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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정세현 “핵개발? 美가 가장 먼저 반대…하려면 북한처럼 어렵게 살 각오 있어야”
입력 2022.10.17 (19:18)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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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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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3연임 기정사실화, 권력 서열은 많이 바뀔 듯
- 이번 당대회 시진핀 연설 키워드는 공동부유와 대만 무력 사용 불사
- 북, 벼랑 끝 전술이 미국에게 통한다는 전략.. 북한식으로 미국에 말 거는 것
-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소리
- 미국 잠수함 한반도 상시 배치? 천문학적 유류관리비 내야 할 것
- 핵개발? 미국과 동맹 깨고 북한처럼 어렵게 살 각오 있으면 해야
- 미국 밀착관계 조심스럽게 거리 둬야.. 지혜의 문제가 아닌 용기의 문제
-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남한을 대화에 끌어내려는 게 아니라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0월 17일 (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 임박했습니다. 중국 지도자의 장기 집권. 동북아 그리고 세계 정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 당대회 때문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북한 핵실험 임박설 계속 나옵니다. 한반도 위기는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것저것 다 물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안녕하세요?

◆정세현: 안녕하세요.

◇주진우: 시진핑의 3연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어찌 보고 계십니까?

◆정세현: 그거는 뭐 그대로 가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이 당대회가 지금 22일까지 계속될 겁니다. 23일날 200명의 당 중앙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총서기와 정치국 상무위원들, 정치부원들 뽑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시진핑 현 주석이 계속 당 총서기로 선임될 가능성은 높고 문제는 누가 넘버2, 넘버3, 넘버4, 넘버5 권력 서열이 되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네. 거기는 나이 제한이 좀 있거든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정세현: 네. 만 67세까지는 할 수 있는데 68세부터는 안 된다 그런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실 70세인데.

◇주진우: 그러니까요. 자기는 괜찮고 남들은 안.

◆정세현: 물론이지.

◇주진우: 원래 그렇겠죠, 뭐.

◆정세현: 우리나라도 대통령은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 많잖아.

◇주진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인민대회에서 주석의 연설이 중요하다면서요. 장관님 어떤 부분 주목해서 들으셨습니까?

◆정세현: 당대회. 인민대회가 아니라 지금 20차 당대회인데.

◇주진우: 당대회에서, 네.

◆정세현: 눈여겨본다 그럴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거는 우선 첫째 공동부유라는 개념을 내놨어요.

◇주진우: 공동부유.

◆정세현: 모두가 다 14억 인구가 전부 다 골고루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사회를 건설하겠다 이게 공동부유고 지금 시진핑 3연임에, 소위 3연임과 관련해서 제시한 비전입니다. 잘살게 해줄게, 그러면 나를 따르라 이거지. 또 하나는 미국과 관련돼 있고 대외적인 대외 관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대만과의 관계를 이제 그동안에 일국양제. 중국 속에 있지만 별도로 대만 정치 제도는 뭐 크게 간섭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일국양제 개념이었는데 일국양제를 부정하고 장차 대만과 중국을 통일하겠다.

◇주진우: 대만 통일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랬어요.

◆정세현: 자기 임기 중에 3연임 임기 중에 거기에 따른 대외 정책의 목표를 내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력 사용도 불사한다.

◇주진우: 배제 않겠다.

◆정세현: 그래서 잘못하면 그 문제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한미일 삼각동맹이니 한미일 연합훈련이니 이런 걸 많이 하고 다니다 보면 대만 문제로 미국이 중국과 그야말로 물리적인 충돌을 가하고 났을 때 우리가 거기서 빠질 수 있겠는가. 그때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우리 정부가 미리 고민을 시작해야 될 겁니다.

◇주진우: 그러게요.

◆정세현: 중국을 상대로 하는 군사 행동에 대만 문제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거기 끌려 들어가면 안 되죠.

