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분권지방정부협’ 탈퇴…“기능 중복·활동저조”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때 가입했던 행정협의체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합니다.

서울시는 오늘(17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의 건'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탈퇴 이유에 대해 "가입 당시부터 (협의회가)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됐고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등과 기능·성격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치분권 추진체계를 강화하고자 한 당초 가입목적과 달리 2019년 이후 협의회 총회 6회 중 1회만 참석(2019년)했고, 분권 교육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협의회의 자치분권대학 실적 또한 저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협의회 부담금으로 매년 5천만 원을 납부해 왔지만, 탈퇴를 결정하면서 예산에서도 제외했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 향후 탈퇴 공문 송부 등 제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간 협의기구로 자치 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2016년 창립됐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서울시를 포함한 46개(광역 1개·기초 45개) 지자체로 구성됐으며 자치분권대학 운영, 자치분권박람회 개최, 자치분권 연구 등 활동을 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가입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외에도 지자체 간 협의체와 유관기관 등 9곳에 가입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