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반대’ 첫 대규모 집회…“성평등 민주주의 후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첫 대규모 반대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195개 여성·시민 사회단체는 오늘(15일) 오후 2시 서울 종각역 앞에서 여가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 집회를 열고, 지난 6일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은 여성을 인구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독립적 성 평등 기구나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여성학회장인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 34조 3항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다”며, “(여가부 폐지는) 실질적 데이터와 정책 목표보다는 여가부 폐지를 외쳐온 일부 극우 남성의 대중추수주의(포퓰리즘)와 부합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그저 한 부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 국가가 인구정책을 세우고 개인의 삶을 처벌·통제했던 때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경찰 추산 천 500명, 주최 측 추산 2천 명 이상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여성 인권은 정치적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오후 4시 30분부터 종각역과 안국동 사거리 일대 2km 구간을 행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계를 중심으로 ‘여성 인권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부처 폐지보다는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