◇주진우: 그러게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이게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에서의 얘기 나오는 그냥 그런 전망이 아니라 시진핑이 직접 무력 사용 가능성도 얘기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정세현: 그리고 시진핑이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천하를 호령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 3연임을 정당화하는 논문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거 관련해서 대만을 따로 놔두고 미국 편에 서가지고 중국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을 용서할 수는 없죠,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북핵 문제 못지않게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주진우: 중국 당대회 이후에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핵실험을 할까요?

◆정세현: 그건 핵실험을 하는 이유는 지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에 모라토리엄을 깬 것은 지금 지난 3월 24일인가 그래요. 1월 24일인가 22일인가 그랬나, 금년. 바이든 취임 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그동안 기다려 봐도 미국이 안 움직이니까 핵과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을 깨고 3월에 ICBM 발사를 해버렸는데 북한이 그렇게 ICBM 발사하고 핵실험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식으로 세게 도발을 하고 미국을 진짜 압박해 들어가면 결국에는 미국이 먼저 회담을 하자고 하더라 이거야. 소위 벼랑 끝 전술이 미국한테는 통한다. 어설프게 미사일 발사하고 무슨 핵실험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미국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세게 해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지금 계속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뭐 합작품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도 있던데 그건 잘 모르는 얘기고.

◇주진우: 미국한테 지금 대화의 장에 나와라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세현: 그렇죠.

◇주진우: 미국 지금 북한식으로 말 걸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세현: 북한식 화법이에요, 그게. 미국은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그러니까 대화에 나와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미국식 화법이라면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가 미국과 핵 협상에 못 나갈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이미 오래 전에 얘기를 해놨어요. 북한식 화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벼랑 끝 전술 쓰고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하면 결국 미국이 뒤로 사람을 보내더라. 그래서 정상회담도 되더라.

◇주진우: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지금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 지금 전술핵을 재배치하자, 핵 공유하자, 전술핵을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은 합니까?

◆정세현: 진짜 뭡니까?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지금 전술핵을 갖다 놓아도 사용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알아서 한 결론을, 결정을 해가지고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는 꼼짝 못 하는 것이 전술핵이고 이미 그건 91년에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 배치해놨던 전술핵무기를 미국이 가지고 갔잖아요, 내어갔잖아요. 다시 들여놓으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북한에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조건에서만 전술핵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그 사람들이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이 모르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나토식 핵 공유 그런 얘기를 하더구만요. 근데 나토식 핵 공유는 이건 그러려면 뭐 여기 나토에는 소련을, 러시아를 겨냥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들어와 있는 국가들이 숫자도 많고. 한 네 군데인가 미국 핵무기가 배치돼 있을 거예요. 영국,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핵 국가이고 그리고 갖다 놓으면 일본은 핵 무장시킬 겁니까? 총국 주변에, 총국이나 북한에 나라가 몇 개 없잖아요. 유럽하고 다르죠. 나토가 있는 유럽하고. 그것도 비현실적인 얘기고.

◇주진우: 장관님, 이거는요? 미국 잠수함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정세현: 미국이 자기 돈 들여서 자기 군함 올려놓은 거고 미국의 잠수함이나 그다음에 항공모함은 다 자기들 일정이 있고 예산 편성돼 있어가지고 대서양을 누비고 태평양, 인도양을 누비고 태평양도 누비고 잠깐잠깐 필요가 있으면 우리 해역에 왔다 가고 그러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상시 배치를 시키려면 그 돈 누가 벌어줄 거예요?

◇주진우: 돈 내야 되는 겁니까?

◆정세현: 돈 내야죠, 그렇게 되면.

◇주진우: 많이 줍니까, 이거?

◆정세현: 아이고, 예상에는 한 박에 40억 원인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잠수함도 그렇게 상시 배치를 하면 유류관리비 내야지.

◇주진우: 우리가 국방비를 다 대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정세현: 국방비를 다 대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비용은 대야죠. 말한다고 동맹이니까 해줄 것 같아요?

◇주진우: 아니죠.

◆정세현: 미국 사람들 돈을 얼마나 따지는데. 돈 내라고 하세요.

◇주진우: 지금 그러면 뭐 전술핵 배치, 핵 공유, 핵잠수함 상시 순환 배치 이런 거 다 지금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겁니까?

