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나경원 ‘교통정리’…국힘 당권 ‘어대안’ 개연성 높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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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지난 주말에 카카오톡 서비스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됐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모처럼 한목소리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현재는 택시, 대리, 퀵, 택배 호출 카카오에서 여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복구가 된 상태로 보이고요.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다음 서비스나 카카오 테스트를 해봤는데 큰 무리 없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비는 넘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가 보안이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께서도 많이 놀랐을 것 같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질책과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 정길훈: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장애가 이렇게 장시간 또 광범위하게 있었던 적이 없는데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아마 다뤄질 것 같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다소 간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선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 15일 오후 3시 33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11시 46분에 진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과 네이버 양쪽 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는데요. 장애가 발생한 지 14분 만에 네이버는 일부 서비스 장애를 대부분 복구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그다음 날 하루 종일 서비스가 불통이었다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네이버와 달리 다음, 카카오는 장애 대응 프로세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존재했다 하더라도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네이버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네이버는 이런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 탐지 및 전파, 분류 및 해결, 복구 및 보고, 장애 회고에 이르기까지 대응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 자료를 냈고요. 반면에 카카오는 장애 탐지 및 전파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작동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장애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팔로워가 거의 없는 트위터를 통해서 알릴 정도로 장애가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용자들에게 대처하는 모든 과정 자체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질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회 과방위에서 다룰 것 같은데요.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국정 감사 3주차에 들어갑니다. 일단 지난 2주 동안의 국감 중간 성적을 매긴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 오승용: 성적을 매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 낙제겠죠. 그렇지만 실속이 전혀 없었느냐 하면 또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최악의 정쟁 국감이다, 유례없는 정쟁 국감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실속을 챙겼습니다.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 무능 국감으로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 점에서는 그러한 어떤 인식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성공했던 국감이었던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수층의 지지가 이완돼 있었는데 이번 국감을 김정숙 국감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감사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부각시키고 또 색깔 논쟁까지 이어가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성공했다. 정쟁의 목표가 지지층 결집이라면 그 점에서는 성공한 국감이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본다면 정말 자해적인 국감 접근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오늘 국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국회 환노위 국감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일성주의자로 언급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아무래도 김 위원장 관련해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당연한 것 같고요. 이것이 본인의 소신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또 과거 고영주 씨였던가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란 발언을 해서 재판까지 받았고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죠. 표현의 자유 그것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는데 그것은 공직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이고요. 김문수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경사노위, 경사노위는 과거 구 노사정위원회의 후신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만들어진 조직이죠. 그러면 이것은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고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을 고조시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그것도 장관급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국감장에서 할 수 있는가. 또 그 발언 자체가 사실은 물론 민주당 국감 위원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은 회피했어야 할 질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으로 국감을 이어갔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여러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을 보면 김문수 위원장은 아직까지 그런 문제의식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죠?

◆ 오승용: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즐기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태극기 부대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나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본질을 까발렸다, 이런 반응이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것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참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답답합니다.

◇ 정길훈: 국회 법사위 국감도 예정돼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이걸 놓고 또 여야 간의 공방이 예상되죠?

◆ 오승용: 네. 이번 주에 공방 사안이 참 많은데요. 환노위도 마찬가지이고 법사위도 마찬가지이고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했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조만간 이 관련자들에 대한 아마 국감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소환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절박하게 다가오는 사안이다. 특히 핵심이 두산이 성남시에 제공했던 50억 원이 후원금 명목이냐. 아니면 광고비였는가. 광고비였다면 어디에 어떻게 광고를 했는가. 실제 광고했던 증거는 무엇인가와 관련된 쟁점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제3자 뇌물죄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도 역시 쟁점인 것 같습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무려 20여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감사원의 이번 감사가 불법적인 것이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또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이고. 그래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 조사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 그리고 감사원법 개정까지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엔 특히 법사위가 양 정당이 가장 충돌하는 상임위가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이야기해보죠.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지금 정진석 비대위가 전국 당협 정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국적으로 사고 당협이 68곳에 이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일단 총 253곳의 당협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국민의힘의 사고 당협이 68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일부에서는 줄 세우기다, 아니다 정상적인 당의 업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비대위가 이준석 대표가 신청했던 가처분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비대위의 임무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제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으로 하면 지역위원회죠. 사고지역위원회. 국민의힘은 당협위원회죠. 사고 당협위원회를 정비하는 것,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해서 정비하는 것은 전당대회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사고 당협위원회 정비 없이 전당대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과정인데 이 정상적인 과정도 당협위원장의 선출이라는 것이 비대위원회에서 낙하산으로 임명하는 과정이 아니라 당헌당규에 의해서 선출 과정을 다 거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에서 비판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목적,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의 수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지도 체제가 안정화 되면서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사고 당협위원회의 정비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판결의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게 멀리 보겠다는, 일단은 숨을 고르겠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할까요?

