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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년 국정감사
환노위 ‘김문수 고발’ 공방…與 “본질 집중” 野 “진정성 없는 사과”
입력 2022.10.17 (11:50) 수정 2022.10.17 (13:41) 정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17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할지를 놓고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갔습니다.

■ 野 “김문수, 국회모욕죄·위증죄 고발해야…사과 진정성 없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지난 14일 국정감사장 발언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 ‘국회모욕죄’와 제14조 ‘위증죄’로 고발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김문수 증인은 윤건영 의원이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그 태도도 더욱 문제”라며 “당일 오전에는 사과했다가 오후에는 그 취지를 번복해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까지 김일성주의자 그리고 총살감이라고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원은 “사과가 진심이 아닌 것이 분명해진 이상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모욕의 의사가 명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주노총 산별 위원장을 만났다는 증언은) 본인이 민주노총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거짓이라면 국회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도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형식적인 거짓 사과를 비롯해서 감사위원에게 모욕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저와 더불어민주당 모든 감사위원을 김일성주의자로 내몬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김 위원장의 고발 건은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또 네 편 내 편 갈라서 정쟁화해서 물타기 한다고 그런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진영의 정치, 이념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국회법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과거 발언과 관련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상 이 정도라면 집권여당이나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든지 수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윤 의원의 발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 與 “김문수, 4차례나 사과했다…국감 본질 집중해야”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정감사의 본질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윤건영 의원께서 수령을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의 발언에 대해서 김문수 위원장이 정중하게 그날 4번에 걸쳐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사과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지성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환노위가 좀 본질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오늘에 와서도 (김 위원장에 대한 공방이) 계속 이어진다면 정말 집중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위원장을 다음에 올 때도 퇴출할 것이냐. 함께 일해야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 본질”이라며 “경제정책, 노동정책을 들어야 하는 마당에서 국정감사를 파행하겠다는 소리에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위원장도 율사 출신으로 김 위원장이 하신 말씀들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언제 국회를 모욕했느냐. 여러분이 묻지 않았느냐. 생각을 물어서 생각을 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감사장이고, 김 위원장도 사과했다”며 “이 건 관련해서는 국감장에서 말씀을 그만하고 양 간사 두 분이 나가서 회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양당 간사는 적어도 오전 중에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 방안에 대해 협의해주길 바란다”며 “협의가 안 된다면 위원장 판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환노위 ‘김문수 고발’ 공방…與 “본질 집중” 野 “진정성 없는 사과”
    • 입력 2022-10-17 11:50:53
    • 수정2022-10-17 13:41:09
    정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17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할지를 놓고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갔습니다.

■ 野 “김문수, 국회모욕죄·위증죄 고발해야…사과 진정성 없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지난 14일 국정감사장 발언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 ‘국회모욕죄’와 제14조 ‘위증죄’로 고발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김문수 증인은 윤건영 의원이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그 태도도 더욱 문제”라며 “당일 오전에는 사과했다가 오후에는 그 취지를 번복해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까지 김일성주의자 그리고 총살감이라고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원은 “사과가 진심이 아닌 것이 분명해진 이상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모욕의 의사가 명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주노총 산별 위원장을 만났다는 증언은) 본인이 민주노총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거짓이라면 국회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도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형식적인 거짓 사과를 비롯해서 감사위원에게 모욕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저와 더불어민주당 모든 감사위원을 김일성주의자로 내몬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김 위원장의 고발 건은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또 네 편 내 편 갈라서 정쟁화해서 물타기 한다고 그런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진영의 정치, 이념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국회법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과거 발언과 관련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상 이 정도라면 집권여당이나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든지 수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윤 의원의 발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 與 “김문수, 4차례나 사과했다…국감 본질 집중해야”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정감사의 본질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윤건영 의원께서 수령을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의 발언에 대해서 김문수 위원장이 정중하게 그날 4번에 걸쳐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사과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지성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환노위가 좀 본질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오늘에 와서도 (김 위원장에 대한 공방이) 계속 이어진다면 정말 집중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위원장을 다음에 올 때도 퇴출할 것이냐. 함께 일해야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 본질”이라며 “경제정책, 노동정책을 들어야 하는 마당에서 국정감사를 파행하겠다는 소리에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위원장도 율사 출신으로 김 위원장이 하신 말씀들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언제 국회를 모욕했느냐. 여러분이 묻지 않았느냐. 생각을 물어서 생각을 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감사장이고, 김 위원장도 사과했다”며 “이 건 관련해서는 국감장에서 말씀을 그만하고 양 간사 두 분이 나가서 회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양당 간사는 적어도 오전 중에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 방안에 대해 협의해주길 바란다”며 “협의가 안 된다면 위원장 판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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