◆정세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그리고 핵잠수함은 핵무기가 없어요. 연료가 핵일 뿐이에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정세현: 그러니까 장기간 물속에서 잠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북한이 잠수함을 가지고 남한을 남쪽으로 와서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 볼 때 감시하기 위해서 보초를 서듯이 대기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최소한 둘이 있어야 되지. 서해도 있고 동해도 있고. 그 돈 경비 우리가 내야 돼. 그다음에 미국이 전술핵 배치라든지 나토식 핵 공유 같은 걸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경우는 핵무장론도 나옵디다?

◇주진우: 핵무장론 나왔어요. 핵 개발하자고 했어요.

◆정세현: 오늘 질문하려고 했지?

◇주진우: 네.

◆정세현: 2005년에 말이야, 노무현 정부 때.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의 박사들이 호기심에서 플루토늄 3g인가? 그다음에 우라늄 0.3mg인가 이걸 생산한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미국이 북한과 같은 대북 제재를 하겠다고 안보리에서.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길길이 날뛸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 노무현 정부가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까지는 설득이 됐어요. 가서 이제 진짜 발이 손이 되게 비니까 그 정도 되면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지 하고 사우스코리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자, 제재 대상에 올리는 걸. 라고 할 때 끝까지 그래도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라가 미국입니다, 바로.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그 정도로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철저하게 막고 핵 그러니까 물질 추출, 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이나 우라늄 농축도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주진우: 그래요? 미국이요?

◆정세현: 그래요.

◇주진우: 우리가 핵 개발한다고 하면 미국이 제일 먼저 반대합니까?

◆정세현: 그렇지.

◇주진우: 그러면 핵 개발은 사실상 이것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네요?

◆정세현: 안 되죠.

◇주진우: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들겠다 이것도 안 되죠?

◆정세현: 미국과 동맹을 깰 각오가 돼 있으면 그리고 북한처럼 어렵게 살 각오가 돼 있으면 할 수 있겠지.

◇주진우: 그런 각오가 돼야 지금 핵 공유니 핵을 개발한다, 우리가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정세현: 말도 안 되지.

◇주진우: 그러면.

◆정세현: 그럼.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아니, 진짜 놀라는 거야, 놀란 척하는 거야?

◇주진우: 진짜 놀랍습니다.

◆정세현: 그래?

◇주진우: 네.

◆정세현: 국내 정치 취재만 하고 다니더니 국제 정치는 몰랐구나.

◇주진우: 아유, 그래도 이 정도로 심각한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뭐 자꾸 정치인들이 막 여당 대표랑 계속 핵 얘기를 하니까 불안합니다.

◆정세현: 아니, 연구소에 있는 박사들까지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어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정세현: 애국자들이지. 애국적인 충경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한미 간의 한미동맹의 그야말로 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

◇주진우: 그래요? 중국이나 북한이 반대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제일 먼저 반대하고 그리고 아까 영국, 프랑스 그런 데도 다 반대합니까?

◆정세현: 허락을 안 한다니까, 기존 핵보유국들이.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그럼. 특히 미국이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플루토늄 몇 그램 그다음에 우라늄 몇 밀리그램 추출한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누가 일러바쳤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좌우간 발이 손이 되게 빌고 그러고 다니고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어요. 모면할 수 있었어요, 제재를.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세현: 그런 관계예요. 한미 간의 핵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은 그런 정도입니다.

◇주진우: 우리가 핵 개발을 추진하자, 착수하자마자 바로 제재가 들어오는군요?

◆정세현: 그럼.

◇주진우: 그러면 우리가 북한처럼 고립된 섬으로 살아야 됩니까?

◆정세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난하게 살아야지.

◇주진우: 무역도 경제 제재도 다 받고요.

◆정세현: 그렇지.

