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김유정 “‘배신자’ 유승민 ‘보수의 적자’ 되어가는 듯” 이언주 “안철수로 정리하나 유승민과 손잡으나 무슨 차이?”

■ 방송시간 :10월 18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유정 전 의원 · 이언주 전 의원


https://youtu.be/YMHs1MFb-24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손님은 이언주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 이렇게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유정 안녕하세요?

▼이언주 안녕하세요?

◎범기영 오늘은 국민의힘 당권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볼까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공식 선언은 안 했는데, 저희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 만들어놓은 것 좀 보고 시작하죠.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 조사를 해보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상당한 격차로 36.8%가 나오네요. 그런데 대구 경북 쪽으로 가면, 전에는 왜 배신자 이미지가 좀 있었고, 탄핵 이후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는 더 나왔어요, 44.5. 어떻게 보십니까?

▼이언주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현재 추세가요, 약간 이렇게 비윤? 비윤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전 국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짐과 동시에 유승민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죠.

◎범기영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좀 다르지 않겠어요?

▼이언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 안에서도 1등 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지지층 안에서는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격차가 좀 작긴 하죠.

◎범기영 그래도 지지층 안에서의 조사를 봐도 유승민 전 의원이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나오는 기류가 있다.

▼이언주 그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그거는 전략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전략적 선택.

◎범기영 누구의 전략적 선택...

▼이언주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총선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당 대표를 총선을 지휘해야 되는 당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만 가지고 총선에서 이기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되면 당 대표의 지지율이 어떤 복합적인, 통합적인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전략적 선택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범기영 보수 정당 개혁, 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유정 소위 특히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던 유승민 전 대표가 이제 돌아온 우리 아들, 보수의 적자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중반에서 30% 초반까지 횡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2번을 찍었던 많은 유권자들, 특히 TK 중심으로 한 보수 유권자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윤핵관과 또 윤 대통령 믿고 가서는 큰일 나겠다, 이거.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실망과 우려의 결과로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과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무슨 역선택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 당원들이 그렇게 한가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지지율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역선택,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누가 그러던데, 진짜 역선택을 하겠다면 황교안 전 대표를 선택하는 게 진짜 역선택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언주 황교안 전 대표한테는 굉장히 정말...

◎범기영 그러니까요. 그렇긴 한데, 라디오에서 어떤 패널이, 제 의견이 아니라.

▼이언주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마 이제 역선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층 혹은 중도층 혹은 이제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층에서 예를 들어서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를 들면 국민의힘한테, 저분이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한테 불리할 것이야, 국민의힘이 더 안 좋아질 것이야. 그러니까 일부러 유승민 의원을 찍어서, 그래서 국민의힘을 추락시키자, 이런 복잡한 역선택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쭉 봤을 때 그래도 저 사람 정도면 비호감이 좀 덜하다, 이런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역선택이라기보다는 비호감도가 좀 낮은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보면 윤핵관이나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을 조금 더 키우면서 이 여권 내에 균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김유정 민주당 당원들이요?

◎범기영 네.

▼김유정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들이요? 그렇게까지 계산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비판하기도 바빠서 그럴 여력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치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대선 당시에. 다만 뭔가 바꿔보자는 그런 민심이 작동했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뭘 어마어마한 걸 잘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는다, 정치 초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변화의 새바람, 이런 걸 기대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당선이 됐던 건데 그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건 뭔가요? 사실 따지고 보면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이라고 하는 그 소박한 소탈함마저도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더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실수했구나, 2번을 찍었던 많은 국민들이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안철수 전 대표 왜 손가락 아직 그냥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5개월, 6개월 만에, 취임한 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정말 민심을 귀담아 들어야지, 이거는 뭐 교란 작전이다, 역선택이다, 나중에 가면 결국에는 당심이 작동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민심을 만만하게 봐서는 큰코다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당심, 민심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이언주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저희 당 내부 입장에서 굉장히 복잡하죠. 심정이 복잡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특히 부정 평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서는 총선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 확장성이라고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저항 또는 비판, 이런 날카로운 비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또 반대편, 민주당 지지층에서 좋아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찌 됐든 지금 60%가 넘는 그 부정 평가를 하는 사람들을 조금 깨야 되는 거잖아요, 총선에서 이기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저분이 되는 것이 어쨌든 마음에는 안 든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좀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선거에 이기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경쟁자들은 탄핵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핵 얘기는 아까 지지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핵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그게 언제입니까? 지나갈 때도 됐어요.

