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전술핵 논란까지…안보전략 어떻게?

■ 진행 : 조현진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김준형 前국립외교원장

조현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미사일, 군용기, 방사포까지 동원해서 동시다발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연일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민 불안감도 높아갑니다. 소중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여야 의원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현 안보상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봅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최근 안보 이슈들도 꼼꼼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네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 두 분 모셨는데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어서 오세요.

조경태 : 안녕하십니까?

조현진 :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 지내셨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규백 : 반갑습니다.

조현진 : 전문가 두 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남성욱 : 안녕하십니까?

조현진 : 안녕하세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조현진 : 반갑습니다.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27차례나 발사하더니 급기야 엊그제는 동서해에 방사포를 퍼붓고 탄도미사일을 쏘고 연쇄 군용기를 남쪽으로 비행하는 연쇄 동시다발 위협을 실시했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여야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조 의원님.

조경태 : 북한이 올해 들어서 미사일을 쏜 것을 환원해서 금액으로 치니까 약 8,000억에서 1조 정도 되거든요. 8,000억에서 1조 정도 되면 북한의 굶주림, 한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배고픔에 의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 한다는데 북한의 주민들, 그들식 표현으로 하면 북한의 인민들을 배불려 먹여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김정은이 1인 독재체제를 강화시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핵으로부터 위협을 주는,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아주 못된 짓들을 지금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이 하고 있다. 이 점은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분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안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규백 :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현상을 보면 북한 도발이 이제는 실제적이고 현실적 위험에 도달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일련의 도발 형태를 보면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들이 짜놓은 타임 테이블 시간에 맞춰서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방법으로 아주 전략, 전술적으로 치밀하게 공격을 한 것 보면, 도발을 한 걸 보면 또 다른 어떤 모습의 도전적인 행태가 아닌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핵과 미사일의 어떤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동시에 내적으로는 인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정도의 능력이 돼 있으니까 우리를 믿으시오. 이런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조현진 : 남 교수님, 안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간적으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장소적으로도 해상, 육상, 공중, 저수지에서도 쏘고요. 이같은 북한의 전술이 변화가 있다고 봐야겠죠?

남성욱 : 닥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닥치고 발사라는 컨셉이고요. 전례가 없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과거와 다른 점이 한 세 가지로 분류되면 로널드레이건호가 동해상에 와서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과거에는 그냥 도발을 자제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화풀이식으로 발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로널드레이건 훈련 기간 동안에 쐈고요. 또 갔다가 되돌아오니까 또 한번 쏘고 강대강 구도를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발사 장소가 창의적이란 표현을 쓰기가 그렇긴 한데 과거에 열차에서도 발사하긴 하지만 저수지에서 발사한다는 것은 SLBM, 잠수함에서 즉, 물속에서 쏘아올리는 것은 콜드런치라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거 심포에서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태천발전소의 저수지에 와서, 저희가 국방부 회의 가서 보니까 약간 사진의 조합, 조작 가능성은 있긴 한데 밑에 발사대를 설치해놓고 쐈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저수지가 한 700개 정도 있는데 그걸 과연 쏠 수 있을지 앞으로. 세 번째는 시간인데 아침 7시~8시에 쏴서 주로 NSC가 오전에 소집됐는데 한미연합훈련에 상응하는 밤 1시 48분에 쏴대거든요. 이런 세 가지 측면은 과거에 없이 대남 위협을 가속화해서 안 의원님 말씀한 대로 이게 실전배치 단계로 갔을 때 우리의 기존의 안보체계가 과연 문제가 없는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조현진 : 김 교수님, 이게 북한이 이미 법적으로도 핵을 선제적으로 쏠 수 있도록 지금 바꿔놓은 상태고. 지금 투발 수단도 다양화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준형 : 북한이 우리는 경제난을 많이 얘기하지만 북한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처럼 안보죠. 특히 남한하고 국력 차이가 계속 나고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초부터 김정은이 선언을 했잖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핵을 해서 억제력을 키우겠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다양화, 다종화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북미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남북대결 구도도 같이 들어온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전배치 단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핵무력을 법제화하는 것은 한 길로 간다. 저는 2018년, 2019년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짰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제 핵을 비핵화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규백 : 남 교수님께서 저수지에서 수중발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니 SLBM이 수중발사를 하더라도 통상 15m에서 20m의 물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게 사출로써 공중에 붕 떠서 가는 건데요. 통상 우리 한반도에서 15m에서 20m의 저수지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에 700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수지가. 그러면 그것을 저희 군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지금 이번에 특히 북한의 방사포 사격이 낙탄지점이 해상 완충구역,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때 여기서는 군사행동을 하지 말자 하는 완충구역에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계속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유효한 겁니까?