◇주진우: 알겠습니다. 펑크837님께서 "시진핑 3연임 앞으로 미국과의 강대강으로 더 치달을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 쪽으로 기운 우리와도 대척에 설 가능성 높고 대중무역 타격 불가피한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우리 정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세현: 여기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과의 밀착 관계를 어느 정도 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럴까. 소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에 우리한테 올 경제적 불이익을 생각해서 미국한테 너무 이렇게 달라붙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나중에 대만 문제 터졌을 때 도리 없이 끌려가게 돼 있어. 그걸 생각해서도 군사적 협력을 하되 매사 미국한테 미국이 시킨다고 하는 그런 관계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대만에 출동을 하고 할 때 그거는 곤란하다. 우리 경제 때문에 그건 안 된다. 당신네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 당신, 미국이나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솔직하게 해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적게 받지만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중의존도가 무역에서 높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국민들 생활 불안정으로 연결된다. 한한령 때 보지 않았느냐, 사드배치 때. 그러면서 미국과의 거리를 좀 둬야 돼요. 그런 용기를, 근데 그건 용기의 문제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세현: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예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 북한이 중국 당대회 기간에는 핵실험을 하진 않겠죠?

◆정세현: 아무래도 지금 잔치. 뭐 잔치라기보다는 좌우간 찬물 끼얹는 짓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3일은 지나야 되고 아마도 거기 지금 중간선거가 11월 8일인데 우리 국정원에서도 당대회 이후 미국 중앙선거 전 그 기간 전에 하루 가능성이 높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면서요. 그래서 앞으로 당대회가 23일날 다 끝나는 점이니까. 전체 끝나는 건 23일이에요. 끝나고 11월 8일 그 중간 어디 시점 택해서 실험할 가능성은 높죠. 준비는 다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미사일만 쏴가지고는 미국이 협상을 하자고 나오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술핵무기, 전술유도탄에 실을 수 있는 소형화, 경량화된 핵폭탄 제조 및 폭파시험에 성공했다라는 식으로 크게 광고를 하면 바로 그게 주한미군이 거기 사정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좀 생각이 달라지죠.

◇주진우: 아무튼 대화에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북한은 도발할 것이다.

◆정세현: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그 도발을 위한.

◆정세현: 근데 그건 남한을 대화로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대화로 끌어내려고 하는 돌려 차기야.

◇주진우: 돌려 차기. 아무래도 그래도 이렇게 무력 도발을 하고 있고 미사일을 쏘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는 대화를 시도하고 평화를 얘기해야 될 텐데요.

◆정세현: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과 대화가 필요한 것은 미국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할 때 너무 그렇게 때를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입장은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과거의 경우로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내가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남북 관계를 통해서 북한한테 수시로 북미 대화 할 때 너무 떼쓰지 마라. 그러면 미국의 강경파들이 북한을 압박하자는 얘기를 정당화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적절하게 말하자면 벼랑 끝 전술을 쓰더라도 상대방이 퇴로가 없는 그런 식의 접근은 하지 말고 잘 좀 해라 하는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자회담도 성사가 됐고 합의가 됐고 그랬었죠. 물론 나중에 그걸 서로가 지키지 않아서 없던 일이 돼버렸지만 어찌 됐건 당국은 미북 대화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군사적인 문제가 해결돼야만 되지만 남북 간의 인도적 차원의 무슨 지원 문제를 둘러싼 또는 적십자 회담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계기를 빨리 좀 포착하고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0328님 "어르고 달래기도 해야죠. 같이 싸우자고 덤비면 파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1416님 "장관님, 주 기자한테 초딩한테 호통 치는 것 같네요" 얘기합니다. 저 예뻐하셔가지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 5만 원 주셨어요.

◆정세현: 나는 참여하라고 줬지.

◇주진우: 그걸로 라면 사먹었습니다, 제가.

◆정세현: 이런. 5만 원짜리 라면이 어딨어?

◇주진우: 아니요. 좀 다른 데도 사줘야 되니까 5만 원 라면 사드렸습니다.

◆정세현: 그래. 후배도 사주고. 사람은 그래야 돼.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세현: 돈이 생기면 풀어야 돼.

◇주진우: 그럼요. 다른 사람 줬어요.

◆정세현: 잘했어요.

◇주진우: 다음번에 보면 또 달라는 말입니다.

