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업체 출신이 ‘계약담당’…감독 손놓은 해양수산부

[앵커]

부산신항보안공사의 경비, 보안 업체 입찰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이번 입찰을 맡은 신항보안공사의 계약 담당자, 바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업체 출신이었는데요,

관리 감독해야 할 해양수산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경비 보안 입찰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신항보안공사.

이 입찰 업무를 수의계약을 맺어온 업체 출신에게 맡겨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부산신항보안공사에 입사한 건 2008년.

공교롭게도 이후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공개모집 절차는 생략된다.'는 조항이 만들어졌고, 이듬해인 2009년부터 수의계약이 시작됐습니다.

또 계약 금액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등 국회에서도 계약 전반을 두고 여러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2009년 13억 9천만 원(위탁업체 계약금액)이었던 것이 지난해, 올해 22년도에는 86억, 약 72억이 뛰었어요. 근데 이걸 한 업체에만 수의계약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하지만 부산신항보안공사는 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라,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정관과 이사회 의결로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며, 의혹 제기 역시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산신항보안공사는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용역비의 절반도 부산항만공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어떻게, 무엇을 관리하고 감독하는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의혹은 더해집니다.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들이 보안공사에 '재취업'하는 구조 탓에 감시·감독 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2011년부터 10년 동안 부산신항보안공사의 본부장은 모두,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자, 게다가 부산신항보안공사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부서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민관유착, 이른바 '해피아'를 막기 위해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했지만, 부산신항보안공사는 비영리 사단 법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제한 대상에서조차 빠져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특별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견/부산해양수산청 항만운영팀장 : "앞으로는 위탁 계약 체계 등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필요하면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관 개정 등 이런 것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산신항보안공사 측은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과도한 간섭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