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카카오 사태’ 계기 안보실에 ‘사이버안보 TF’ 구성”

대통령실이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실에 범정부 ‘사이버안보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 상황 점검회의’도 열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전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사이버안보 TF’에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카오 사태’는 민생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넘어서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통신망의 장애도 매우 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고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에 제도 정비를 통한 재발 방지 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자율 규제와 배치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율 규제 속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에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며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카카오의 독과점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민이 불편하다면 국가가 당연히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와 관련해 서면브리핑에서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를 법으로 재단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자율과 창의의 힘을 존중한다. 그러나 독과점은 그 폐해가 발생되는 지점”이라며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폐해가 발생된다면 국가가 반드시 대응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윤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 카카오 사태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 차원의 재점검을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수석은 사이버안보 TF에 대해서는 “당연한 기업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 안보 리스크로 번지게 된다”며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다. 만약 해킹을 통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곧 안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언급한 사이버안보 TF는 이번처럼 데이터 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하게 챙겨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