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 최영일 : 연준 파월 의장의 며느리도 모른다.

▶ 윤희숙 : 왜냐하면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우리나라는 잘 잡히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괜찮을 거다, 가을에 정점 찍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국의 물가가 저렇게 잘 안 잡히고 그리고 푸틴이 저러고 있고 사우디 황태자가 마음을 달리 먹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판단이었거든요.

▷ 최영일 : 유가가 내려갈 거다.

▶ 윤희숙 : 네, 왜냐하면 선물시장에서 에너지 가격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게 출렁이잖아요. 거기다가 안보까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것도 문제고 러시아 전쟁도 문제고 푸틴이 전술핵 어쩌고 저러니까 지금은 거의 전 세계가 초비상인 거죠.

▷ 최영일 :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또 천연가스 유럽 공급 문제.

▶ 윤희숙 : 그러니까요.

▷ 최영일 : 그러니까 올겨울은 유럽은 에너지 대란이 날 거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가 이제 OPEC에서 감산 이렇게 하면서. 이게 참 예상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복합 위기의 한국 경제에서 최대 위협은 1,900조 가계 부채다.”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이자 부담에 대해서 적절한 신용 정책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내놨는데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 윤희숙 : 사실 그 대책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거예요. 하던 건데 그거를 세심하게 보겠다라는 어떤 다짐이죠. 다짐인데 기본적으로는 가계대출 규모를 적절히 통제하면서 그리고 무너지는 분들에 대해서 재기의 기회를 주고, 채무조정하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무너지는 사람이 적도록 사전에 보고 상환유예 같은 거, 만기 연장 이런 것을 적절하게 배합하겠다 이 얘기인데 이게 아주 쉽지가 않은 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너무 풀면 지금 긴축 기조하고 정면으로 배치가 되잖아요.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돈을 거둬들여야 되기 때문에.

▷ 최영일 : 코로나 때는 막 풀었지만.

▶ 윤희숙 : 그렇죠. 지금은 인플레하고의 전쟁이니까. 인플레하고의 전쟁이라는 것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 거둬들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 얘기를 할 때 정말 마음 같아서는 재정으로 지금 갑자기 막 1, 2% 예상하고 돈 빌린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충격이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마음 같아서는 많이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 더 큰 시스템 리스크라는 위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려운 분들 취약 차주, 다중 채무자 중심으로 세심하게 살피겠다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 최영일 :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이게 해오던 것들인데 아주 새로운 뾰족한 게 있는 게 아닌데 더 섬세하게 해야 된다. 너무 풀면 긴축과 반대로 가게 되고 또 안 풀면 위기선상에 있는 가계라든가 기업들이 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 윤희숙 :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 일단 마음의 평화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과도한 불안이 없으려면.

▷ 최영일 : 경제는 심리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 윤희숙 : 그럼요.

▷ 최영일 : 그래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절박한 분들은 지원이나 보호 정책을 또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보니까 기업들도 기업들대로 지금 3% 금리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 하는 기업이 대한상의 조사 결과 42% 된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게 한계 기업들이 늘어나고 가계도 힘들 텐데. 그래서 야당 민주당은 지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 ‘가계부채 대책 3법’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 내용이 금리폭리방지법, 불법사채금지법, 또 신속회생추진법 이렇게 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희숙 : 아직 법안이 안 나온 부분도 있고, 그 안에.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민주당분들의 약간 경향 같은 건데 의도는 되게 선한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참 약해요.

▷ 최영일 : 법안에 대해서?

▶ 윤희숙 : 네, 그러니까 그 법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본인들이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실제로 어떤 영향이 가느냐를 잘 점검하는 그런 버릇을 아직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 최영일 : 예를 들면 과거에 임대차 3법 같은 것도 그랬다고 보시는 거죠?

▶ 윤희숙 : 그게 정확하게 그런 얘기죠. 네, 그런 거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라는 게 금리 폭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이렇게 어려울 때 은행이 금리로 폭리를 취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의도는 되게 좋죠, 맞는 얘기고. 그런데 이거를 가산금리를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다 밝혀라 이러면 사실 가산금리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그 은행들 안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노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목표 수익률이 얼마고 우리는 어떤 기법을 통해서 이걸 하고. 이게 회사의 어떤 영업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 최영일 : 비밀을.

