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민생 실종된 국감…여야 난타전 난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0월 17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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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포커스 오늘 월요 정치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배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이하 배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앵 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 한창 진행 중인데요. 여야 난타전이 치열합니다. 어떻습니까

□ 배종호: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부터 격돌하게 충돌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작부터 난타전이고 갈수록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상임위에서 지금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데 거의 전쟁 양상입니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막말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건 MBC 보도 자막 문제로 뒤집어 씌우면서 여야가 격돌했고 또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처리했고 또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시작 전부터 격돌했는데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또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문자를 둘러싸고 감사원 중립성 독립성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감사원이 중간감사 결과 발표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칼날을 겨누면서 지금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막말 그거 해서 퇴장되는 이런 상황
여기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문 표절 이 문제도 국감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국정감사 본래 기능보다는 정쟁 감사로 치닫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생이 완전히 실종되고 있고 그러면서 과거에 노무현 의원 같은 그런 스타 의원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민생 국감보다는 여야 난타전 '정쟁 감사'"

▣ 앵 커: 이번 주 국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배종호: 먼저 국토교통위가 오늘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시작으로 감사에 들어갑니다. 10월 21일은 국토교통부 감사가 있고요. 국토교통부 감사에서는 대장동, 백현동에 대해서 여권이 맹공을 펼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또 민주당은 양평 공흥지구 김건희의 추가 연루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이틀간 문화체육부 국감이 열리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 등 24개 기관에 대해서 국감이 펼쳐지고요. 또 10월 24일에는 국립국악원 등 14개 기관의 국정감사가 실시가 됩니다. 역시 문체부 국감에서는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 문제를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가 도마에 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20일 21일에는 산자중기위 감사가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감이 있고요. 그리고 법사위 감사가 오늘부터 헌법재판소 군사법원에 대해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20일에는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 되는데요. 대검 국정감사 여야가 뜨겁게 격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농해수위 오늘 한국마사회 그리고 모레 수협중앙회 그리고 또 농림축산식품부, 해수부 이렇게 감사가 이어지는데 해수부 감사에서는 서해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이번 한 주도 정말 만만치 않겠는데요. 좀 지켜봐야겠는데 감사 언제 끝나나요.

□ 배종호: 일반 상임위원회는 10월 4일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24일 마무리가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기간을 30일 이내에 정하니까요. 24일 마무리가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겸임 상임위는 그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국회 운영위가 있고 또 정보위가 있고 여성가족위가 있는데 11월 3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 앵 커: 네 상임위별로 쟁점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거 들여다보기 전에 교수님 주말에 카카오 먹통 대란이 덮치지 않았습니까. 저도 당장에 이메일 주고받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수님 괜찮으셨어요.

□ 배종호: 저도 상당히 어려웠죠. 이게 갑자기 안 되니까 내가 정지 먹었나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4천만 국민들이 다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겠죠.

카카오 오류 대란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일단 24일에 관련해서 카카오 관련한 대표 국감의 증인으로 여야가 공통으로 신청을 했던데 어쨌든 시민들은 일상의 불편이 지금 심화되고 있고 여러 분통들을 터뜨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죠. 관심 있게 볼 거고요 상임위별로 쟁점 사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는 최근 화재로 먹통이 된 카카오 사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겠죠. 경영진만 부를 것이냐 아니면 오너 김범수 의장까지 부를 것이냐라는 문제로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또 보상, 배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너까지 당연히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망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률적 제도적 안에 들어와 있는데 관리 문제가 지금 카카오 등 이런 문제는 지금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법률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 배종호: 그리고 특히 법사위가 가장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의 성격 배경을 둘러싸고 지금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고요. 법제처 국감에서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의 적법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18일은 수원지검에 대한 국감이 펼쳐지는데요. 성남 FC후원금 의혹 그리고 또 쌍방울 의혹 둘러싸고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다. 당 탄압이다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정무위 국감에서는 최근에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김일성 주의자다 총살감이다라고 언급을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퇴장도 받았고 형사고발 조치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가 역시 뜨거운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 국감에서는 감사원 사무총장 또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고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김웅 의원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돼서 연루가 됐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농해수위 민주당이 양곡처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여당 의원들은 날치기다라고 비난하고 있어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사위 국정감사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혹시 국감 가운데서 지역에 내려와서 진행하는 국감 일정들이 있잖아요. 나주에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려와서 국감이 진행이 됐는데 남아 있는 지역에 내려와서 국감 진행하는 일정은 어디입니까

□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오늘부터 나주 농어촌공사 등 6개 관련 기관에서 감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오는 20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광주시청에서 광주시 감사가 이뤄지고요. 그동안에 광주 복합 쇼핑몰 문제가 말만 무성했고 구체적으로 추진이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문제를 7대 공약 과제 중 하나로 반영을 했는데 아직까지 관련 대책이 전혀 발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강력하게 따질 것으로 보이고요 전라남도 국정감사는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 앵 커: 올해는 국정감사 전남도는 안 받네요.