▼이언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적폐 수사를 한 장본인께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다 극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영상 하나 보고 이어갈까요?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유승민 전 의원 쪽은 당연히 고무된 표정이죠?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유승민 / 국민의힘 전 의원 민심에서 저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는 것은, 저는 보수 정당을 확실하게 좀 개혁을 해라, 그런 국민의 요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윤핵관이라는 그런 분들이 우리 당을 많이 망쳐놨기 때문에 이걸 좀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고 뜯어고치는 데 저 유승민이 적임이다, 이런 국민의 뜻이 반영된 거 아닌가... <녹취> 김재원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늙은 이준석이 다시 당 대표가 되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을 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라고 일반 유권자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그동안 해오신 여러 가지 정치적 궤적을 이제 국민들 앞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들도 나름대로 판단이 있겠죠.

◎범기영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민심과 당심, 이거는 좀 다를 수는 있겠고. 아마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윤심은 어떨까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 발언을 보면,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올려주세요.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직접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다, 코미디 같은 일 그만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윤심이 이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김유정 이 말을 딱 듣고 보면 용납하기 어렵겠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소위 텔레그램 체리 따봉, 내부 총질 문자로 그냥 한 큐에 후루룩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런 얘기 듣고 굉장히 아마 속으로는 분노하고 있을 텐데 나 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는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점에 있어서는 유승민 전 대표, 굉장히 그래서 이 보수 개혁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굉장히 시원하게 느끼게 해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경 안 쓴다, 안 쓴다 하면서도 계속 신경 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당원 비율을 높이겠다, 당원 7, 민심 3, 이렇게 하는 것들, 룰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유승민에 대한 견제구가 상당히 크게 날려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전체 이런 선거도 여야를 막론하고 민심이 당심을 견인해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난번 경기지사 선거는 당심이 민심을 견인하더라고요. 그 당심은 누구였나요?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었잖아요. 갑자기 김은혜 수석을 내보내가지고, 대변인이었죠, 당시에?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가 경선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가슴 쓸어내릴 만한 일이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경기지사 후보가 됐으면 또 그 게임이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거를 져놓고도 여전히 당심이 또다시 민심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오산이다. 왜냐, 그때 윤석열 막 당선됐을 때 대통령의 그 모습과 상황과 지금의 모습은 지지율만 보더라도 너무 확연한 차이가 나고 한 5~6개월 동안 국민이 겪은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심을 받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모습만 보더라도 내부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룰과 관련한 것 포함해서 보더라도 굉장히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견제구가 매우 심하게 날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죠.

◎범기영 용산의 생각은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안에서 들으시는 이야기도 있으실 거잖아요.

▼이언주 글쎄, 이제 제가 볼 때는 마음속의 어떤 감정, 이런 거하고 전략적 판단하고 좀 혼돈이 좀 오시겠죠. 그런데 끝에 가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민심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음속에 윤심 그리고 그 사이에 당심이 있는 거죠. 당심은 이제 또 여러 생각들이 있는, 복합적으로 있는 거니까요. 당에는 여러 갈래의 생각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윤심조차도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사실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총선 승리하는 데 가장 전략적으로 지금 손을 잡아야 되는 당 대표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또 이거는 민심을 무시할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마도 손을 잡는다고 하는데. 글쎄, 꼭 감정만 가지고 하시겠느냐, 그래서 아마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하긴 대선 때도 보면 울산까지 내려가서 이준석 대표와 포옹도 하고 어깨동무하고 술잔 기울이는 그런 모습도 극적으로 연출이 되기도 했으니까.

▼김유정 그런데 그만큼의 절실함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의도의 지금 정치권에서 떠도는 여러 가지 설 중의 하나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당 대표 후보 가운데에서 유승민은 안 된다, 대선 후보 안 된다. 그래서 당권, 대권 분리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간 것만 보더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교통정리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전혀 윤심이 작동 안 한다, 이렇게 누가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범기영 당권 주자 명단 우리 정리해놓은 그래픽 있죠? 그걸 좀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실 김기현 의원이 제일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은 공식 출마 선언하지 않았는데 관심은 제일 많이 받고 있고, 권영세 장관은 현직 장관인데도 아마 윤심이 저기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돌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정리를 정말 해서 1:1 구도를 만들려고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판을 놓고 갈 거냐.