▶ 윤희숙 : 그런데 그러면 그걸 밝히라고 하면 그 윗단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가산금리가 높은 경우를 시장에 노출하기 다들 부담스러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대출자들한테 돈을 안 빌려주겠죠. 그게 정확하게 누구냐면 신용이 취약한 분들.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을 사실은 좀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갈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은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하지.

▷ 최영일 :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지.
▶ 윤희숙 : 그러니까. 의도만으로 법은 정당화되지 않거든요.

▷ 최영일 : 전문가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정치인이시고 소속 정당이 있으시니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응이나 대응도 평가를 좀 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조언하고 싶으세요.

▶ 윤희숙 : 그런데 사실 이 부분.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담론이 경제 위기나 안보 위기에 대해서 매우 실용적인 담론으로, 수준 높은 담론으로 국민들을 이끌고 가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데 이 금리 폭리 방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맞불 입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대응 입법이 금리 자체 가산금리를 다 밝혀라가 아니라 예대마진을 공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 최영일 : 예대 마진 공시.

▶ 윤희숙 :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자체를 다 밝히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얼마나 보는지를 공시하게 만들어서 시장으로 하여금 어떤 사회적인 압력을 주게끔 하는 거죠. 저는 그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나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 최영일 : 그래서 지금 금융소비자들이 어쩌면 은행별 예적금 상품이라든가 은행별 이율을 보고 대출을 받든 예적금을 들든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교가 가능해진 거죠.

▶ 윤희숙 : 그렇죠. 그거는 원래 금융소비자법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 최영일 : 여기에 더해서 어쨌든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다 공개하도록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IMF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를 2%로 낮췄더라고요. 한국은행이 밝힌 잠재성장률하고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성장률 2% 뭘 의미할까 이게 궁금하고 IMF가 무서운 얘기를 하나 던진 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경제기구가 문학적인 얘기를 해서. 이건 또 뭘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 윤희숙 : 아니, 일단 뭐죠? worst is yet to come 뭐 이런 얘기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마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좋아지기 전까지 지금 더 내려가야 한다 얘기가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랑 같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더 무서울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잠재성장률만큼 하면 사실은 원래 선방이에요. 잠재성장률보다 더 높으면 약간 과열, 잠재성장률보다 못하면 우리 실력보다 못한 거 이 정도인데 지금 IMF가 2%를 예측한 것은 사실은 되게 낙관적인 예측이에요. 지금 우리 국내 예측은 아마 더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재성장률보다 조금 낮다고 하면 약간 침체 정도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장률 2%를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것만으로는 안 잡히는 걸 우리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GDP 성장률 2%라고 그러면 잠재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GDP 수준만으로 GDP 성장률 수준만으로 잡히지 않는 위험이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거죠. 그 약한 고리가 어떤 속도적인 충격 같은 거 예를 들면 지금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가계대출 부분에서 이게 부동산 투매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금융기관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우리의 약한 고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업들 한계 기업들 때문에 이게 보통 때 괜찮았던 기업인데도 이게 신용이 압박이 돼서 망하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GDP 성장률만으로는 잘 잡히지 않는 고민이 훨씬 큰 거죠, 지금.

▷ 최영일 : 2%가 살짝 미달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 윤희숙 : 그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 최영일 : 오히려 이게 양적인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 윤희숙 : 그렇죠. 그 뒤에 있는 우리의 약한 점이 이런 상황에서 낮은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약한 고리가 터질까 봐 걱정하는 거죠, 지금.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것들을 꼼꼼하게 대비를 다 해야 될 텐데요. 지금 국회는 국감이 한창입니다. 기재위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두고 부자 감세다. 아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다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 윤희숙 :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념적인 논쟁 구도가 이미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반복할 필요는 없고 어찌 됐든 인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뭔가 투자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체력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러면 과거에 효과 있어 이러면 그게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또 다른 영향이랑 부딪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연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어떤 방식을 취해 왔냐 하면 대충 OECD 평균보다는 우리가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해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세계적 추세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DJ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도 다 법인세를 낮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아주 무슨 믿음이나 정치적 논쟁 이런 것에 별로 개의치 않고 사실은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낮게 가져간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던 거죠.

