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문일현 “시진핑 3기, 1인 집권 전체주의 강화될 것”

- 시진핑 집권 연장 확정, 영수 호칭은 당내 분위기 봐야
- 시진핑 3기, ‘정치’ 레닌 좌파 ‘경제’ 마르크스 좌파 ‘외교’ 민족주의 우파 성향 띌 것
- 中 경제 정체기? 코로나, 미중갈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 쉽게 추락하지 않을 것
- 美 견제 위해 북한 카드 사용? 어려울 것.. 북-중 소통 원활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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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0월 17일 (월)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문일현 교수 (중국 정법대)


▷ 최경영 :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진핑 3기 신체제를 확정짓는 당대회가 어제부터 일주일간 열립니다. 앞으로의 한중관계는 어떻게 될지 베이징에 계신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문일현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시 주석의 집권 연장은 확실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문일현 :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 최경영 : 확정됐다?

▶ 문일현 : 어제 이제 시 주석의 업무보고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본인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신이 신임이 되는 지도체제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를 했고요. 또 개막식의 업무보고가 원래 배포된 전문의 절반 정도밖에 낭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의 공식 문건 이거는 7중전회 당의 공식 의결기구를 통해서 심의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걸 첨삭, 가감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렇겠죠.

▶ 문일현 : 그런데 이거를 절반 정도 대폭 요약해서 낭독을 했다는 것은 시 주석이 당내에서 차지하는 영향력과 지위가 얼마나 막강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중국 내에서 많습니다.

▷ 최경영 : 영수 호칭을 부여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시 주석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까, 그러면?

▶ 문일현 : 그거는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본인의 의지가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인민영수라는 칭호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언론에서 호칭을 하는 거거든요.

▷ 최경영 : 아, 언론에서.

▶ 문일현 : 그래서 인민영수라고 하는 특별한 이게 어떤 자격을 가져야 부여한다 그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 당내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하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인민일보를 비롯한 중앙CCTV 방송에서 인민영수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 최경영 : 그렇습니까?

▶ 문일현 : 그래서 이게 과연 앞으로도 계속 호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는 이번 당대회를 지켜봐야 그 분위기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 최경영 : 인민영수. 영수라는 말을 마오쩌둥에게만 이제까지는 사용을 했었던 거죠?

▶ 문일현 :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사용한 지도자가 마오쩌둥이고요. 나중에 화궈펑도 경외하는 영수라든가 하는 이런 잠깐 아주 잠깐 동안 영수라는 호칭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그 뒤로는 덩샤오핑 선생이 집권을 하면서부터는 개인 숭배라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최경영 : 개인 숭배 지금 권위주의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로 갈 수도 있는 분기점에 있는 것 같고 시진핑의 5년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 문일현 :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과연 이게 5년에 그칠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이고요. 어차피 이제 장기집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장기집권이라는 것은 마오쩌둥 이후에 처음으로 장기집권의 시대가 열린 건데 많은 분들은 정치적으로는 레닌주의의 좌파. 경제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의 좌파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민족주의의 우파의 성향을 띄지 않겠느냐 앞으로 5년간.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최경영 : 그게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미국과의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를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상 마오쩌둥 같은 그런 정도의 영수라면 이게 그리고 전쟁 상황 비슷한 상황에서 마오쩌둥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건국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오히려 대외관계를 더 전쟁과 비슷한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 문일현 : 지금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국제정세를 규정하는 대목이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변화의 국면이다라는 것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대외 정세를 바라보는 이 시기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걸로 보이고요. 방금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정치적으로는 레닌 좌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1인 집권의 전체주의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걸로 보이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마르크스 좌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국가의 자금과 역할을 훨씬 더 많이 넓히는 이른바 대표적인 과거 사회주의 경제의 색채를 더 농후하게 띌 것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 이른바 민족주의 우파라고 하는 것은 민족주의로 뭉쳐서 이른바 미국이라든지 서방세계의 중국 봉쇄나 견제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기조를 띄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렇게 되면 그 방금 전에 BBC 나온 거 보니까 청년들 중국 대학생들 인터뷰를 하는데 대학생들이 머뭇머뭇거리면서 곳곳에 공안이 있으니까요.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거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 문일현 : 청년 실업률이 지금 2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는 그런 수치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지만 드러내놓고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분위기는 많습니다.

▷ 최경영 :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경제성장률이 정체가 되고 고령화도 지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인구는 곧 있으면 사실상 감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계속 경제적으로 압박을 한다면 중국이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가 이런 비효율성이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일현 : 중국 나름대로는 지금 경제가 다소 주춤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다가 미중 간에 갈등이 격화되면서 일시적으로 벌어진 현상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시진핑 주석의 이른바 업무보고에서도 당분간은 어려울지도 모르나 전체적인 중국 경제의 선전 멘트는 굉장히 튼튼하고 강하다. 앞으로는 물론 과거처럼 수치에 연연하는 고도의 성장률에 연연하지 않겠지만 이른바 고품질 발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했거든요.

▷ 최경영 : 고품질 발전.

▶ 문일현 : 네. 질이 높은 이런 발전을 통해서 이른바 자기들이 부푼 경제를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중국을 무너뜨리거나 중국 경제를 갖다가 이른바 추락하게 하는 것은 아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금융도 완전히 개방된 나라가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중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시진핑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었다는데 시위는 그렇게 거의 없는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문일현 : 중국 내에서 반정부 시위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베이징시에 있는 주요 간선도로 다리에다가 현수막이 걸린 사건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 최경영 : 그것도 이례적이군요.

▶ 문일현 :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그 덕분에 지금 베이징시 전체가 완전히 계엄령과 같은 삼엄한 경계태세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은 지금 중국 내 전체 정치적인 분위기로 보면 가능하지가 않고요. 특히 대학생들이나 젊은층에서도 직접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반정부적인 성향을 띄는 구호를 외친다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 최경영 : 대만에 관한 침공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 문일현 : 지금 이제 미국의 CIA 국장이 2027년까지 대만에 침공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7년이라고 하는 해는 중국이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이전부터 그래서 해방군 창군 100주년을 넘기지 말고 일단 대만 양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공산당 내부에서 목소리가 굉장히 컸던 건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시 주석이 공산당 100주년 창당 기념행사에서 이른바 대만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강력한 톤으로 의지를 표명한 이후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중국이 느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는 바로 육지에 붙어 있는 가깝게 있는 이른바 나라를 압도적인 무력으로 공격하면서도 지금 반년 이상 계속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런데 바다를 넘어가야 하는 이른바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작전보다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특히 이제 만일에 양안 문제를 무력으로 통일을 했을 경우에 이른바 그 후유증, 후폭풍이 엄청날 텐데요. 그 후폭풍을 과연 지금 현 지도부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는 중국 내부에서도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최경영 : 북한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계속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일현 : 그게 바로 그점을 볼 수 있는 게 엊그제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 개막 축전을 보낸 데 대해서 시 주석이 답장을 보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하면 엄중해진 국제정세에서 양국 간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요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보면 북중 간에 전략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특히 중국은 지금까지 어떤 경우라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일단 양국 간에, 북중 간에 적지 않은 갈등과 마찰이 불거지게 될 것이고요.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과의 아무리 관계가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미국을 대항하는 카드로 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대미용으로 북한을 카드로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문일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