▼이언주 1:1 구도를 만들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1:1 구도를 만들지 않고 과연 유승민.. 이런 추세에서 유승민 후보.. 아직은 후보는 아닙니다만 유승민 의원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1:1 구도 만들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계시잖아요? 안철수 의원, 과연 단일화까지 하면서 국민의힘으로 왔는데, 여기에서 이거 양보하고 이렇게 할 만한 여유가 있을까?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범기영 안철수로 정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언주 안철수로 정리하나 유승민 의원하고 손잡으나 저는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는가 싶은데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유승민 의원이 더 보수 정당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차이를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1:1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이제 제 생각에는 글쎄요, 지금 보면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한테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는 상황인데, 이번에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범기영 그러니까 직은 받고 나갈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언주 그런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저분이 그래도 지금까지 당권 주자로 자리매김 하면서 꿋꿋이 계시는 이유가 힘이 뭐냐 하면, 그래도 한 번도 어디에 줄 서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호불호가 있지만 상당한 장점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쉽게 그렇게 정리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유력하게 점쳐지는데, 나경원, 안철수 이 두 분은 쉽게 타협해가지고 줄 세우고 이게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범기영 어떻게 보십니까? 구도,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김유정 대구시장으로서 끊임없이 중앙 정치를 갈망하고 계시는 홍준표 시장께서 끊임없이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다 한마디씩 뭔가 혹평을 했는데 나머지 한 분은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김기현 의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지지세가 조금 낮은 편인데, 홍준표 시장이 혹평하지 않았다고 해서 올라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평가 받고 있는 장관 중의 한 분인데, 그나마 지금 굉장히 안보 위기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형국에서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권영세 장관을 다시 당 대표로? 이건 국민들이 그나마 잘하던 사람을 또 당의 정쟁으로 끌어들이나? 이렇게 저평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확정은 하지 않았으나 인터뷰하고 또 출판기념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은 이미 속으로는 굳혀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승민 대 반유승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친윤 대 반윤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슷비슷하겠죠. 그런 구도가 이루어질 게 분명하고요. 1:1 구도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컷오프도 되겠습니다만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끝까지 갈 후보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만 종국에는 2명 중의 1명을 뽑아야 된다고 세를 모으는, 그런 결선 투표제를 그래서 도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을 상당히 크게 의식하고 있고 지지세가 이렇게 높아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는 굉장히 신경도 쓰일 것이고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윤핵관 중심으로 해서 당을 꾸려보려고 했던 당초의 의도가 조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조금 불안해하고 있겠죠.

▼이언주 그런데 누군가를 겨냥해서 자꾸 룰을 바꾸거나 새로 도입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자꾸 부각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부각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사실은 언급을 많이 안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저렇게 바라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다들 가시는 것 같아요. 좀 전략적으로 계속 띄우고 계세요.

◎범기영 그러니까 전략적 고려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네요.

▼김유정 전략적 판단 미스군요.

◎범기영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아직은 공식적으로 도전하겠다, 이런 말도 아직 안 했어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욱 전 장관 그리고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예상된 수순이긴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유정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나 해경청장이 이제 퇴직도 했고 했던 공직자인데요. 이분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습니까, 증거 인멸을 할 수 있습니까? 설사 지금 하고자 해도. 그래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검찰의 무리한 지금 행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애초에 감사원의 내부에서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원 감사 자체가 위법한 것이고 착수도 위법한 것이고 중간 결과 발표한 것도 위법한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내부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도 위법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이렇게까지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감사원에서는 이제 106건을 삭제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다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 발표 가운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도대체 106건을 무엇을 삭제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단정하지도 못하고 특정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뭘 삭제했는지에 대해서 감사원이 우리에게 설명한 적이 있나요? 나머지 부분, 무슨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 이런 얘기는 그렇게 시시콜콜 다 하면서 106건 삭제했다는 그 삭제라는 굉장히 말초적인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있다는데, 원본이. 그런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서도 무엇을 삭제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의도된 감사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새벽에 연합뉴스 보고 이건 안 되겠다, 감사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 감사를 보고 그것도 위법한 것이죠. 그리고 결과 발표도 꼼수 부려서 보도 자료 형태로 이렇게 내놓고 구속하겠다? 이거 어불성설이죠.

