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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심야토론] 커지는 북핵 위협, 최선의 대응은?
입력 2022.10.17 (13:11) 수정 2022.10.17 (13:41) 정치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커지는 북핵 위협, 최선의 대응은?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15일 (토) 밤 11시 15분 ~ 12시 25분 KBS 1TV
■ 출연자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전 국립외교원장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 ‘매거진’ - ‘전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정세진입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포 사격 등 무력시위와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커졌죠. 여권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으로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심야 토론에서는 현 한반도 상황 짚어보고 날로 증대되는 안보 위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의 패널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계시죠 성일종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네 안녕하십니까

▷정세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재수
반갑습니다.

▷정세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식
안녕하세요.

▷정세진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셨죠. 한동대 김준형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세진
2017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북핵 위기 전쟁 직전이었다. 지금 일련의 북한의 움직임을 봤을 때 도발 움직임을 봤을 때 2017년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북한의 핵이 이제 완성 단계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한반도의 위기가 지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최종 목표는 핵보유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고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적 정치가 함께 그 안에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고 또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저는 함께 통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한반도의 위기를 잘 극복할 그러한 국민적 지혜를 함께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정세진
2017년도에도 약간 비슷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7차 핵실험 지금 가능성도 커지고 있지만 6차 핵실험 전까지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좀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렇게도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들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성일종
늘 북한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런 위기를 이렇게 좀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를 길들이게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과정을 겪어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핵의 완성도에 있어서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위기가 증폭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세진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되세요.

▶전재수
북한의 도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한반도를 한반도 주변에 어떤 군사적 움직임이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전투기들이 무리를 지어서 출격을 한다든지 또는 말하자면 남북 군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도발 행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틀에 하루꼴로 도발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례적이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보가 흔들리게 되면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민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어떤 대한민국의 안보의 위기라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송두리채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엄중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갈등을 격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배척하고 어 규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어떤 외교 역량 또 국민들의 역량을 모아내고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내가지고 지금의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세진
성 의원님 의견처럼 2017년보다 조금 더 더

▶전재수
더 엄중한 상황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세진
김근식 교수님

▶김근식
2017년 사안과 비교를 해 보면 2017년에 이른바 2017년 말에 화성 15형 발사를 성공시켜서 이른바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김정은이가 선언 날 선언한 때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의 개발에 성공했다는 걸 과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핵 질주의 기간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핵무기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게 2017년의 위기였고 그래서 김정은과 당시 트럼프 사이에 주고받았던 말폭탄으로 전쟁 일족 즉발까지 갔는데 그건 사실은 말로 했던 말대 말의 싸움이었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2022년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북한이 다종다양한 북한의 핵무기들을 또 전술핵무기 이런 것들을 여러 방향에서 여러 각도로 여러 종류를 시험 발사하고 있는데 북한의 설명이 나오면 뭐라면 검수 사격을 한다고 그래요 검수 사격 그 뭐냐 하면 2017년하고 다른 거 20년 17년 개발을 해서 성공했다는 것이고 검수 사격이라는 것은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 배치 직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지금 상황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엄청나게 다양한 도발하면서 북한이 발표한 성명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느 때든 어느 장소든 어느 대상이든 어느 정도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상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공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2017년에는 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한 핵 질주의 마지막 종결점이었다고 한다면 2022년은 이제 남쪽을 직접 겨냥한 실제 실전 배치가 가능하고 임박한 상황에서의 다양한 북한의 핵무기의 능력들을 지금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진
그런 메시지를 지금 북한이 보내고 있는

▶김근식
과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는 북한도 도발을 자제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도중에 북한이 도발했을 때 만약에 경우 이 사건이 커지면 북한도 감당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 중에는 도발을 자제했었고 특히나 미국의 전략자산이 항공모함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면 건드리지 않았어요. 말로만 떠들었지 근데 이번에는 레이건 항공모함이 와 있고 한미 연합 훈련 기간 중에 이렇게 다양한 엄청난 무도한 도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지금 김정은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수준이나 강도가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저는 게임 체인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진
김준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김준형
네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때는 트럼프라는 좀 위험 요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그것보다는 훨씬 더 냉정한다는 부분에서는 좀 제가 보기에는 그때보다 나은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다른 옵션이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하겠다는 옵션이 없어지고 북미 라인과 남북 라인이 다 막힌 상황이니까 나쁘게 될 가능성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2010년으로 갈 건지 2018년으로 갈 건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2010년도는 사실 연평도 하고 천안함이 이제 나고요 2018년에 2017년이 극복이 되고 2018년 평화로 갔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저는 유동적이고 그런 면에서 강대강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거를 2018년의 상황으로 돌리는 게 더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세진
그런데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권이 일단 바뀌었고요 다른 색깔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 대응책으로 9.19 군사합의 폐기 이야기도 여권에서 나오고 있고 또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군사합의 폐기나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 주장에 대해서 여권에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 성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같은 의견이세요.

