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이상민 “짬뽕·짜장면뿐인 한국정치…유권자 선택지 늘려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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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 가운데 하나로 거대 양당 체제가 꼽힙니다. 선거 때마다 거대 양당이 독식하면서 소수 정당의 설 자리가 갈수록 줄고 있는데요. 이런 거대 양당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국회의원 20여 명이 정치개혁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해서 신당 창당을 쉽게 하고 국회의원도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이하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정치개혁 법안 4개 대표 발의했는데요. 먼저 정당법 관련해서요. 정당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

◆ 이상민: 지금 현행 정당법은 정당을 설립하려면 서울에 중앙당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 5개 시도에 시도당이 하나씩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도당별로 1,000명 이상의 권리당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 과잉 규제이고, 국민은 정치적 뜻이 맞으면 모였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자유롭게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데. 서울에 중앙당, 5개 시도당, 1000명 권리당원 이렇게 형식적인 요건을 과잉 규제를 하다 보니까 많은 정치 세력이 다양하게 출연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폐지시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사무실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사무실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거의 안 들죠. 말하자면 어느 포털사이트에, 카페에 들어가서 몇몇이 정치적 뜻이 맞으면 거기에서 정당을 성립하는 사무소를 둘 수 있고, 그런 온라인 플랫폼 정당의 근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 정길훈: 신당 창당이 지금보다 훨씬 쉽고 비용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법안 취지가 그렇군요.

◆ 이상민: 현행법은 서울에 중앙당과 5개 시도당이 있는데 그것이 전국 정당화라는 것인데 지방자치를 하는데 굳이 전국 정당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의 발전만을 위한 정당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억지로 막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을 완화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오히려 지역 정당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중앙당과 5개 시도당 이 요건을 없애고 온라인 플랫폼, 비용이 거의 안 드는 그런 정당의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 정길훈: 사실 지난 6.1 지방선거도 그랬지만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 이 두 당이 독식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정당법이 개정되면 그런 거대 양당 구도에 균열이 조금 생길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상민: 저는 생길 것으로 충분히 예견하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전국 정당화 되면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힘 그 둘 중에, 유권자들은 강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선거를 포기하거나. 그런데 각 지역별로 여러 정당이 출현하고 지역의 발전만을 위한 정당이 출현돼서 활동하게 되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다채로운 여러 메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죠. 흔히 얘기하는데 짬뽕하고 짜장면밖에 먹을 수 없다.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라면도 있고 만두국도 있고 설렁탕도 있고 이런 다채로운 음식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지면 정당끼리 정파끼리 경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권자를 상대로 한 고품질의 정치적 서비스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정치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길훈: 지난 6.1 지방선거 돌아보면 광주지역 투표율이 3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요. 당시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 그런 분석도 있었지만 사실은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다양한 선택지를 보장받지 못한 것,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국민의힘도 마음에 안 들면 제3당이 있어야 되는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것 해봤자 당선도 안 되고 말하자면 사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투표장에 안 가거나 그렇거든요. 지난번 호남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보면 무소속도 많이 단체장이 나왔고 그리고 또 투표율도 매우 낮았고. 이런 것을 보면 양당에 대한 국민의 반감, 염증 이것이 극도로 팽배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번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지역구 의원은 절반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취지입니까?

◆ 이상민: 지금 300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비례대표를 늘리자 그러면 지역구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현역들, 기성 정치인들의 반발이나 저항이 많거든요. 그들의 저항을 완화시키고 실현 가능성을 이 법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구는 줄이되 권역별 비례를 도입했습니다. 말하자면 127명의 지역구를 뽑고 같은 숫자 127명 동수의 권역별 비례를 뽑고. 권역별은 그래서 광주 또는 호남의 일정한 여러 개의 군을 엮어서 127명을 뽑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전국구 비례를 46명을 뽑고. 그러면 127:173입니다. 비례대표가 획기적으로 과반을 넘는 당선자를 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소수파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지역구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여러 정당이 나올 수 있을뿐만 아니라 비례대표가 대폭 확대되면서 소수파가 진입할 수 있는 길, 여러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고 여러 정당이 원내에 진입한 이후 정치적 서비스 경쟁을 벌여서 국민의 선택권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국민이 교체할 수 있고. 잘하는 정당은 계속 살아남게, 못하는 정당은 퇴출시키는 그런 유권자로서 권리가 더 확충되고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길훈: 소수 정당 출신이 국회에 진입해도 원내 교섭단체가 되지 않으면 국회 내 발언권이나 이런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제출된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줄이자고 돼 있는데 이것 역시 그런 취지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 이상민: 지금 말씀한 대로 소수파가 진입하더라도 20석이 안 되면 거의 식물 국회의원, 식물 정당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발언권도 없고 국회 운영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10석으로 낮춰서, 제 생각은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10석 정도만 낮춰도 소수당이 원내에서 정치적 발언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된다고 봅니다.

◇ 정길훈: 이번 법안 발의에서 눈에 띄는 점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무소속. 정당을 망라하고 2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두 문제의식을 다 공유한 상태인가요?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동참한 21명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이 지금 한국 정치의 그런 유권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의 불만, 불신 이것이 양당의 구조로부터 생기고 정치적 경쟁이 작동 안 되고 있는 점에, 오늘날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또는 소모적 확대 재생산되는 정쟁, 이런 것들의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고. 그 해법은 여러 정당이 경쟁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그래서 유권자가 선택권, 잘하는 정당은 계속할 수 있게 또 못하는 정당은 퇴출되게 권한이 실제로 가동이 돼야 된다는 이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려면 이 법안에 동참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정당에 있는 의원들은 선뜻 참여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당에 손실을 입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 명의 의원이 고르게 참여해서 추동력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정길훈: 이 의원 말씀한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법안의 통과 전망, 이번 정기국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기 총선 치러지기 전에 이번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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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저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기득권 구조가 아주 오랫동안 고착화 됐기 때문에 여기에 끈끈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선뜻 이들이 자발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특히 각당의 지도부들은 손을 놓으려고 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끝내고 정당끼리 건전한 선의의 경쟁이 작동될 수 있게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 정당이 있어야 되고 경쟁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하고 또 잘하는 정당은 계속 있고 못하는 정당은 퇴출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 여론에 바탕을 두면 작은 눈덩이지만 굴리고 굴리다 보면 멋진 눈사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정길훈: 다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의원께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니까요. 외교부 관련 현안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일관계 핵심 쟁점인 강제징용 해법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또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상민: 전범기업의 사과와 직접적인 배상을 우리 쪽에서는 계속 지금까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방해로 또 일본 기업의 완강한 거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결되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조금 더 미래 지향적인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일본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물러설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내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국민 정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급증을 내지 말고 정직하게 국민 또는 피해자들에게 잘 말씀드리고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은밀하게 오히려 피해자 측에게 숨겨가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불신이 자꾸 초래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한일 정부 사이에 타결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를 타결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만큼 그 태도는 매우 신중하고 조급증을 내지 말고, 그러면서도 정직하게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피해자들과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구축하는 노력을 더 역점을 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