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의혹’ 배 모 씨, 첫 재판서 혐의 부인…“김혜경 수사 11월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측근 배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늘(18일) 열었습니다.

배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지난해 8월 민주당 인사 식사 자리의 음식값을 결제하는 데 썼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식사비를 포함해 수행원의 식사비 등 총 10만 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배 씨는 “법인 카드를 의원 부인 모임에 쓴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선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목적으로 쓴 게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단 취지입니다.

또 지난 1월 대선 당시 김혜경 씨의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배 씨는 “김 씨의 수행비서로 채용된 게 아니다”·“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 씨는 “김 씨의 사적 업무를 수행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김 씨의 수행비서로 채용된 게 아니라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일방적인 제보 내용이 보도되는 시점에서 최소한의 진실을 밝히겠단 취지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배 씨는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김혜경 씨의 지시가 없었느냐”, “공모 사실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달 8일 배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짓고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배 씨가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단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한 수사도 11월 안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또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김혜경 씨와 배 씨 사이에 묵시적 모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도 함께 다음달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재판에서 설명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