▶성일종
그 강대강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국가를 보위하고 대한민국을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원칙이라고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 과연 이게 북한을 좀 순하게 만든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이 긴장관계를 낮추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치에서의 무조건적 양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원칙을 세워서 북도 일관된 메시지를 주어야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대한민국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지 굴종적 대북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한미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핵을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동맹 관계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한미동맹을 더 튼튼히 하면서 국제적인 그러한 협업을 통해서 또 동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지금 특히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깨진 거나 백지화된 거나 틀림이 없죠. 어제까지 다섯 번을 위반을 했을 거예요. 어제 그제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대놓고 이거를 무력화시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냉정한 분석과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게 집권여당의 최근에 메시지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좀 위험한 지금 상황이라고 밖에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어떤 긴장을 더 격화시키고 오히려 지금 이제 군사적 우발적이고 우발적인 충돌 또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오히려 좀 부추기는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대통령께서도 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919 남북 군사합의 이거 지금 폐기해야 된다 그다음에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1991년도에 말하자면 싹 걷어냈던 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 이런 말하자면 철 지난 전술핵 재배치의 문제라든지 또는 전혀 시력이 없는 전술핵 재배치 또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핵무장론 이런 것을 지금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이것은 철이 지났을 뿐만 아니고 실력도 없고 현실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집권 여당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지금 이 강대강 국면을 만들어서 어떤 안보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정도로 저희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국면을 관리해야 할 집권여당의 책임을 좀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생방송 심야토론] 커지는 북핵 위협, 최선의 대응은?
    • 입력 2022-10-17 13:11:04
    • 수정2022-10-17 13:41:07
    정치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커지는 북핵 위협, 최선의 대응은?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15일 (토) 밤 11시 15분 ~ 12시 25분 KBS 1TV
■ 출연자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전 국립외교원장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 ‘매거진’ - ‘전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정세진입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포 사격 등 무력시위와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커졌죠. 여권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으로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심야 토론에서는 현 한반도 상황 짚어보고 날로 증대되는 안보 위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의 패널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계시죠 성일종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네 안녕하십니까

▷정세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재수
반갑습니다.

▷정세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식
안녕하세요.

▷정세진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셨죠. 한동대 김준형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세진
2017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북핵 위기 전쟁 직전이었다. 지금 일련의 북한의 움직임을 봤을 때 도발 움직임을 봤을 때 2017년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북한의 핵이 이제 완성 단계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한반도의 위기가 지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최종 목표는 핵보유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고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적 정치가 함께 그 안에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고 또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저는 함께 통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한반도의 위기를 잘 극복할 그러한 국민적 지혜를 함께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정세진
2017년도에도 약간 비슷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7차 핵실험 지금 가능성도 커지고 있지만 6차 핵실험 전까지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좀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렇게도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들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성일종
늘 북한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런 위기를 이렇게 좀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를 길들이게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과정을 겪어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핵의 완성도에 있어서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위기가 증폭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세진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되세요.