□ 배종호: 그렇습니다.

▣ 앵 커: 그렇군요. 지역의 국회의원들 국정감사 정신없습니다. 상임위별로 눈에 띄는 어떤 동정들이 있으면 좀 살펴주시죠

□ 배종호: 목포의 김원이 의원 전남권 의대 신설을 요구를 했고요. 근거로 지역 의사제에 대한 찬성 여론이 70% 된다 라는 걸 제시했는데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여러 가지 방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면피성 답변만 내놨고요 해남에 윤재갑 의원 해경 국감에서 해양병원 설립을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경은 물론이고 섬 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근거로 내세웠는데요. 보니까 전체 유인도소가 464개가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 72% 그러니까 332개가 병의원이 없고 육상과도 전혀 연결돼 있지 않아서 의료 사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산림청의 수의계약 실태를 고발했어요. 보니까 지난해 발주 사업 가운데 전체의 81%가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고요. 경쟁 입찰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 커: 특히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들 농해수위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5명의 전남 의원들이 농해수위 상임위에 집중돼 있는데요.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쌀값 수급 안정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양곡관리법 양곡 관련안 개정안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배종호: 지금 민주당에서는 농민들 보호 차원에서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7대 민생법안 가운데 하나로 정해놨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굉장히 굳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에 단독으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169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민주당이 의지만 굳건하면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힘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부작용 불러온다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아시겠지만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고 이대준 씨 명예회복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요. 정부 측에서는 실족에 의한 실종 사건이니까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사고가 아니고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서 명예회복 문제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시도하지만 법사위에서 통과 난망"

▣ 앵 커: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법사위를 통과하고 나서도 본회의의 의결도 남아 있고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게 마무리가 끝까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 현장 감사로 이 지역에 공공기관 가운데서 가장 큰 곳이 나주에 한전이잖아요. 한전에서 3년 만에 국감 열렸어요. 어땠습니까

□ 배종호: 한전 적자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됐어요. 1961년도에 창사를 했는데 무려 30조에 달해서 창사 이래 적자 규모가 최대 폭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적자 원인을 둘러싸고 여야가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적자 원인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탈원전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이런 한전의 적자 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 그리고 LNG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전 측은 연료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답변을 내놨고요. 동시에 한전 공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전공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한전 자금이 한전이 자금을 출연해서 설립한 학교인데 국민의 힘 측에서는 한전공대 퍼주기가 도를 넘었다라고 질타를 했고요. 그렇지만 한전 측에서는 반도체 분야 못지않게 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관련 인력을 잘 키워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논란 중인 YTN지분 매각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한국전력 국정감사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문제 그리고 광주의 민간공항 이전 문제까지 맞물려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얘기가 좀 나왔나요.

□ 배종호: 그렇습니다. 아주 뜨거운 이 문제의 쟁점인데요. 2016년도 국방부 타당성 평가 결과를 보면 이제 광주의 군공항 이전 문제 적정 평가가 내려졌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6년째 답보 상태예요. 그래서 오는 20일 날 광주시 국감에서 이 문제가 또 아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로 3곳을 압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1순위가 무안 그리고 2순위가 해남 3순위가 고흥으로 이렇게 압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무한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군 공항 문제는 굉장히 기피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모 방식을 통해서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동시에 후보지로 선택이 되면 충분한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기정 광주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광주뿐만이 아니고 대구 신공항 건설 문제하고 함께 연기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리고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은 별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 배종호: 국토부하고 전남도가 결이 다른 부분인데요. 국토부는 민간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군공항 문제까지 패키지로 지금 전라남도에 넘기려는 그런 방침이고요. 반면에 김영록 지사 입장에서는 군공항 문제까지 받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안이라든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별개다 그래서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문제 먼저 처리하고 이걸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부 측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던진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교수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국정감사 진행 중입니다만 지역 현안들도 챙겨야 할 건 또 따로 챙겨야 되잖아요. 국감 관련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 배종호: 네 지금 이제 국정감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래 기능에서 일탈했어요. 국가의 국감 본래 기능이라고 하면 행정부 예산 정책감사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해서 예산이 좀 제대로 쓰여지게 하고 올바른 정책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잘 살게 해 드리는 게 목적인데 지금은 정책 국감도 아니고 전쟁국가 정쟁이 아니라 전쟁 국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기 게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경제 민생이 위기잖아요. IMF 이후 최대고 그리고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1964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에 사상 최대 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가 싸움박질만 할 때는 아니고 힘을 합쳐서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역시 가장 큰 책임 역할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 속히 대결 정국 협치 정국으로 바꿔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 윤석열 대통령 뽑아줄 때 정치 잘하라고 뽑아줬지 싸움만 하고 뽑으라 뽑아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유념해서 국민들의 마음 정말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종호: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세한대학교 교양학부의 배종호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