◆ 오승용: 이준석 전 대표가 멀리 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이겠죠. 우선 과거 1차, 2차 때 가처분이 인용됐지 않습니까? 부분 인용이 됐죠. 그 당시 주호영 비대위에서도 가처분 항고를 했습니다. 많은 분이 그것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항고를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보통 가처분에 대한 항고를 판단하는 상급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해석을 달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느냐, 제출됐느냐를 기준으로 가처분 항고를 판정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정당의 가처분은 새로운 증거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해석의 문제, 1차 때 해석했던 것과 이번에 해석한 것이 왜 다르냐 이것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데 해보나 마나 이것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그리고 이것을 했을 경우 지금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유리할 것이 전혀 없다는 계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고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넘긴 상황이죠. 그리고 위증교사 부분도 공소권 없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법을 적용해서 기소해야 될지 판단하기 어려우니 이 부분은 검찰에서 판단해달라는 의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위증 교사도 지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당권 경쟁 관련해서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친윤계 등 다른 당권 주자들이 유 전 의원을 집중 견제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 오승용: 견제를 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진정한 경쟁자로 생각할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부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KBC와 넥스트위크리서치에서 했던 여론조사 1건이고요. 또 최근 에이스리서치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앞서 나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가장 앞서 가고 주호영, 안철수, 유승민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넥스트위크리서치도 그렇고 에이스리서치 조사도 그렇고 이 조사에는 민주당 지지층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언제까지 유승민, 이준석에 대한 어떤 지지를, 관심을 보여줄 것인가 길게 갈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정길훈: 언급하셨던 여론조사의 설계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까?

◆ 오승용: 네. 에이스리서치 건은 영남일보, KBS 대구가 의뢰한 여론조사였고요. 1,608명 대상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3.5% 포인트입니다.

◇정길훈: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혀온 나경원 전 의원이 최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유력한 친윤 당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교통정리라고 봐야 할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확실한 교통정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장관급이더라고요. 장관급 위원회의 부위원장, 위원장은 아마 대통령일 것이고요. 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것을 맡은 지 몇 개월 만에 '나 전당대회 출마하겠습니다' 하고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이것을 부위원장을 승낙했다는 것은 결국은 전당대회를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대통령실과 조율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것이고 만약 이것을 부위원장에 취임해놓고 전당대회 출마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비난을 감수해야 될 것이고요. 사실상 나경원 전 의원, 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그렇다면 남은 주자는 주호영, 안철수, 유승민 정도인데 친윤계가 다수이고 비윤계 일부 조경태 의원까지 있기는 합니다만 대세는 사실상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어대명 전당대회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는 친윤계의 지지를 받는 후보. 그렇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유력한 후보이고 '어대안' 전당대회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교통정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개인적인 분석이긴 한데 조금 성급한 면도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일단 친윤계 후보가 줄어들어서 윤심을 받는 친윤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질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유승민 전 의원도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한 지지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어대안'으로 분석한 것은 조금...

◆ 오승용: 성급한 분석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윤석열 현 대통령의 지난 대선 승리 연합은 기존 보수표 플러스 안철수 중도표 플러스 이준석의 20~30대 표가 결합해서 대선에서 승리했던 것이죠. 이준석의 20~30대 표는 이미 빠져나간 상황이고. 안철수로 상징되는 중도표까지 빠져나갈 경우 국정수행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다음 총선의 결국 승부처는 영남이나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인데 수도권을 누구 얼굴로 갈 것인가의 문제가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친윤계이기는 합니다만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의원이나 또는 주호영 의원, 약간 새로움과는 거리가 있는 의원을 얼굴로 해서 수도권 선거를 치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결국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은 하겠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안철수 의원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여러 고민이 있겠지만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교통정리도 어느 정도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이 국회 국방위 소속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산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는데요. 상대방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여야의 징계 요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쟁이 심하다. '국회의 양극화'라고 흔히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21대 국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8대 국회부터 19대, 20대, 21대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라는 것은 양당의 극한적인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같은 상임위나 이런 의원들을 고발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금도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상대방 의원들, 같은 상임위 의원들 고발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방산 주식 보유 부분은 저는 이재명 의원이 전량 매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오해 소지가 있었고 이 매각 이후에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맞았다고 봅니다. 유감 표명을 했어야 맞고요. 일단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것을 또 징계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도 국회 양극화의 씁쓸한 현주소라고 봅니다.

◇ 정길훈: 지방의회 이야기도 해보죠. 지난주에 민선 8기 들어서 처음으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이 진행됐습니다. 딱히 눈길 가는 질문은 보이지 않았지만 시정 질문 대체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오승용: 일단 첫 시정 질문이어서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의 질문 수준은 그리고 준비 수준은 상당히 아쉬웠다. 재미나 긴장감은 없었다.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시정질문이었는데요. 질문이 특이했다기보다 강기정 시장의 답변에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이전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방부와 총리실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이번 시정 질문에서 그나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동공단이었던가요?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은 이미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한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