▶전재수
북한의 도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한반도를 한반도 주변에 어떤 군사적 움직임이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전투기들이 무리를 지어서 출격을 한다든지 또는 말하자면 남북 군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도발 행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틀에 하루꼴로 도발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례적이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보가 흔들리게 되면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민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어떤 대한민국의 안보의 위기라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송두리채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엄중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갈등을 격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배척하고 어 규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어떤 외교 역량 또 국민들의 역량을 모아내고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내가지고 지금의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세진
성 의원님 의견처럼 2017년보다 조금 더 더

▶전재수
더 엄중한 상황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세진
김근식 교수님

▶김근식
2017년 사안과 비교를 해 보면 2017년에 이른바 2017년 말에 화성 15형 발사를 성공시켜서 이른바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김정은이가 선언 날 선언한 때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의 개발에 성공했다는 걸 과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핵 질주의 기간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핵무기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게 2017년의 위기였고 그래서 김정은과 당시 트럼프 사이에 주고받았던 말폭탄으로 전쟁 일족 즉발까지 갔는데 그건 사실은 말로 했던 말대 말의 싸움이었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2022년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북한이 다종다양한 북한의 핵무기들을 또 전술핵무기 이런 것들을 여러 방향에서 여러 각도로 여러 종류를 시험 발사하고 있는데 북한의 설명이 나오면 뭐라면 검수 사격을 한다고 그래요 검수 사격 그 뭐냐 하면 2017년하고 다른 거 20년 17년 개발을 해서 성공했다는 것이고 검수 사격이라는 것은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 배치 직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지금 상황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엄청나게 다양한 도발하면서 북한이 발표한 성명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느 때든 어느 장소든 어느 대상이든 어느 정도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상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공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2017년에는 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한 핵 질주의 마지막 종결점이었다고 한다면 2022년은 이제 남쪽을 직접 겨냥한 실제 실전 배치가 가능하고 임박한 상황에서의 다양한 북한의 핵무기의 능력들을 지금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진
그런 메시지를 지금 북한이 보내고 있는

▶김근식
과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는 북한도 도발을 자제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도중에 북한이 도발했을 때 만약에 경우 이 사건이 커지면 북한도 감당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 중에는 도발을 자제했었고 특히나 미국의 전략자산이 항공모함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면 건드리지 않았어요. 말로만 떠들었지 근데 이번에는 레이건 항공모함이 와 있고 한미 연합 훈련 기간 중에 이렇게 다양한 엄청난 무도한 도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지금 김정은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수준이나 강도가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저는 게임 체인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진
김준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김준형
네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때는 트럼프라는 좀 위험 요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그것보다는 훨씬 더 냉정한다는 부분에서는 좀 제가 보기에는 그때보다 나은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다른 옵션이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하겠다는 옵션이 없어지고 북미 라인과 남북 라인이 다 막힌 상황이니까 나쁘게 될 가능성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2010년으로 갈 건지 2018년으로 갈 건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2010년도는 사실 연평도 하고 천안함이 이제 나고요 2018년에 2017년이 극복이 되고 2018년 평화로 갔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저는 유동적이고 그런 면에서 강대강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거를 2018년의 상황으로 돌리는 게 더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세진
그런데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권이 일단 바뀌었고요 다른 색깔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 대응책으로 9.19 군사합의 폐기 이야기도 여권에서 나오고 있고 또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군사합의 폐기나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 주장에 대해서 여권에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 성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같은 의견이세요.

▶성일종
그 강대강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국가를 보위하고 대한민국을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원칙이라고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 과연 이게 북한을 좀 순하게 만든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이 긴장관계를 낮추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치에서의 무조건적 양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원칙을 세워서 북도 일관된 메시지를 주어야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대한민국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지 굴종적 대북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한미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핵을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동맹 관계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한미동맹을 더 튼튼히 하면서 국제적인 그러한 협업을 통해서 또 동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지금 특히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깨진 거나 백지화된 거나 틀림이 없죠. 어제까지 다섯 번을 위반을 했을 거예요. 어제 그제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대놓고 이거를 무력화시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냉정한 분석과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게 집권여당의 최근에 메시지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좀 위험한 지금 상황이라고 밖에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어떤 긴장을 더 격화시키고 오히려 지금 이제 군사적 우발적이고 우발적인 충돌 또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오히려 좀 부추기는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대통령께서도 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919 남북 군사합의 이거 지금 폐기해야 된다 그다음에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1991년도에 말하자면 싹 걷어냈던 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 이런 말하자면 철 지난 전술핵 재배치의 문제라든지 또는 전혀 시력이 없는 전술핵 재배치 또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핵무장론 이런 것을 지금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이것은 철이 지났을 뿐만 아니고 실력도 없고 현실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집권 여당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지금 이 강대강 국면을 만들어서 어떤 안보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정도로 저희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국면을 관리해야 할 집권여당의 책임을 좀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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