조경태 : 저는 사실은 그 전부터 9.19 군사합의가 의미가 없었잖아요. 저는 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마는 저는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비핵화에 동의한 적도 없고 또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생각을 하고요.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1992년도에 1월입니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1년 후에 김일성이가 NPT 탈퇴하고 핵개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2005년도에 9월 19일날 그때 베이징에서 6자 회담을 하고 나서 그때 6자 회담의 가장 큰 과제가 뭐였는가 하면 한반도에는 비핵화를 해야 되고 또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 전 세계에 만천하에 약속을 한 겁니다. 또 그때 약속을 깨고. 북한을 믿는다는, 저는 믿었던 소위 말해서 무슨 어떤 세력이, 친북세력이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파세력이라 해야 됩니까? 이분들을 저는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북한이 지금 핵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조금 전에 7차 핵실험을 곧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7차 핵실험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면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6차 핵실험에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실험을 안 하는데 그러면 6차 핵실험만 해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왜 7차 핵실험을 하냐 하면 이것을 초경량화 시켜가지고 탄도미사일에다가 핵을 장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한반도의 위협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그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안 의원님, 그동안에 남북대화나 합의가 별 의미가 없었다는 평가신데 현재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 한반도 비핵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안규백 : 그렇습니다. 저는 9.19 군사합의와 뭡니까? 이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해야 되고요. 한반도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 평화의 기틀입니다.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라 한 동족으로서 두 얼굴을 가지고 저는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서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 아닌가. 지금 보십시오. 세계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고 또 무역과 경제로 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대단히 불안한 이런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평화구역 이것마저도 한반도 비핵화마저도 파괴한다면 아마 북한은 지금 현재 파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것을 파기를 먼저 선언한다. 이러면 굉장히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고 북한은 그걸 기화로 대홍보전을 하면서 우리는 정략적으로 공격을 하고 또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더 고도화와 강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현진 : 그런데 북한도 보면 군사행동을 하면서 이거는 한미 도발에 대한 대응이다. 우리는 자위적으로 하는 거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방사포 발사도 보면 철원에서 남측이 먼저 포를 사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차원에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니네 9.19 군사합의 위반했으니까 우리 이제부터 이거 깨진 걸로 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남성욱 : 이게 상당히 명분 싸움도 있습니다. 53년 정전협정 이후에 유엔사에서 북한에 정전협정 유발 사례가 70만 건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71년에 7.4 남북공동성명인데 남측 누구도 이걸 공식적으로 파기하는 발언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주도언구 싸움, 체제 정당성 싸움에서 먼저 파기하는 사람이 불리한 명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다만 2018년에 만들어진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이미 두 차례 사문화됐습니다. 북한이 창린도에 대해서 포격을 가했고요. 또 2019년에는 GP의 초소에 대해서 총격을 가진 거는 명백한 위반이죠. 우리 정부가 이걸 나서서 먼저 파기한다 이럴 필요는 없고요. 사실상 남북합의는 어느 한쪽이 위반하기 시작하면 이게 휴지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문제에 관해서 정치권에서 두 의원님 계시지만 파기한다 안 한다 그런 것보다는 북한이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고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완충수역 또 5km, 7km 지점까지 비행기가 내려오는구나.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안보 태세를 갖추면 저는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현진 : 이게 지금 국민들 제일 걱정하는 게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같은 우발적 충돌이 또 생기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굉장히 핵실험 이전에 불안한 거잖아요. 9.19 군사합의를 그걸 막자는 거였는데.

