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 없어…제도 정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며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에 범정부 '사이버안보 TF'를 꾸리고 사이버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부분 국민들이 힘드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 대응하고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과기부 장관에게) 검토를 시켰습니다. 국회와 잘 논의해서…."]

플랫폼 서비스를 특정 기업이 거의 독점하고, 문제가 생기자 전 국민이 불편을 겪는 상황,

윤 대통령은 독점 문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지만, 시장의 공정 경쟁과 합리적 배분이 전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특정 서비스가)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카카오 사태'가 국민 불편을 넘어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가안보실에 범정부 '사이버안보 TF'를 꾸리고,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카카오 독점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 중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구체적 사항이 아닌 원론적 입장을 말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송상엽/영상편집: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