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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김범수·이해진 등 국감 증인 채택…여야 질타
입력 2022.10.17 (19:19) 수정 2022.10.17 (20:03) 뉴스7(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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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여야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김 의장 등을 오는 24일 과기부 국정감사에 불러 직접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김 의장과 함께 최태원 SK 회장, 이해진 네이버 GIO 등 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대신 "증인 신문 범위는 이번 서비스 장애 문제에만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신속히 입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안'은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업계 항의에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상황.

국민의힘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 마련을 위해 관련법을 이번 국회에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습니다."]

민주당도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점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사전 관리, 감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카카오는) 민간기업 서비스지만 이미 공적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관련법 정비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
  • 최태원·김범수·이해진 등 국감 증인 채택…여야 질타
    • 입력 2022-10-17 19:19:08
    • 수정2022-10-17 20:03:54
    뉴스7(창원)
[앵커]

국회가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여야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김 의장 등을 오는 24일 과기부 국정감사에 불러 직접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김 의장과 함께 최태원 SK 회장, 이해진 네이버 GIO 등 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대신 "증인 신문 범위는 이번 서비스 장애 문제에만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신속히 입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안'은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업계 항의에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상황.

국민의힘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 마련을 위해 관련법을 이번 국회에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습니다."]

민주당도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점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사전 관리, 감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카카오는) 민간기업 서비스지만 이미 공적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관련법 정비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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