김준형 : 북한이 지금 자기들의 핵전략을 강화시키는 자기의 시나리오대로 가는 측면도 있고요. 보면 또 새 정권이 들어섰을 때 북한이 그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이 2018년으로 갈 것인지 2010년으로 갈 것인지 사실상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8년으로 전환이 돼서 물론 안보를 한쪽에서는 튼튼히 해야 되겠지만 두 가지 옵션을 다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가져가야 하는데 오히려 2010년으로 갈 우려가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남성욱 교수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이거 북한한테 빌미를 주는 겁니다. 저는 휴지조각까지 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북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고 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한반도의 긴장 구조를 적어도 감소시켰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나 미국 정부에서도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있는 조약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데 실제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께서는 이걸 91년뿐만 아니라 2018년 다 우리가 파기시켜야 된다. 결단의 순간이 온다. 이렇게 먼저 던지신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규백 : 제가 한 말씀만 더 첨언을 드리면 9.19 군사합의라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만들어냈지만 사실 7.4공동성명, 박정희 때. 그다음에 노태우 때 남북기본합의서, DJ 때 6.15 공동선언. 그 연장선상에서 맥락에서 계속 그 맥을 이어져 온 것이지 갑자기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일맥 다 역사적, 사회적 상통하는 맥을 가지고 계속 이어져 온 거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조경태 :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했습니까? 저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게 가장 공헌했던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 생각합니다. 말은 햇볕정책을 해서 엄청난 현금을 갖다가, 현물을 갖다가 북한 정권, 그때 김정일이죠. 정권에 줬지만 결국은 북한은 핵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북한은 절대 핵을 만들지도 않고 핵 만들 능력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그다음은 김대중 대통령 햇볕정책 이후에, 잠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 정권이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략할 의지가 있었습니까? 무력도발 의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을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대화를 하되 북한의 대화에 맞도록 하려면 우리의 힘도 그만큼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과연 미국이 떠나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 우리나라만이 남았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자주국방,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헌법에도 적시돼 있고요. 그래서 다만 7차 핵실험 하는 것은 훨씬 더 위협적이고 강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되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대응책도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조현진 : 안 의원님 반론 잠깐 듣고 대응방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규백 : DJ 정부 때 핵이 강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북한 핵은 1955년에 휴전을 하고 나서 모택동과 김일성이가 만나가지고 조선반도에 핵을 가져야 되겠다. 모택동께서는 밥 세 끼 먹기도 살기 힘든 나라에서 무슨 핵이냐라고 시작할 때부터 이미 70년 전부터 핵을 갖길 원했고 계속 거기다가 전력 투구를 했던 것이 그 나라의 정책이었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DJ 정부 때 핵을 강화시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역사적 맥락에서 맞지 않습니다. 이미 1955년부터 핵은 자기의 신주처럼 자기 나라를 지키는 지주처럼 생각했던 것이 북한의 일관된 정책이었습니다.

조현진 :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응방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기본 전략개념 이른바 3축 체계입니다. 먼저 3축 체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3축 체계라고 하면 먼저 북한의 공격 지구를 탐지해서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그리고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그리고 이어서 대량 보복응징하는 군사조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핵 대응 이 3축 가운데 두 축은 이미 무너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가 뚫릴 위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아직 3축 체계가 유효하다고 얘기했어요. 남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성욱 : 일단 1축에서 킬체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쏘고 기차에서 쏘고 열차에서 쏘고 터널에서 쏘는데 과연 선제 타격, 원점 타격 할 수 있겠느냐. 사실상 무너졌다는 거고요. 요격도 이번에 순항 미사일이 800km를 S자 형으로 저고도 비행하는데 이거 과연 요격할 수 있겠느냐. 이게 또 상당한 걱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미사일이라는 게 핵을 투발하는 수단인데 이 모든 것에 핵탄두가 달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핵을 핵으로 억제할 수밖에 없는, 핵의 공포의 균형 전략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냐. 미사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고도화가 됐다. 소량화되고 탄두화가 완성됐기 때문에 3축 체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물론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번 저수지 발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전략 개념 필요합니까?

김준형 : 아니, 미국의 MD조차도 완벽한 방패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관리하고 대화하고 협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정치인이시니까 그리고 지금 여당의 근본이념이 대화 때문에 북한한테 속아서 핵을 가지게 됐다고 얘기하시지만 그간에 전부 다 우리 민주당이 집권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파키스탄, 인도 가지고자 하면 사실상 전쟁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미국은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CBID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북한 왜 못 막았습니까? 뭐냐 하면 비핵화를 목표로 두되 사실 대화와 관리와 이런 것들 해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 보면 지금 우리가 현무도 보십시오. 우리가 낙탄 사고났지 않았습니까? 낙탄 사고나면 1,000발이 넘는 현무를 리콜을 해야 됩니다. 리콜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강대강은 카드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위에 서서 북한을 달래고 설득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긴장 고조를 내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이 마찬가지예요. 공포의 균형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전술핵 무기는 결국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데까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조현진 : 긴장의 강도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제 핵 균형을 가져와야 된다. 약간 차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실제로 지금 북한 핵위협이 노골화되니까 여권을 중심으로 우리도 전술핵 배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든지 아니면 핵 공유, 나토에서 지금 하는 방식이죠. 핵 공유를 한다든지 나아가서 독자적 핵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조 의원님, 어떤 의견이신지.

조경태 :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NPT 탈퇴하고 핵을 무장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조현진 : 핵 무장해야 된다?

