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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정권 스스로 과오 바로 잡지 못하면 최대 수단 강구”
입력 2022.10.17 (15:13) 수정 2022.10.17 (15:30) 정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과오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헌법 유린과 법치 훼손에 대해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최대한의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기관을 동원한 정치탄압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은 IMF 이래 최악의 5개월 버텨내고 있다”면서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챙겨야 할 정권은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만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이제라도 복수혈전을 멈추고 국민 삶을 바라보기 바란다”며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 전 정부 인사들을 샌드백처럼 때려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을 동원해 편파 수사, 표적 감사를 하더라도 국민은 왜곡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권이 정치보복에 눈이 멀어 폭주할 때 얼마나 국가 권력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여당은 권력기관 뒤에서 정치 보복의 칼을 휘두르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 해명, 사과하고 책임지라”며 “정치 보복을 기획하고 실행한 인사들에 대해선 분명하게 진상을 밝히고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기관 동원 정치 탄압 사과, ▲대통령 가족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 수사, ▲대통령실 배후 정치 보복·탄압 중단 및 관련 인사 문책, ▲헌법 유린·법치 훼손 권력기관 적법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 “감사원 제도적 독립 조속히 추진”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독립 운영돼야 할 감사원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사냥개가 됐을 뿐”이라며 “감사원은 더이상 감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라며 “여당 국회의원들이 당시 국회 국방위에서 뭐라 했는지 궁금하지 않느냐, 함께 공개해서 진실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역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정기획수석과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두 사람은 사적 인물이 아니”라면서 “국민들은 청와대의 지시, 최소한의 관여 내지 묵인이라고 확신함에도 대통령실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감사원이 독립 기능을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분명히 개선하겠다”면서 “이번주에 입법 공청회를 하고 법안 발의를 해서 감사원이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독립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민주당 “尹 정권 스스로 과오 바로 잡지 못하면 최대 수단 강구”
    • 입력 2022-10-17 15:13:25
    • 수정2022-10-17 15: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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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과오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헌법 유린과 법치 훼손에 대해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최대한의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기관을 동원한 정치탄압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은 IMF 이래 최악의 5개월 버텨내고 있다”면서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챙겨야 할 정권은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만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이제라도 복수혈전을 멈추고 국민 삶을 바라보기 바란다”며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 전 정부 인사들을 샌드백처럼 때려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을 동원해 편파 수사, 표적 감사를 하더라도 국민은 왜곡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권이 정치보복에 눈이 멀어 폭주할 때 얼마나 국가 권력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여당은 권력기관 뒤에서 정치 보복의 칼을 휘두르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 해명, 사과하고 책임지라”며 “정치 보복을 기획하고 실행한 인사들에 대해선 분명하게 진상을 밝히고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기관 동원 정치 탄압 사과, ▲대통령 가족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 수사, ▲대통령실 배후 정치 보복·탄압 중단 및 관련 인사 문책, ▲헌법 유린·법치 훼손 권력기관 적법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 “감사원 제도적 독립 조속히 추진”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독립 운영돼야 할 감사원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사냥개가 됐을 뿐”이라며 “감사원은 더이상 감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라며 “여당 국회의원들이 당시 국회 국방위에서 뭐라 했는지 궁금하지 않느냐, 함께 공개해서 진실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역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정기획수석과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두 사람은 사적 인물이 아니”라면서 “국민들은 청와대의 지시, 최소한의 관여 내지 묵인이라고 확신함에도 대통령실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감사원이 독립 기능을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분명히 개선하겠다”면서 “이번주에 입법 공청회를 하고 법안 발의를 해서 감사원이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독립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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