▷ 최영일 : 상대적인 측면으로 보고 판단해서.

▶ 윤희숙 :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대외 의존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동안 좀 폭이 넓게 올려서 지금은 좀 약간 높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그 얘기도 좀 조심스러운 것이 코로나 국면하고 경제위기 국면을 건너면서 앞으로 또 어떤 다른 나라도 어떻게 갈지 몰라요. 다른 나라들도 지금은 이제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인플레하고의 전쟁이 지나고 나면 아주 천천히 급격하지는 않지만 아마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를 봐야 되는 거죠.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짚을 게 되게 많네요. 오늘 꼼꼼하게 잘 짚어주셔서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금 지난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기본소득 기본이 다시 나왔습니다. 대선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기조는 민주당 차원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하신 바가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윤희숙 : 그 얘기를 하신 날이 영국의 총리 경제 정책 때문에 미니 버짓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영국 경제가 경기를 해서 세계 경제가 경기를 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충격이 여파가 닥친 그런 날이에요. 동시에요, 그게. 그래서 그날 외신에서 영국의 정책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바보 리스크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라서 돈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정반대로 돈을 엄청 푸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영국 경제를 앞으로 신뢰하겠냐 그래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어요. 완전히 전 세계가 경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게 경제를 아까 믿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특히 신용평가사나 전 세계의 금융투자자들한테는 저 나라가 합리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주 세세한 실수 같은 거야 언제나 있지만 이런 긴축 기조를 정면으로 반하는 얘기를 지금 이 엄중한 시국에 거대 야당의 대표가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한 리스크라고 봐요.

▷ 최영일 : 오늘 경제 얘기 아주 심도 깊게 나눴는데요. 시간은 다 됐지만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볼 것이 이 다음 코너에 지금 이게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 윤태곤 실장이 출연을 해요. 질문을 요청했어요. 꼭 여쭤봐 달라고. 정치 분야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비대위 체제인데 어쨌든 내년 초 곧 전당대회 모드로 가잖아요. 그래서 차기 지도부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영남과 수도권 어디에 소구력이 있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 윤희숙 :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저는 상황이 엄중할수록 어떤 지역의 선호 차이는 무의미해진다고 봐요. 태평성대에는 그럴 수 있는데 상황이 엄중할 때 내가 대구 사람이라서 나를 뽑아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살았어요. 이런 얘기는 아주 구태 정치죠. 여유가 있을 때는 구태도 괜찮은데 지금은 사실은 전 국민이 뭔가 쳐다볼 리더십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나 보수 발전을 위해서 이번 당 대표가 되실 분들은 그 리더십의 성격은 딱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비판을 하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비판해야지 지금 이 정부가 망하는 게 우리나라의 앞날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증오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비판을 하되 돕는 사람 그래야 되고.

▷ 최영일 : 조력자.

▶ 윤희숙 :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사람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저거겠죠. 총선의 얼굴이잖아요. 총선의 얼굴이기 때문에 지지자들뿐만이 아니고 중도까지 이렇게 넓게 봐서 국민들의 어떤 신뢰 그 신뢰라는 것은 합리성이기도 하고 지금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식견 그래서 어떤 총선의 얼굴로서 국민들에게 넓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금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 최영일 : 그 기준 가지고 의원님이 나가십니까, 전당대회 출마.

▶ 윤희숙 : 아무도 안 불러요.

▷ 최영일 : 아무도 안 불러요? 그럼 그냥 선언하세요. 오늘. 오늘 당 대표 도전하세요. 최고위원도 있고.

▶ 윤희숙 : 이건 뭐 당원들의 선택이니까요. 국민들과.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희숙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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