◆정세현: 달라고 하면 줄게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 [주진우 라이브] 정세현 “핵개발? 美가 가장 먼저 반대…하려면 북한처럼 어렵게 살 각오 있어야”
    • 입력 2022-10-17 19:18:24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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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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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3연임 기정사실화, 권력 서열은 많이 바뀔 듯
- 이번 당대회 시진핀 연설 키워드는 공동부유와 대만 무력 사용 불사
- 북, 벼랑 끝 전술이 미국에게 통한다는 전략.. 북한식으로 미국에 말 거는 것
-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소리
- 미국 잠수함 한반도 상시 배치? 천문학적 유류관리비 내야 할 것
- 핵개발? 미국과 동맹 깨고 북한처럼 어렵게 살 각오 있으면 해야
- 미국 밀착관계 조심스럽게 거리 둬야.. 지혜의 문제가 아닌 용기의 문제
-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남한을 대화에 끌어내려는 게 아니라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0월 17일 (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 임박했습니다. 중국 지도자의 장기 집권. 동북아 그리고 세계 정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 당대회 때문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북한 핵실험 임박설 계속 나옵니다. 한반도 위기는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것저것 다 물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안녕하세요?

◆정세현: 안녕하세요.

◇주진우: 시진핑의 3연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어찌 보고 계십니까?

◆정세현: 그거는 뭐 그대로 가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이 당대회가 지금 22일까지 계속될 겁니다. 23일날 200명의 당 중앙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총서기와 정치국 상무위원들, 정치부원들 뽑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시진핑 현 주석이 계속 당 총서기로 선임될 가능성은 높고 문제는 누가 넘버2, 넘버3, 넘버4, 넘버5 권력 서열이 되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네. 거기는 나이 제한이 좀 있거든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정세현: 네. 만 67세까지는 할 수 있는데 68세부터는 안 된다 그런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실 70세인데.

◇주진우: 그러니까요. 자기는 괜찮고 남들은 안.

◆정세현: 물론이지.

◇주진우: 원래 그렇겠죠, 뭐.

◆정세현: 우리나라도 대통령은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 많잖아.

◇주진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인민대회에서 주석의 연설이 중요하다면서요. 장관님 어떤 부분 주목해서 들으셨습니까?

◆정세현: 당대회. 인민대회가 아니라 지금 20차 당대회인데.

◇주진우: 당대회에서, 네.

◆정세현: 눈여겨본다 그럴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거는 우선 첫째 공동부유라는 개념을 내놨어요.

◇주진우: 공동부유.

◆정세현: 모두가 다 14억 인구가 전부 다 골고루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사회를 건설하겠다 이게 공동부유고 지금 시진핑 3연임에, 소위 3연임과 관련해서 제시한 비전입니다. 잘살게 해줄게, 그러면 나를 따르라 이거지. 또 하나는 미국과 관련돼 있고 대외적인 대외 관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대만과의 관계를 이제 그동안에 일국양제. 중국 속에 있지만 별도로 대만 정치 제도는 뭐 크게 간섭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일국양제 개념이었는데 일국양제를 부정하고 장차 대만과 중국을 통일하겠다.

◇주진우: 대만 통일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랬어요.

◆정세현: 자기 임기 중에 3연임 임기 중에 거기에 따른 대외 정책의 목표를 내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력 사용도 불사한다.

◇주진우: 배제 않겠다.

◆정세현: 그래서 잘못하면 그 문제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한미일 삼각동맹이니 한미일 연합훈련이니 이런 걸 많이 하고 다니다 보면 대만 문제로 미국이 중국과 그야말로 물리적인 충돌을 가하고 났을 때 우리가 거기서 빠질 수 있겠는가. 그때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우리 정부가 미리 고민을 시작해야 될 겁니다.

◇주진우: 그러게요.

◆정세현: 중국을 상대로 하는 군사 행동에 대만 문제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거기 끌려 들어가면 안 되죠.

