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법적·행정적 근거 없다”
입력 2022.10.17 (09:51) 수정 2022.10.17 (10:10) 930뉴스(울산)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이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광역 경제동맹이 법적 행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절차상 문제,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전격적인 합의였지만,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재정 지원까지 약속받았는데, 이를 뒤집었다는 겁니다.

또 초광역 경제동맹은 법적·행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협의체 기구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 "이름뿐인 경제동맹이란 실체 없는 기구를 내세워 관련 법을 개정해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시민단체도 시도 의회나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급하게 변경되고, 울산이 빠진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재율/지방분권연대 공동대표 : "법적 근거가 없는 초광역 경제동맹과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인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특별연합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3개 시도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 특별연합을 고집할 경우 논의의 장 자체가 아예 깨질 수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부울경 협력 사업)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양 시도 (울산·경남)가 우려하는 특별연합의 지나친 비대화라든지 옥상옥 문제라든지 또는 과도한 행정비용 문제를 좀 우회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한편, 부울경 시도 지사가 특별연합 추진 중단을 합의함에 따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백혜리
  •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법적·행정적 근거 없다”
    • 입력 2022-10-17 09:51:35
    • 수정2022-10-17 10:10:49
    930뉴스(울산)
[앵커]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이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광역 경제동맹이 법적 행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절차상 문제,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전격적인 합의였지만,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재정 지원까지 약속받았는데, 이를 뒤집었다는 겁니다.

또 초광역 경제동맹은 법적·행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협의체 기구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 "이름뿐인 경제동맹이란 실체 없는 기구를 내세워 관련 법을 개정해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시민단체도 시도 의회나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급하게 변경되고, 울산이 빠진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재율/지방분권연대 공동대표 : "법적 근거가 없는 초광역 경제동맹과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인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특별연합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3개 시도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 특별연합을 고집할 경우 논의의 장 자체가 아예 깨질 수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부울경 협력 사업)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양 시도 (울산·경남)가 우려하는 특별연합의 지나친 비대화라든지 옥상옥 문제라든지 또는 과도한 행정비용 문제를 좀 우회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한편, 부울경 시도 지사가 특별연합 추진 중단을 합의함에 따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백혜리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