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윤상현 “정진석 비대위, 단기 체제가 당협 정비? 넌센스”

- 北 핵실험, 22일 ~ 11월 7일 사이로 예측
- 북중러 촘촘한 연대...中, 北핵실험 말리는 척
- 與 대북 강경 발언? 말보다 실질적 대책이 중요
- 한반도 전술핵 배치? 美 정부가 할지 회의적
- 유승민, 독자적 핵무장론? 현실이 녹록지 않다
- 정진석 비대위, 당협 정비는 넌센스...”전대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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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18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여권에서는 북핵 대응 강경론. 여러 차례 터져나왔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회 외통위원장을 지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윤상현 :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 최경영 : 외통위 위원을 하셨고 이쪽에 전문가셔서요.

▶ 윤상현 : 외통위는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정무위원이고. 지난 국회 때까지 외통위원장을 지냈습니다.

▷ 최경영 : 맞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실험부터 여쭤볼 텐데 시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상현 : 국정원은 이제 시점을 10월 16일에서 11월 7일로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좀 의아한 게 16일이면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 최경영 : 맞습니다.

▶ 윤상현 : 그래서 나는 오히려 (중국 당대회가) 끝나는 22일 이후에 또 11월 7일이면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8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점은 오히려 22일하고 11월 8일 이전. 7일 이 사이로 할 것 같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했었는데 국정원이 왜 그 당시 10월 16일을 꼽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차 당대회가 지금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위한 당대회인데 거기에다가 7차 핵실험 한다? 찬물 끼얹는다?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할 거라고 봤는데 하여튼 국정원에서는 그렇게 예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의원님은 아마 중국의 공산당 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11월 8일 이전에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그런데 이제 찬물을 끼얹는다고 하셨는데 중국도 그러면 원치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을?

▶ 윤상현 : 아닙니다. 아닙니다.

▷ 최경영 : 아닙니까?

▶ 윤상현 : 그건 아니고 중국의 입장은 소위 말해서 미중관계의 변수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반적으로는 뭐 한반도의 안정을 기한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미중간의 패권 경쟁 여러 군데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등 여러 가지 문제. 인권 문제 등등, 대만 문제 등등으로 여러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아주 최긴장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UN안보리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안보리 의장 성명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가 아주 촘촘히 연대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20차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 최경영 : 말리는 척하는 것이다, 겉으로.

▶ 윤상현 : 그렇죠. 말리는 척하는 겁니다.

▷ 최경영 : 속으로는 유기적으로 공조를 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그런 뜻이군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국내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에서 어떤 센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상당히 수위가 높던데. 이게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센 발언을 하면 북한에게 어떤 심리적인 위축 효과를 가져옵니까? 유효합니까?

▶ 윤상현 :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최경영 : 유효하지 않습니까?

▶ 윤상현 : 그런 발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단호한 대처 필요하죠. 단호한 대처는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우리가 실질적 대응을 뒷받침하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걸 보여야지 말로 하는 건 좀 그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 안 하는 가운데 우리가 뭔가 실질적인 대책을 탁 강구하면 그게 훨씬 더 북측에 신선하게 충격적으로 들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 최경영 : 오히려 감정적으로 긴장관계만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런 염려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특히 이제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나' 라고.