조경태 : 네. 우리나라도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요. 기술이 있습니다. NPT 10조 1항에 보면 각 당사국은 국가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만일 조약과 관련된 특별비상사태가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 권리입니다, 의무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우리나라의 비상사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우리 스스로가 NPT를 탈퇴하고. 북한은 이미 NPT 탈퇴했습니다. NPT 탈퇴 언제 했냐면 정말 재미납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92년도에 1월달에 한반도 비핵화가 발효되고 난 이후에 1년 후에 김일성이가 NPT 탈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참고 참고 참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6차 핵실험이 이미 강행되고 북한이 저는 공식적으로 뭡니까? 약속을 국제사회에 위반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국제사회에 호소한다면 저는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핵무장을 하겠다고 해야만이 미국에서조차도 아, 이건 정말 한반도가 심각하다라고 하면 지금의 핵 전력에 대해서, 핵 전략에 대해서 저는 재고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북한을 참 잘 믿으시는 거 같은데 지금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서로 전력이 비슷해야만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형국이냐면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마치 돌멩이를 들고. 강도가 기관총을 들고 있는데 우리는 돌멩이를 들고 우리 집을 지키겠다는 거 하고 그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이 봐서도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한테 서신을 보내서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 빼고 우리 둘이서 대화합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대화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당시에 9.19 남북군사협정을 맺었던 평화를 아주 소중하게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현직 시절에 뭐라 했습니까? 삶은 소대가리라 했거든요. 그런 아주 치욕스러움을 들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 말씀이죠.

조현진 : 의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핵우산도 전혀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조경태 : 보십시오. 우크라이나가 원래 핵이 있었습니다. 맞죠? 핵이 있었고 우크라이나를 핵을 전량 폐기할 때 미국이 약속을 했어요. 너네 나라 경제적으로도 원조해 주고 너네 나라 지켜줄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러시아에서 터졌습니다. 지금 미국이 완벽하게 지켜주고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체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터가 됐습니다, 전쟁터가. 그래서 저는 미국의 약속을 100% 믿기에는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을 한미동맹을 하지 말자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한미동맹을 하되 미국을 조금 더 강하게 압박해서 지금보다 훨씬 강한 어떤 핵전략에 대해서 한반도 즉,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준형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성일종 의원하고 김근식 교수님하고 비슷한 토론을 했었는데요. 당내에서 핵무장론은 말도 안 되고 당론도 아니다. 그리고 걱정할 필요 없다. 대통령실에도 확인하고 그런데 보니까 여당에서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뉘어지는 거 같아요. 어제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는데요. 일단 첫째, 아까 말씀 우리가 돌멩이를 갖고 있다는 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술핵이란 개념 미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략핵이 워낙 정확하고 전술학은 오히려 핵 확산을 방지하는 문제에 아주 심각한 장애가 되기 때문에 미국은 그 용어 자체를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방대연구소에서 아주 소량으로 실험적으로 농축을 했다가 미국이 엄청나게 반발했고 치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40명 정도가 와서 한국을 다 뒤졌습니다. 이거는 일단 불가능한 얘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요즘은 핵우산이 있는데 핵우산이 불안하니까 이걸 상설화시키겠다 그러고. 그리고 다음에 전술핵까지 하겠다. 한미동맹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 오히려..

남성욱 : 바톤을 저한테 넘기시죠.

김준형 : 네, 그렇게 하십시오.

남성욱 : 저도 반론 좀 하겠습니다.

조현진 : 그러면 남 교수님 듣고 그다음에 안 의원.

남성욱 : 일단 먼저 얘기를 할게요. 불가능했죠. NPT 체제 하에서 어떻게 핵무장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죠. 2006년에 1차 핵실험 후에 16년 동안 비핵화 협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우리 김준형 교수님이 달래라고 하는데 많이 달랬죠. 하노이까지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하자 그러고 협상하자는데 비핵화의 개념이 다릅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부분 비핵화하거든요. 영변만 비핵화하겠다는 거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핵 군축 협상하자는 거죠. 재래식 무기 저희가 돌멩이긴 하지만 여전히 재래식 무기입니다. 핵무기에는 조족지혈입니다. 이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보여줬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91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빠져나갔죠. 그때는 남측에만 핵이 있고 북측에는 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가 됐죠. 그럼 무슨 대책을 세워야죠. 공유가 됐든 상시 순환 배치가 됐든 7차 핵실험은 그 분수령이 될 겁니다. 7차 핵실험 이후에도 아무 조치도 안 한다? 이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죠.

