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약단체 간담회, ‘필수의료 대책’ 추진상황 검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 중인 필수의료 종합대책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습니다.

오늘(18일) 열린 복지부와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조규홍 장관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증·응급 의료와 적정 의료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분만 진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주기적인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갖고 현안뿐만 아니라 중장기 발전방안도 깊이 있게 의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2020년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증원·공공의대 신설 등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안정화’의 기준이 모호해 아직 협의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에 대해 “한 가지로 말하기는 어렵다. 감염자 수, 재유행 가능성, 독감 동시 유행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계와의 논의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조 장관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정부 측 7명,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등 의약단체장 6명이 참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병원 안에서 쓰러진 뒤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의료계와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한 뒤 급성심근경색·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응급치료와 예방을 위해 진단체계 개선, 인프라 구축, 보상방안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