▶ 윤상현 :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려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은 북핵이나 미사일 수준이 지난번에 한번 보십시오. 북한의 ICBM 발사 실험하면 일반 4,000km까지 날아가거든요. 어디까지 가냐 하면 뭐 마이애미까지 칠 정도가 됐습니다. 또 북한이 SLBM 수준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쏘면 그게 한 2,000km 이상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태평양 상에서 가서 LA를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어떤 핵 도발을 했을 때 미국이 자기네들 LA가 공격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지원해주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핵우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런 어떤 발언을 통해서 전술핵 배치든 또 뭐 미국 핵전략의 상시적인 배치든 뭐 이런 식을 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최경영 : 상시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가령 이제 나토에도 유럽에도 핵무기가 있기는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 윤상현 : 유럽에도 우리가 일단 전술핵무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벨기에나 이태리, 터키 등에 200여 기의 B61이라는 전술핵무기를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전 양상과 비교해봤을 때 푸틴이 미치광이 전략으로 핵무기를 쓴다고 하고 그랬을 때 핵무기를 쓰면, 만약에 쓰면 거기에 대응해서 나토 연합군이 응전하는 핵 공격을 할 수 있나와 관련해서는 사실 외신들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 윤상현 : 그게 이제 나토국하고 미국하고 핵 공유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Nuclear Planning Group, NPG라고 해서 서로 핵 공유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실전에서 어떻게 쓸 건지를 이제 논의하는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나토 핵 공유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그 결정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만약에 유럽이 핵공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독일에 있는 B61 전술핵무기를 독일이 바로 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제 미국의 결정. 결정이 내려와야 같이, 미군 전투기, 독일 전투기 같이 떠서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 최경영 : 우리도 전술핵 상시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 윤상현 : 우리도 만약에 전술핵 배치를 만약에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쓸 수 있는 권한은 미군에 있고요. 만약에 우리하고 미국하고 핵공유협정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쓸 수 있는 권한은 미군에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게임체인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상현 : 정말 저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핵에는 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가장 쉬운 옵션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핵개발 한다면 이제 NPT 체제를 탈퇴해야 하거든요. 그럼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 될 거고요. 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제재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그게 가능한 옵션이냐. 이런 게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되어야 하는데 미국이 절대로 핵무장은 용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NPT 체제에 있으면서 다른 우리가 전술핵배치를 한다든지 또 한반도 역외에다가 전술핵배치를 한 다음에 유사시 배치한다든지 뭐 또 핵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적으로 배치한다. 이런 다양한 선택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우리가 58년부터 91년까지 사실은 전술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주한미군이.

▶ 윤상현 : 가지고 있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그때 상황에서도 북한은 도발을 했었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랄지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했던 거랄지. 물론 그때는 우리가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핵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을 오히려 못 쓰고 국지전이나 재래전의 위험은 증가한다는 국제 이론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술핵을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국지전이나 재래전은 마음놓고 막 할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윤상현 : 그러니까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핵을 쓴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이라는 건 결국 공포의 균형, 밸런스 오브 테러를 맞추기 위한 이런 심리적인 무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재래식 어떤 도발 또 거기에 대한 대응 이것만 있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를 한다. 이게 미국 정부가 정말로 그럴 거냐. 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 최경영 : 그것도 회의적이다.

▶ 윤상현 : 왜냐하면 일단 전술핵배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어떤 반응을 봐야 될 거고요. 만약에 전술핵배치를 한반도에 한다면 얼마나 국론이 분열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군사적인 실효성 문제를 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B61 전술핵폭탄이라는 게 공대지 미사일로 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산이나 오산에 갖다 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북한이 먼저 개전을 한다면 바로 3분에서 5분 만에 저쪽에 공격이 올 텐데 우리가 계속해서 전투기에 싣고 그것을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닐 텐데 B61은. 그래서 군사적 실효성면에 있어서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 조야에서도 전술핵무기 배치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에 에드윈 퓰러 박사 또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 최경영 : 의원님 1분밖에 안 남아서.

▶ 윤상현 : 이거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만약에 한다면 괌까지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 최경영 : 괌까지 정도. 1분밖에 안 남아서. 꼭 당내 현안 관련해서 사실은 의원님도 당대표 지금 후보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 윤상현 : 저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 최경영 : 하여간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뭐 당무 감사를 한다. 위원장 교체한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상현 : 이거는 좀 비대위 체제잖아요. 과도적 체제면 한마디로 전당대회 준비는 열심히 해야 하거든요.

▷ 최경영 : 전당대회 준비나 열심히 해라.

▶ 윤상현 : 지난 대선 치를 때나 지방선거 치를 때도 당협위원장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 속에서도 선거를 치렀는데 지금 3, 4개월짜리 단기 체제가 정비를 한다.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 최경영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상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