조현진 : 남 교수님, 독자적인 핵무장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성욱 : 3단계로 하는데요. 1차 상시 순환 배치. 이 문제는 비용이 문제입니다. 핵 항공모함이 5조 원 들거든요. 전당까지 하면 10조고 1년에 운영비용만 20조가 전부 다 토탈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6차 핵실험, 5차 핵실험 한 다음에 오바마 행정부에 얘기를 했는데 비용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렵다는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핵전술핵 핵 무기를 갖다 놓는 거죠. 이거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미국의 부대장이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정말 마지막에 핵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내일 모레 NPT를 탈퇴해서 개발하자는 게 아니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의 논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조현진 : 안 의원님.

안규백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술핵 배치는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핵 배치도.

안규백 : 그렇습니다. 핵을 배치한다 하면 어떤 지자체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드 가지고도 저 난리를 피우고 있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데.

조경태 : 부산에서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안규백 : 그러면 조경태 의원 지역구에서 하십시오.

조경태 : 우리 지역구 사하구에 하겠습니다. 안보를 위해서 우리 사하구가 나서겠습니다.

안규백 : 만약에 정부가 잘못된 판단으로 전술핵 배치한다면 우리가 NPT를 탈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얼마나 경제적 손실이 크겠습니까? 북한처럼 외로운 고도에서 갇혀 사는 나라에 불과할 겁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돈 없어서, 능력과 재원이 없어서 핵을 못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전략핵이 됐든 전술핵이 됐든 한반도에 배치하는 그 순간부터 이 동남아는 화약고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앞으로..
조현진 : 동북아가 변하는 거죠.

안규백 : 동북아가. 동북아 정세가 화약고로 변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인데 미국은 이미 국가전략회의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는 완전 비핵화가 목표다. 하고 완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뭐 울면 젖 준다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요. 또 전술핵을 배치하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은 계곡에 들어가 있는 소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데 그 소가 한 쪽 언덕의 풀만 뜯어 먹으면 배고파 죽는다. 미국이라는 풀도 뜯어먹고 중국이라는 풀도 뜯어먹고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해야 우리가 사는 나라지 만약에 전술핵이나 전략핵을 배치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이것은 자기들을 향해서 있다고 판단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전략핵이나 전술핵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의 뭡니까? 비핵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합니다.

조경태 :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조현진 : 잠깐만요.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든 아니면 핵.. 뭐 나토식 핵 공유든 간에 결국 미국이 결정하고 실행해야 될 문제인데요. 물론 그전에 국민 여론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미국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현지 시각 12일에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다. 아직 비핵화로 가는 외교적 해법이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고요. 같은 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과 재래식 무기 모든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하는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을 확인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원론적 답변인데 미국이 한반도에 핵 전략, CVID라는 핵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조경태 :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참 두 분 의원님과 박사님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지고 있어요. 남의 나라도 아니고. 지금 말입니다. 그전에도 나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북한에서 핵 미사일 실험 도발을 할 때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서 UN 안보리에다가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규탄하라고 제재를..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데 남의 나라에서 해줬거든요. 이런 거를 남의 집 불 구경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는 분들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잠깐만요. 자꾸 일본을 말씀하시는데요. 일본은 패전국이기 때문에 전술핵이나 전략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이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국, 프랑스.. 영국, 프랑스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은 가질 수가 없어요.

조현진 : 미국 전술핵이 배치됐잖아요.

조경태 : 네. 전술핵이 배치됐기 때문에.

안규백 : 패전국이라는 나라인데 그러면 ** 나라인데 왜 그러면

조경태 : 잠깐만요.

안규백 : 얼마 전에 한미일 군사..

조경태 : 제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얘기 하세요.

안규백 : 그러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시죠.

조경태 :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패전국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범국가죠, 전범국가. 전범국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 UN에서 국제사회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김준형 : 일본은 국제기구가 한다고요?

조경태 :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하고 배치됐습니까? 북한하고 딱 지금 대치 돼 있잖아요. 우리의 적국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적국이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그동안에 어떤 전쟁에 대해서 위협이 없었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나라 같으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나마. 그런데 이미 1953년은 전쟁을 한번 우리 남침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희생을 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이렇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핵을 개발하고 하는 이유가 북한 인민들이 굶어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김일성으로부터 이어오는 유훈정치거든요. 유훈정치가 뭡니까? 김일성의 유훈정치가 뭡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남한을 점해서 결국은 한반도를 자기 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거죠.

안규백 : 공평하게 브리핑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조경태 :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절대로, 절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조경태 : 그러면 이미 지금 미국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노력하겠다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미국이 저런 주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미국 말을 믿어야 됩니까?