◇주진우: 그러게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이게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에서의 얘기 나오는 그냥 그런 전망이 아니라 시진핑이 직접 무력 사용 가능성도 얘기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정세현: 그리고 시진핑이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천하를 호령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 3연임을 정당화하는 논문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거 관련해서 대만을 따로 놔두고 미국 편에 서가지고 중국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을 용서할 수는 없죠,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북핵 문제 못지않게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주진우: 중국 당대회 이후에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핵실험을 할까요?

◆정세현: 그건 핵실험을 하는 이유는 지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에 모라토리엄을 깬 것은 지금 지난 3월 24일인가 그래요. 1월 24일인가 22일인가 그랬나, 금년. 바이든 취임 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그동안 기다려 봐도 미국이 안 움직이니까 핵과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을 깨고 3월에 ICBM 발사를 해버렸는데 북한이 그렇게 ICBM 발사하고 핵실험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식으로 세게 도발을 하고 미국을 진짜 압박해 들어가면 결국에는 미국이 먼저 회담을 하자고 하더라 이거야. 소위 벼랑 끝 전술이 미국한테는 통한다. 어설프게 미사일 발사하고 무슨 핵실험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미국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세게 해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지금 계속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뭐 합작품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도 있던데 그건 잘 모르는 얘기고.

◇주진우: 미국한테 지금 대화의 장에 나와라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세현: 그렇죠.

◇주진우: 미국 지금 북한식으로 말 걸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세현: 북한식 화법이에요, 그게. 미국은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그러니까 대화에 나와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미국식 화법이라면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가 미국과 핵 협상에 못 나갈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이미 오래 전에 얘기를 해놨어요. 북한식 화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벼랑 끝 전술 쓰고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하면 결국 미국이 뒤로 사람을 보내더라. 그래서 정상회담도 되더라.

◇주진우: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지금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 지금 전술핵을 재배치하자, 핵 공유하자, 전술핵을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은 합니까?

◆정세현: 진짜 뭡니까?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지금 전술핵을 갖다 놓아도 사용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알아서 한 결론을, 결정을 해가지고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는 꼼짝 못 하는 것이 전술핵이고 이미 그건 91년에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 배치해놨던 전술핵무기를 미국이 가지고 갔잖아요, 내어갔잖아요. 다시 들여놓으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북한에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조건에서만 전술핵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그 사람들이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이 모르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나토식 핵 공유 그런 얘기를 하더구만요. 근데 나토식 핵 공유는 이건 그러려면 뭐 여기 나토에는 소련을, 러시아를 겨냥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들어와 있는 국가들이 숫자도 많고. 한 네 군데인가 미국 핵무기가 배치돼 있을 거예요. 영국,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핵 국가이고 그리고 갖다 놓으면 일본은 핵 무장시킬 겁니까? 총국 주변에, 총국이나 북한에 나라가 몇 개 없잖아요. 유럽하고 다르죠. 나토가 있는 유럽하고. 그것도 비현실적인 얘기고.

◇주진우: 장관님, 이거는요? 미국 잠수함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정세현: 미국이 자기 돈 들여서 자기 군함 올려놓은 거고 미국의 잠수함이나 그다음에 항공모함은 다 자기들 일정이 있고 예산 편성돼 있어가지고 대서양을 누비고 태평양, 인도양을 누비고 태평양도 누비고 잠깐잠깐 필요가 있으면 우리 해역에 왔다 가고 그러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상시 배치를 시키려면 그 돈 누가 벌어줄 거예요?

◇주진우: 돈 내야 되는 겁니까?

◆정세현: 돈 내야죠, 그렇게 되면.

◇주진우: 많이 줍니까, 이거?

◆정세현: 아이고, 예상에는 한 박에 40억 원인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잠수함도 그렇게 상시 배치를 하면 유류관리비 내야지.

◇주진우: 우리가 국방비를 다 대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정세현: 국방비를 다 대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비용은 대야죠. 말한다고 동맹이니까 해줄 것 같아요?

◇주진우: 아니죠.

◆정세현: 미국 사람들 돈을 얼마나 따지는데. 돈 내라고 하세요.

◇주진우: 지금 그러면 뭐 전술핵 배치, 핵 공유, 핵잠수함 상시 순환 배치 이런 거 다 지금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겁니까?