▼이언주 글쎄요, 이제 저는 앞에서 보면 이제 감사원에서 너무 나서는 거, 이것은 이렇게 보면 과잉 충성의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중차대한 사안이에요. 만약에 실제로 이것이 월북이 아닌데 월북이라고 단정하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어쨌든 이것이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어떠한 팩트들을 갖다가 삭제, 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그런 정황이 있다고 하면서 그걸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자세한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자세한 팩트들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저는 영장 청구는 할 만하다. 다만 이게 팩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아마 이제 법원에서 심사를 하면서 판단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사안 자체는 굉장히 위중하다,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유정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해경이 말을 뒤집고 이렇게 문제가 몇 달 전에 불거졌을 때 진실은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상황 변수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확정적으로 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말이 바뀐 것에 대해 변화한 것은 정권이 바뀐 것밖에 없는데, 국방부에 정보도 있을 거고 미군과 합동으로 했던 정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얘기하고 있나요?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국방부에 보고했던 그런 거라도 조금 여야가 합의해서 열어보자 했더니 그건 또 윤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SI 정보 못 본다.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 달라져서 이렇게 된 것인지, 감사원의 지금 이 중간 결과 발표만으로는 그거를 완전히 180도 바꿀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검찰 수사 중인데,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할 사안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결국에는 재판에 가서,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매우 소모적이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 공무원이 있고 또 유가족들의 이런 울분이 있기 때문에 진상은 확실하게 차제에 규명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모두가 세부 그런 정보들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언주 그렇죠. 법원이 판단하겠죠.

◎범기영 토론하기가 굉장히 난감하긴 한데, 그런 거잖아요. SI 정보라는 게 굉장히 조각조각의 첩보들이 방대하게 모여 있는 그런 큰 저수지이고, 그 저수지에서 바가지로 하나씩 떠서 보면서 여기에는 이런 것도 있었네, 이건 왜 무시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이언주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저는 정보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차치하고라도, 그런데 장관이 말이죠. 어쨌거나 거기에서 삭제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복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걸 삭제한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왜 가능한지 그리고 뭘 삭제했는지, 왜 삭제했는지, 저는 이거는 정말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해경청장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판단 착오일 수도 있고요. 좀 잘 보이려고 그 당시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욱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삭제하는 과정과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밝힐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은폐할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원본이 남아 있든 어쨌든 간에 삭제한 행위 자체가 문제다, 라고 보시는군요.

▼이언주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김유정 국방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혔죠. 그 부분을 삭제한 이유는, 원본은 확실하게 남아 있는데.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하 부대까지 이 정보가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 보안 문제 때문에 삭제는 했으나 원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구속 사유가 되죠? 계속 퀘스천입니다, 저는.

◎범기영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시죠.

▼이언주 법원이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범기영 이제 영장 청구가 됐고 영장의 세부 내용도 아직 알려진 상황이 아니고.

▼이언주 그리고 이제 우리가요, 한 말씀만 드리면. 어차피 이제 5년 단임제잖아요. 결국에는 또 다음 정권에 가서도 이번에 잘못 판단하면 또 다음 정권에 가서 또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할 때 제대로 좀 해야지, 그 당시 정권의 권력에만 잘 보이겠다고 하고 뭘 하면 또다시 몇 년 있다가 다시 나온다. 이것을 뭔가 조사하시는 분들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기영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감사원의 과잉 충성 우려, 이 부분은 이제 이언주 의원도 제기하셨고. 그래서 그 논의 있잖아요? 감사원이 대통령 산하에 있으면 아무리 독립 기관이라고 해도 이걸 눈치를 안 볼 수 없으니 차제에 이거 국회로 옮겨서, 감시 기능이니까, 그런 방안은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논의는 어떻게 보세요?

▼김유정 그래서 감사원의 이런 중간 결과 발표, 10월 13일 날 발표 난 거 보고 민주당에서도 감사원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감사원에서 주장하는 바,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대통령이 일반 국민 한 사람하고 같습니까? 국민 청원도 아니고. 그건 행정명령 내지는 대통령 지시 사항인 거죠. 그거를 오히려 본인들이 시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거는 여야 공수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정권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할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문제를 함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지, 그렇지 왜냐하면, 5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언주 저는 원래부터 감사원은 대통령 산하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을 원래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설계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 권한이 막강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원이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 산하에 놓는 게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독립이 가능한지, 이거는 생각해봐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시스템은 문제가 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정쟁이 막 치열해지면서 가장 심각한 건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정파적으로 해석되고 정치적인 공격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언주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는.

◎범기영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유정, 이언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정 감사합니다.

▼이언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