조현진 : 알겠습니다.

조경태 : 저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과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틈만나면 미국을 비판하고 또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그런 어떤 주장에 뭡니까? 좀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조현진 : 주한미군 철수에 동조한 적은 저는 기억에 없는 것 같고.

조경태 : 아니. 아니. 그런.. 설득에 대해서.

조현진 : 거기까지 하시고요. 네, 네.

김준형 : 아니. 저기 계속..

조현진 : 반론을 듣겠습니다.

김준형 : 계속 너무.. 너무.. 너무.. 이념적이고 진영적인 논리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까 나온 저 장면이요. 결코 원론적인 게 아닙니다.

조현진 : 그렇죠.

김준형 :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술핵 공격이 위험해지니까 불똥이 튄 것이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에서 미국한테 전술핵을 배치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이 뭐가 그랬냐면하면 폴란드 가서 물어봐라. 똑같은 말을 저 다음에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저 언급 뒤에.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물어봐라. 지금 미국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남성욱 : 반론 좀 할게요.

김준형 :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현진 : 잠깐만요.

김준형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미국에.. 한미동맹 한 쪽에 주장하시다가 미국이 반대했던 전술핵을 또 가져오려고 그러시고 그러면 한미동맹 그러면 전작권은 왜 안 가져오십니까? 전술핵 배치를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도 없어요. 여기 있어도 미국이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율권을 가져가겠다고 전술핵을 여기 가져와서 그거를 우리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고 한쪽에서 한미동맹을 얘기하시는데 한미동맹을 못 믿으십니다. 앞뒤가 지금 계속 안 맞으십니다.

조현진 : 남 교수님 잠깐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안 의원님 그다음으로 드릴게요.

남성욱 : 일단 존커비 백악관 담당관의 얘기는 지금 6차핵 실험까지 끝난 상황에서 원칙이죠. 7차 핵 실험으로 전술핵이 배치돼서 이번에 4500킬로 날아가면 괌, 오키나와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 아까 우리 소가 돼서 우리가 미중 풀을 같이 뜯어먹었는데 저는 핵 담론이 중국을 움직이는데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행동을 누가 억제합니까? 우리? 미국? 아니죠. 그나마 억제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늘.. 백악관은 아니고 베이징을 쳐다보죠. 북한을 움직이는데 중국만한 카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핵 개발한다는 담론을 함으로써 중국이 북한을 자제 시키고 억제 시키는 저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이게 불리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이분법으로 이거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 좁은 시야라고 봅니다.

조현진 : 미국의 전략도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자, 안 의원님.

안규백 : 조 의견 말에 저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전술핵 배치나 전략핵 무장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힘에서는 안 되는 고목 나무를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무기체계라도 완벽한 무기체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유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은 우리를.. 우리가 요격을.. 요격수단이 그러니까 상승단계, 중간단계, 하강단계부터 우리 이른바 킬체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요격체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10월 1일날 국군의 날 행사 때 현무5고폭탄 미사일이 있어서 세계유일한 미사일입니다. ** 박종순 소장이 세계적인 권위자인데요. 그분이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저는 양적으로 많이 생산을 해서 공표에 저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현무5 미사일이 탄도 8톤에 충중량 36톤인데 그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기 제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고위력 미사일이 10여기만 있으면 핵하고 똑같은, 비핵무기로서 핵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유일무기한 무기체계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여하고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안 되는 핵을 가지고서 짝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양측 모두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고 그러면 어떻게 평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의견이 갈리는 건데 어제 저희 KBS 워싱턴 특파원이 미 7함대 사령관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7함대라고 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사령관인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동해상의 미 항공모함이 있었다는 것이 아마도 김정은을 짜증나게 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 말을 좀 곱씹어보면 한미와 북한이 한 발씩 물러남으로써 좀 긴장을 완화할 수는 없을까?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조 의원님 이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조경태 : 저는 앞서 우리 안기백 의원이 처음에 모두발언한 거는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뭐냐 하면 북한은 북한식대로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계획대로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고 안 하고는 하나의 핑계죠. 저는 우리 박사님께서 북한을 믿는 거를 보면 대단히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김준형 : 저는 북한을 믿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조경태 : 아니. 안 믿으면.. 북한을 안 믿는다면..

김준형 : 왜 자꾸 오도를 하십니까?