◆정세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그리고 핵잠수함은 핵무기가 없어요. 연료가 핵일 뿐이에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정세현: 그러니까 장기간 물속에서 잠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북한이 잠수함을 가지고 남한을 남쪽으로 와서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 볼 때 감시하기 위해서 보초를 서듯이 대기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최소한 둘이 있어야 되지. 서해도 있고 동해도 있고. 그 돈 경비 우리가 내야 돼. 그다음에 미국이 전술핵 배치라든지 나토식 핵 공유 같은 걸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경우는 핵무장론도 나옵디다?

◇주진우: 핵무장론 나왔어요. 핵 개발하자고 했어요.

◆정세현: 오늘 질문하려고 했지?

◇주진우: 네.

◆정세현: 2005년에 말이야, 노무현 정부 때.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의 박사들이 호기심에서 플루토늄 3g인가? 그다음에 우라늄 0.3mg인가 이걸 생산한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미국이 북한과 같은 대북 제재를 하겠다고 안보리에서.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길길이 날뛸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 노무현 정부가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까지는 설득이 됐어요. 가서 이제 진짜 발이 손이 되게 비니까 그 정도 되면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지 하고 사우스코리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자, 제재 대상에 올리는 걸. 라고 할 때 끝까지 그래도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라가 미국입니다, 바로.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그 정도로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철저하게 막고 핵 그러니까 물질 추출, 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이나 우라늄 농축도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주진우: 그래요? 미국이요?

◆정세현: 그래요.

◇주진우: 우리가 핵 개발한다고 하면 미국이 제일 먼저 반대합니까?

◆정세현: 그렇지.

◇주진우: 그러면 핵 개발은 사실상 이것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네요?

◆정세현: 안 되죠.

◇주진우: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들겠다 이것도 안 되죠?

◆정세현: 미국과 동맹을 깰 각오가 돼 있으면 그리고 북한처럼 어렵게 살 각오가 돼 있으면 할 수 있겠지.

◇주진우: 그런 각오가 돼야 지금 핵 공유니 핵을 개발한다, 우리가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정세현: 말도 안 되지.

◇주진우: 그러면.

◆정세현: 그럼.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아니, 진짜 놀라는 거야, 놀란 척하는 거야?

◇주진우: 진짜 놀랍습니다.

◆정세현: 그래?

◇주진우: 네.

◆정세현: 국내 정치 취재만 하고 다니더니 국제 정치는 몰랐구나.

◇주진우: 아유, 그래도 이 정도로 심각한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뭐 자꾸 정치인들이 막 여당 대표랑 계속 핵 얘기를 하니까 불안합니다.

◆정세현: 아니, 연구소에 있는 박사들까지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어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정세현: 애국자들이지. 애국적인 충경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한미 간의 한미동맹의 그야말로 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

◇주진우: 그래요? 중국이나 북한이 반대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제일 먼저 반대하고 그리고 아까 영국, 프랑스 그런 데도 다 반대합니까?

◆정세현: 허락을 안 한다니까, 기존 핵보유국들이.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그럼. 특히 미국이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플루토늄 몇 그램 그다음에 우라늄 몇 밀리그램 추출한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누가 일러바쳤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좌우간 발이 손이 되게 빌고 그러고 다니고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어요. 모면할 수 있었어요, 제재를.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세현: 그런 관계예요. 한미 간의 핵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은 그런 정도입니다.

◇주진우: 우리가 핵 개발을 추진하자, 착수하자마자 바로 제재가 들어오는군요?

◆정세현: 그럼.

◇주진우: 그러면 우리가 북한처럼 고립된 섬으로 살아야 됩니까?

◆정세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난하게 살아야지.

◇주진우: 무역도 경제 제재도 다 받고요.

◆정세현: 그렇지.

