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③ 기초의원 아파트는 대도시에…위장전입 의혹까지

입력 2022.10.18 (19:05) 수정 2022.10.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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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가 최근 공개된 민선 8기 경남 기초의원들의 재산을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초선 의원들조차도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이나 대도시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 군의회 의장은 위장전입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녕군의 한 시골 주택, 창녕군의회 김재한 의장이 주소지로 두고 있는 친척 집입니다.

김 의장은 실제 배우자와는 대구 달성군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장재섭/창녕군시민참여연대 대표 : "농사철 되면 농사지으러 들렀다는데,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맞느냐. 행정을 경계·감시해야 할 선출직 의원이 지역에 살지도 않고 지역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을 과연 실현할 수 있느냐…."]

김 의장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재한/창녕군의회 의장 : "(창녕에서) 30년 넘게 농사짓고, 위장전입이라는 건 가뭄에 콩 나듯 주소만 옮겨놓고 안 오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농기계 다 있고 한 번씩 여기서(창녕 주소지에서) 자고…."]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불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25억 원 수준으로, 지금도 가장 낮은 매도 호가가 20억 원 안팎입니다.

통영시의회 초선인 조필규 의원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104㎡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작 지역구인 통영에는 소유한 집이 없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자녀 건강 문제로 서울 집을 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필규/통영시의원/초선 : "둘째가 아산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산병원하고 가까워서 자리를 잡았고요. (시세는 살 때보다) 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의회 초선인 강태영 의원은 서울에 137㎡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맞붙은 목동 중심가 입지로, 현재 매도 호가가 20억 원대 후반입니다.

강 의원 역시 지역구에는 집이 없습니다.

강 의원은 서울 오피스텔은 지난해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태영/양산시의원/초선 : "증여입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겁니다. 집을 처음 가져봤는데 증여받은 다음에는 (곧바로) 팔 수 없어서, 투기 목적이라든지 이익을 보려고 산 게 아니라서…."]

초선의 이철훈 김해시의원도 지역구에 집이 없기는 마찬가지, 포항과 부산에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한 채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훈/김해시의원/초선 : "투기성은 아니고 (부산 아파트) 산 건 오래됐거든요. 김해하고 부산이지만 다리 하나 사이로 있거든요. 이사 갈 계획으로 하다가…."]

기초의원이 시세 차익이 큰 도시의 아파트를 사거나 임대업을 하는 건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달/경실련 정책국장 : "선출직 공무원도 고위 공무원이고 겸직이나 영리추구 금지가 원칙입니다.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를 통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역민들을 위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역구에 자신의 집을 가지고도, 다른 도시에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139㎡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김해시의회 초선의 김동관 의원, 10년 전쯤 7억 8천만 원에 사들였다고 밝혔는데, 이 아파트 현재 매도 호가가 15억 원 안팎입니다.

2배가량 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이사 계획이 취소돼 임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관/김해시의원/초선 :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산에 이사 갈까 싶어서 그때 미분양이 있어서 취득한 겁니다. 이때까지 매매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갑자기 시세가 올라서 거래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주시의회 초선 김형석 의원도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2채를 전세로 주고 있고,

[김형석/진주시의원/초선 : "임대로 줬지요. 우리 딸하고 아들 몫으로 줬는데 못 받을 형편이니까 부동산에 빨리 처분해달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고성군의회 초선 허옥희 의원은 속초의 84㎡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경남 지역 오피스텔 2채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허옥희/고성군의원/초선 : "속초는 딸 이름으로 (주려) 한 거고, 오피스텔 그건 투자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편 경남 18개 시·군의회 신규 신고자 154명의 평균 재산은 8억 6천여만 원으로, 사천시의회 박정웅 의원이 6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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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③ 기초의원 아파트는 대도시에…위장전입 의혹까지
    • 입력 2022-10-18 19:05:05
    • 수정2022-10-18 20:10:51
    뉴스7(창원)
[앵커]

KBS가 최근 공개된 민선 8기 경남 기초의원들의 재산을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초선 의원들조차도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이나 대도시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 군의회 의장은 위장전입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녕군의 한 시골 주택, 창녕군의회 김재한 의장이 주소지로 두고 있는 친척 집입니다.

김 의장은 실제 배우자와는 대구 달성군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장재섭/창녕군시민참여연대 대표 : "농사철 되면 농사지으러 들렀다는데,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맞느냐. 행정을 경계·감시해야 할 선출직 의원이 지역에 살지도 않고 지역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을 과연 실현할 수 있느냐…."]

김 의장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재한/창녕군의회 의장 : "(창녕에서) 30년 넘게 농사짓고, 위장전입이라는 건 가뭄에 콩 나듯 주소만 옮겨놓고 안 오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농기계 다 있고 한 번씩 여기서(창녕 주소지에서) 자고…."]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불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25억 원 수준으로, 지금도 가장 낮은 매도 호가가 20억 원 안팎입니다.

통영시의회 초선인 조필규 의원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104㎡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작 지역구인 통영에는 소유한 집이 없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자녀 건강 문제로 서울 집을 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필규/통영시의원/초선 : "둘째가 아산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산병원하고 가까워서 자리를 잡았고요. (시세는 살 때보다) 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의회 초선인 강태영 의원은 서울에 137㎡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맞붙은 목동 중심가 입지로, 현재 매도 호가가 20억 원대 후반입니다.

강 의원 역시 지역구에는 집이 없습니다.

강 의원은 서울 오피스텔은 지난해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태영/양산시의원/초선 : "증여입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겁니다. 집을 처음 가져봤는데 증여받은 다음에는 (곧바로) 팔 수 없어서, 투기 목적이라든지 이익을 보려고 산 게 아니라서…."]

초선의 이철훈 김해시의원도 지역구에 집이 없기는 마찬가지, 포항과 부산에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한 채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훈/김해시의원/초선 : "투기성은 아니고 (부산 아파트) 산 건 오래됐거든요. 김해하고 부산이지만 다리 하나 사이로 있거든요. 이사 갈 계획으로 하다가…."]

기초의원이 시세 차익이 큰 도시의 아파트를 사거나 임대업을 하는 건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달/경실련 정책국장 : "선출직 공무원도 고위 공무원이고 겸직이나 영리추구 금지가 원칙입니다.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를 통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역민들을 위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역구에 자신의 집을 가지고도, 다른 도시에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139㎡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김해시의회 초선의 김동관 의원, 10년 전쯤 7억 8천만 원에 사들였다고 밝혔는데, 이 아파트 현재 매도 호가가 15억 원 안팎입니다.

2배가량 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이사 계획이 취소돼 임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관/김해시의원/초선 :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산에 이사 갈까 싶어서 그때 미분양이 있어서 취득한 겁니다. 이때까지 매매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갑자기 시세가 올라서 거래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주시의회 초선 김형석 의원도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2채를 전세로 주고 있고,

[김형석/진주시의원/초선 : "임대로 줬지요. 우리 딸하고 아들 몫으로 줬는데 못 받을 형편이니까 부동산에 빨리 처분해달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고성군의회 초선 허옥희 의원은 속초의 84㎡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경남 지역 오피스텔 2채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허옥희/고성군의원/초선 : "속초는 딸 이름으로 (주려) 한 거고, 오피스텔 그건 투자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편 경남 18개 시·군의회 신규 신고자 154명의 평균 재산은 8억 6천여만 원으로, 사천시의회 박정웅 의원이 6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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