조경태 :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또 미국을.. 우리가 미국을 믿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과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주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북한이 핵을 처음에는 중국이 갖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는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북한이 핵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훨씬 더 동맹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맹도 우리가 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을 때 더 완벽한 동맹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나치게 미국에만 의존하는 그런 형태, 약체로서는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자주적으로 우리가 좀 더 자주국방의 의미로서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하고 미국이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식자청에 있는 분들이 정치권에서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미국을 좀 더 압박을 해야만이 미국이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고 또 핵 공유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고도의 우리가 좀 어떤 지혜를 우리 좀 이게 발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조현진 : 제 질문은 외교적 해법은 모색할 수 없을까? 라는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태 : 외교적인 해법 역시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태롭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MBT에 가입 돼 있는 나라도 가입 돼 있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만큼 이렇게 가까이 인접한 국가로부터 핵을 위협 받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국제사회에다가 알리고 우리 한반도의 그 위기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하죠.

조현진 : 알겠습니다.

김준형 :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북한을 믿는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말씀 시작할 때마다 북한을 자꾸 믿는다고 오도를 하십니까?

조경태 :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김준형 : 무슨 느낌이 **

조경태 : 화를 내지 마시고 느낌이 그래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김준형 :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미국.. 저는 미국이 사실상 전선이 지금 두 개가 열렸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다 열려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까지 열리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원래 **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 중국.. 러시아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였듯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갈라놔야 된다고 하는데 워낙에 국내 여론 자체가 러시아와 중국을 믿지 못 하고 사실상 이제 전선이 두 개가 열렸어요. 그래서 한반도까지 이렇게 되면 미국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저는 오히려 안전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단호하지만 항상 외교적 부분을 말하면서 이 강대강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국이 이거를 상승시키면 그렇게 강하다고 얘기하는 한미동맹이 오히려 미국이 불편해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불편하다고 해서 미국이 불편한 짓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현상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좀 적체적인 리스크를 내려야지 지금 2010년에 천안함 그때 했을 때 2008년에 금융 위기 이후였고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거를 잘 극복해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경태 :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현진 : 여기 안 의원 드리고 남 교수님 그다음에 드릴게요.

안규백 : 저는 외교적 다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문제는 한반도 문제이면서 세계적인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 키맨은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이런 행동들도 이미 북한으로서는 중국한테 보고하고 실현 계획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국의 모든.. 북한의 모든 문제는 중국이 키맨이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이게 한반도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적 다변화 해법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아주 주요한 시기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현재 예전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국방력 6위 방만 수출이 지금 세계 3위로 이번에 목표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28억불에서 작년에.. 작년에 72.5억불, 금년에 340억불을 물경 5배 이상 방산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교적 다변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토양과 토대가 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외교적 해법을 동원해야 된다. 이를 테면 6.25전쟁 때도 아젠아오(?)가 뭡니까? 저기.. 중동과 대화를 해서 휴전을 했고 닉슨이 중국을 개방할 때도 모택동과 해서 개방을 했고 레이건이 악의 축이라는 ** 개방할 때도 구소련과 대화를 해서 해법을 찾지 않았습니까? 저는 외교적 다변화를 통해서 이 현재에 이런 막혀있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남성욱 : 외교적 해법을 반대하는 여기 출연자나 또 국가 없겠죠. 다만 이제 지난 2006년 1차 핵 실험이 16년 동안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죠. 그런데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초유의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지금이 외교적 해법만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병행하자는 거죠. 외교적 해법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외교적 해법을 찬성하죠. 그러나 안보에 관해서는 안보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논리가 있는 거죠. 7함대 사령관이 김정은을 짜증나게 했다는 발언은 김정은의 군사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을 만들어 놓고 이를 통해서 압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양보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자는 의도가 무력화 되니까 짜증을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이 도발을 1차적으로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7차 핵 실험? 이거 접어야 됩니다.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교적 해법의 무대가 마련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뭐 모든 분들이 지금 7차 핵실험 언제 하느냐. 과연 17일날 시진핑 대관식에 하느냐. 아니면 11월 8일 미국 중관 선거에 하느냐. 이런 전망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논의하는 것이 상당히 공허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안규백 : 저는 개인적으로 7차 핵실험은 상당히 희박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현진 :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안규백 : 낮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대마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과정에서 모든 것이 블랙홀이 거기에 빨아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7차 핵실험해가지고 지렛대로 쓸 만한 어떤 제재 완화랄지 대화를 요구한달지 이런 옵션이 지금은 없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남성욱 : 아니요. 아니요. 그 점이 바로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역설적으로.

안규백 : 물론 그것이 이제 군사적 조치가 아닌 정치적 조치로서 한다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들의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한테 오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별 옵션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봅니다.