◇주진우: 알겠습니다. 펑크837님께서 "시진핑 3연임 앞으로 미국과의 강대강으로 더 치달을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 쪽으로 기운 우리와도 대척에 설 가능성 높고 대중무역 타격 불가피한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우리 정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세현: 여기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과의 밀착 관계를 어느 정도 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럴까. 소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에 우리한테 올 경제적 불이익을 생각해서 미국한테 너무 이렇게 달라붙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나중에 대만 문제 터졌을 때 도리 없이 끌려가게 돼 있어. 그걸 생각해서도 군사적 협력을 하되 매사 미국한테 미국이 시킨다고 하는 그런 관계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대만에 출동을 하고 할 때 그거는 곤란하다. 우리 경제 때문에 그건 안 된다. 당신네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 당신, 미국이나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솔직하게 해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적게 받지만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중의존도가 무역에서 높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국민들 생활 불안정으로 연결된다. 한한령 때 보지 않았느냐, 사드배치 때. 그러면서 미국과의 거리를 좀 둬야 돼요. 그런 용기를, 근데 그건 용기의 문제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세현: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예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 북한이 중국 당대회 기간에는 핵실험을 하진 않겠죠?

◆정세현: 아무래도 지금 잔치. 뭐 잔치라기보다는 좌우간 찬물 끼얹는 짓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3일은 지나야 되고 아마도 거기 지금 중간선거가 11월 8일인데 우리 국정원에서도 당대회 이후 미국 중앙선거 전 그 기간 전에 하루 가능성이 높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면서요. 그래서 앞으로 당대회가 23일날 다 끝나는 점이니까. 전체 끝나는 건 23일이에요. 끝나고 11월 8일 그 중간 어디 시점 택해서 실험할 가능성은 높죠. 준비는 다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미사일만 쏴가지고는 미국이 협상을 하자고 나오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술핵무기, 전술유도탄에 실을 수 있는 소형화, 경량화된 핵폭탄 제조 및 폭파시험에 성공했다라는 식으로 크게 광고를 하면 바로 그게 주한미군이 거기 사정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좀 생각이 달라지죠.

◇주진우: 아무튼 대화에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북한은 도발할 것이다.

◆정세현: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그 도발을 위한.

◆정세현: 근데 그건 남한을 대화로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대화로 끌어내려고 하는 돌려 차기야.

◇주진우: 돌려 차기. 아무래도 그래도 이렇게 무력 도발을 하고 있고 미사일을 쏘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는 대화를 시도하고 평화를 얘기해야 될 텐데요.

◆정세현: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과 대화가 필요한 것은 미국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할 때 너무 그렇게 때를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입장은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과거의 경우로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내가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남북 관계를 통해서 북한한테 수시로 북미 대화 할 때 너무 떼쓰지 마라. 그러면 미국의 강경파들이 북한을 압박하자는 얘기를 정당화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적절하게 말하자면 벼랑 끝 전술을 쓰더라도 상대방이 퇴로가 없는 그런 식의 접근은 하지 말고 잘 좀 해라 하는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자회담도 성사가 됐고 합의가 됐고 그랬었죠. 물론 나중에 그걸 서로가 지키지 않아서 없던 일이 돼버렸지만 어찌 됐건 당국은 미북 대화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군사적인 문제가 해결돼야만 되지만 남북 간의 인도적 차원의 무슨 지원 문제를 둘러싼 또는 적십자 회담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계기를 빨리 좀 포착하고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0328님 "어르고 달래기도 해야죠. 같이 싸우자고 덤비면 파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1416님 "장관님, 주 기자한테 초딩한테 호통 치는 것 같네요" 얘기합니다. 저 예뻐하셔가지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 5만 원 주셨어요.

◆정세현: 나는 참여하라고 줬지.

◇주진우: 그걸로 라면 사먹었습니다, 제가.

◆정세현: 이런. 5만 원짜리 라면이 어딨어?

◇주진우: 아니요. 좀 다른 데도 사줘야 되니까 5만 원 라면 사드렸습니다.

◆정세현: 그래. 후배도 사주고. 사람은 그래야 돼.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세현: 돈이 생기면 풀어야 돼.

◇주진우: 그럼요. 다른 사람 줬어요.

◆정세현: 잘했어요.

◇주진우: 다음번에 보면 또 달라는 말입니다.

◆정세현: 달라고 하면 줄게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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