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 미중 경쟁 격화할 것”…한국이 살 길은?

중국은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형성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 힘을 갖고 있다. - 2022 미국 국가 전략(이달 12일)

중화 문화가 더욱 세계를 향해 나아가도록 추동해야 한다…(중략)…중화의 자녀들을 동원해,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 실현을 위해 뜻과 행동을 같이해야 한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제20차 중국공산당 당 대회 개막식(이달 16일)

■시진핑 3기…미중경쟁 더 치열해진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임기 10년이라는 관행을 깨고 3연임을 확실시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16일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자강'과 '중국식 현대화', 그리고 타이완과의 통일을 강도높은 어조로 거론하며 미국을 견제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12일 "중국은 우리의 유일한 경쟁자이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표현이 담긴 새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미중간 경쟁이 시진핑 집권 3기에 더 거칠어질 것을 예고하는 장면들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10월 공산당 20차 전국대표회의 이후 기존 중국 지도부가 강경 보수주의자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중 대립은 더 격화될 소지가 있다"면서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칩4 동맹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중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놓인 현실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어제(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미중 갈등 여파 커질 것"…"IRA, 한국 뜻대로 고치기 어렵다"

참석자들은 우선 미중 경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미중이 과거보다 노골적으로 자국 이익을 보호하고 상대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한국에도 예상 못 한 손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선엽 신한금융투자 부장은 "미국의 핵심 정책은 단순히 자국 내 첨단 산업을 키우려는 목적 외에도, 중국을 어떤 식으로든 배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면서 "일례로 미국은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배터리 부품을 조달하도록 했는데, 미-중 FTA는 체결이 안 된 상태이다. 중국을 아예 (공급망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IRA는 "미국 기업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정책"이라면서, 세액공제 대상 차량 기준을 8만 달러(SUV기준·한화 약 1억 1,300만 원)로 설정한 이유는 테슬라와 GM, 포드 등 고가 전기차를 생산하는 미국 기업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자동차 3사만을 위해 뭔가를 몰아주는 법이기에, 이를 현대자동차 같은 외국 업체에게도 이익이 되게 고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법안 적용을 2년 간 유예해달라는 정도인데, 현 상황에서 과연 미 의회가 움직일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중국 역시 "미국식 시스템이나 기술을 배제하고, 중국의 기술과 제도로 미중경쟁에 나선다는 것"이라며, " 중국이 최근 31개 지방 당 서기를 교체했는데 61%가 공과대학 출신이다. 앞으로 5년 간 미중 간 기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며, 이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역시도 자국의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한국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16일 오전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이 열린 인민대회당에 입장하고 있다.

■한국의 대응은?…"빠른 위기 감지·초격차 기술 확보"

이같은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손해를 최소화할 방안은 무엇일까.

국제통상 전문가 법무법인 세종 박효민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안타깝지만 한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적다"면서도 "미국이 어떤 전략을 갖고 나아가는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위기를 줄이기 위해 행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법률체계가 충돌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상황도 우려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미국의 제재를 따른 외국 기업과 종사자에게 자산 압류나 추방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 외국 제재법'을 통과시킨 데다, 올해 2월 시진핑 주석은 "제재와 간섭에 반격할 폭넓은 초국적 법률" 입법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전병서 소장은 "미중 갈등은 규제와 보복 사이의 균형"이라면서 " 현재 한국은 규제와 보복을 모두 두려워하는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소장은 "한국이 미중 간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힘을 갖추려면 초격차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개별 기업의 능력이 아닌 국가 단위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향후 3~5년간 파격적인 국가 지원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업계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