조경태 :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북한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올해에 미사일만 안 쐈어도 8천억에서 1조 정도의 예산을 북한의 인민들이 굶어죽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쓸 수 있습니다. 그게 국익이죠. 그런데 북한의 이익이 무슨 이익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7차 핵실험을 안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민주당이나 민주당을 동조하는 국민들, 분들께서는 그러면 7차 핵실혐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봐야 됩니까?

안규백 : 조 의원님 북한은 말이죠. 17개의 SRBM, MRBM, ICBM, SRBM 17개의 종류가 미사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17개의 종류를 만들면 그보다 1.5배의 성능과 역량과 재원을 가진 미사일을 우리는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북한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전무합니다. 우리가 쏘면 걔들은 북한에서는 우리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전무합니다.

조경태 :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ICBM이나 아니면 마하 5가 넘어가는 미사일을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체계는 돼 있습니까?

안규백 : 돼 있죠.

조경태 : 안 돼 있습니다.

안규백 : 지금 성능개발을 하고 있고

조경태 :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마하에 달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없습니다.

안규백 : 마하는 안 되고요. 이 부스터 상승단계와 중간단계, 종말단계가 있는데 상승단계에서 맞출 수 있는 미사일은 세계에서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경태 : 그러니까 요.

안규백 : 그러니까 하층 방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에서는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역량은 돼 있다. 다만 이것이 SM이 2024년부터 전력화 되는 것이고 SM 성능 계량2가 27년인데 이거를 좀 당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여하도록 정부 여당이 힘을 써야 된다.

조현진 :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안규백 : 이런 얘기지 북한을 고립 시키거나 북한을 억누르거나 해서 또 다른 어떤 엉뚱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조현진 : 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7차 핵실험 가능성, 시기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형 : 3월, 4월 때부터 미국 국무부가 나서가지고 얘기를 했죠.

조현진 : 계속 그랬죠.

김준형 : 저는 그때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럴 가능성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6차로 거의 다 완결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핵폭탄 위력시위도 했고. 그러면 남은 것은 아마 소형 위력을 해서 이제 그래서 전술 핵무기가 나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분명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미국에서 우리한테 바라는 거는 첨단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전술핵 무기정도의 위력으로 맞출 수 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미국하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부 때 이미 합의한 상황이고요. 저는 한국의 전쟁의 길이나 봤을 때 핵 무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월등한 재래식 무기로 균형을 얼마든지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확장 억제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괌에서도 가능하고요. 미국의.. 아까 말씀하신 항공모함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 배치를 하게 되면 불가능하지만 백 번 양보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역량을 안보에. 누구든지 안보를 반대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역량을,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처럼 또는 심지어 북한처럼 전부 다 무기에다가 다 우리가 투입해야 될 그럴 국격이나 국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현진 : 알겠습니다.

안규백 : 지금 최첨단 무기체계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괌에서 평양까지 오더라도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조현진 : 네. 알겠습니다.

남성욱 : 아니요. 아니요. 거기에 핵탄두가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미사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규백 : 미사일을 핵탄두를 탑재해서 올 수가 있다.

조현진 :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뭘 제일 신경 써야 하는지 30초씩 말씀 듣고 저희가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 교수님, 김 교수님 우리 조 의원님, 안 의원님 순으로 듣겠습니다.

남성욱 : 핵 균형을 맞추고 핵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모든 국력을 거기에 쏟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모든 국가가 다 경제도 하고 안보도 하는 겁니다. 핵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그래서 모든 올인한다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3의 길. 그동안 협상만 갖고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에 안보를 지키는 다양한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형 :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모범국가인데 세계적인 비핵화를 거스르고 우리가 핵을 가진다는 자체가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안보가 중요하지만 위기를 생산해놓고 안보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안보가 중요하지만 전쟁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UN에 가서 기시다가 오히려 북한하고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처럼 우리 대통령이 북한하고 담판하고 대화하자,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위기를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조 의원님.

안규백 : 강력한 힘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죠. 더 이상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넘보거나 침략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북한은 결코 우리 대한민국을 그들 식 표현으로 하면 삶은 소 대가리 정도로 밖에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함으로써 힘이 있을 때 저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현진 : 네. 마지막으로 안 의원님.

안규백 : 그거를 떠나서도 상당히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여야를 떠나서 정쟁을 잠시 중단하고 국가 위기상황에 저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양동작전이 필요하다. 겁을 주고 또 대화도 하고 이런 양동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함구적인 평가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현진 :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북한 핵 위협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이럴수록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한반도 평화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정치권도 책임공방을 넘어서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에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