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민선 8기 집행부 상대로 전남도의회 첫 질의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0월 19일 (수)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김대영 리포터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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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전남도의회가 지난 12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기를 진행 중입니다. 민선8기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도의원들의 첫 질의가 시작이 된건데요. 의회소식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영 리포터가 취재했는데요. 어서오십시오.

□ 김대영 리포터 (이하 김대영): 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의회

▣ 앵 커: 전남도의회 임시회기가 진행중에 있죠?

□ 김대영: 네, 지난 12일부텁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 제366회 임시회를 운영하는데요. 어제부터 시작해 내일까지 이틀간 도정과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5명 의원이 질문에 나서고, 각 상임위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 앵 커: 어제 1차 집행부를 질의 응답이 있었네요. 집행부를 상대로

□ 김대영: 네, 박종원, 신민호, 정철 도의원 등 모두 7명의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에 나섰습니다. 최근 황금들판에 벼 수확이 한창인데요. 쌀값 폭락에 수확하는 농민들 한 숨이 깊은데, 의회운영위원회 박종선 도의원이 쌀값 폭락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올해 전남 쌀 예상 생산량은 74만 톤, 전국 쌀 생산량은 386만 톤을 예상하고 있다며 미래 무기는 식량이다, 쌀 문제를 시장경제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며 집행부의 대책과 해결방안을 물었는데요. 박종원 의원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질의응답, 들어보시죠?

박종원 전남도의원 (출처 : 전남도의회)

박종원: 지사님께서는 지난 농림부 장관도 역임하시고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도 재선을 하시는 등 어찌보면 가장 최일선에 행정가이자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록: 최소한 쌀값을 생산비 기준으로 본다하면 21만원은 돼야한다는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될것인가 이건데요. 이번에 45만톤 격리했지만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정부가 쌀값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대책이 있다.이것을 표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타작물도 논에 재배해서 적정한 생산량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폐진된 생산조정제를 다시 부활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대영: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8만 8천 원으로 평년가격을 회복했다고 밝혔는데, 올해 전남산 쌀 재고량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많은 6만 9천 톤으로, 전남도는 재고쌀 추가 시장격리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쌀값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전남도립대를 혁신하라 이런 요구의 질의도 나왔습니까?

□ 김대영: 네, 올해 정부평가 및 공모사업에서 연이어 탈락해 일반재정지원에 선정되지 못한 전남도립대학교가 내년에도 신입생 정원도 미달이 우려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은 어제 도정질문에서 전남도립대는 일반 대학이 아닌 특수대학이라는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강력히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도립대의 사회복지, 항공호텔 등 18개 학과가 있지만 전남의 핵심 산업과 연계된 학과가 없어 설립 취지에 맞게 농수산, 신재생에너지 등에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영록 지사와 질의응답 들어보시죠?

신민호 전남도의원 (출처 : 전남도의회)

신민호: 도립대는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산업인력 양성학과로 전면 개편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동의 하시죠. 김영록: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신민호: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합니다.

김영록: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해해주실 부분이 기존학과를 폐지하더라도 교수님들의 신분 보장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신민호: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립대의 혁신안이 미흡할 경우에는 이번 2023년도 예산, 도립대 예산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진중히 고민을 할겁니다. 지사님께서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대영: 네, 전남도립대는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 대학평가에서 떨어져 내년부터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는데요.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어떤 혁신을 하게될지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 커: 산업인력 양성학과 이건걸로 전면 개편을 해야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전남도립대 혁신안이 계속 의회에서 주장들이 ㄴ오고 있는데 좀 걱정이 돼요. 전남 교원 감축 관련한 얘기도 지금 핫 이슈입니다. 전남지역에 미칠 파장에 현장 교육계 우려 목소리가 큰데요. 관련 질문이 있었죠?

□ 김대영: 네,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교원 감축 문제 논란인데요. 교육부가 2023년도 전남의 교원 정원을 초등 50명, 중등 279명 감축하겠다고 전남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정철 도의원은 교육부의 교원 감축 정책이 공교육의 질 저하, 특히 농어촌 작은 학교의 피해로 이어진다며피해 최소화 방안을 물었는데요. 정철 의원과 김대중 교육감 답변입니다.

정철 전남도의원 (출처 : 전남도의회)

정철: 교육부에서 내년 교원정원 감축을 통보 했습니다. 특히 도시에 비해 학생수가 적은 작은학교가 많은 전남의 현실에 교원인원 감축과 본교육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청의 대처 방안은

김대중: 교원수 감축이 상대적으로 전남같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도가 더 심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 내야겠다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17개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교육감이나 지방에 있는 교육감 모두가 동의를 해서 교원수를 줄이는 것은 결국 미래교육을 준비해야 되는 국가의 교육도 망치는 거다. 그래서 공동성명서를 냈고요.

□ 김대영: 네,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신정훈 위원장과 2023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 감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교육부의 일방적인 대규모 정원 감축 통보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남과 같이 기간제교사 채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교원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교원 감축에 대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 활용 인원을 시도교육감이 책정, 활용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앵 커: 전남도교육청이 필요한 교원 내년에 신규로 뽑아될 교원조차도 아예 빠져있는거니까요. 감축되면서 신규 충원도 지금 안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거 걱정이고요. 전남도교육청의 청렴도 문제도 언급됐군요?

□ 김대영: 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광일 도의원이 전남도교육청의 청렴도 하락 문제 등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의 청렴도가 지난 2019년과 2020년 3등급을 기록했지만 2021년 청렴도는 4등급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는데요. 하락한 이유가 현재 김대중 교육감이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했던 비리사건의 판결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교육감이 취임 이후 단행한 인사에서 인사관리 규정과 기준을 어기고 전임 교육감 지우기와 논공행상식 인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광일 의원과 답변에 나선 김대중 교육감입니다.

이광일 전남도의원 (출처 : 연합뉴스)

이광일: 김대중 교육감 취임후에 인사논란, 축하인사장 발송 등으로 혈세낭비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분을 특별채용 등 너무나 교육가족들의 실망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가족들에게 사과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교육감 선거가 민선으로 되다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었던 것들은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여러 가지 사안들은 다시한번 성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대영: 네, 김 교육감은 인사 규정과 기준을 어긴 적이 없고 청렴도 하락도 비서실장 시절에 발생했던 비리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면서 신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 앵 커: 이게 이제 장만채 교육감 시절에 비서실장으로 당시 이제 현 김대중 교육감이 재직을 했었던 거죠. 관련된 얘기고요. 전남개발공사 사장 자리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후보자 공모를 했는데, 두차례 했습니다. 1차는 적합한 후보가 없다 이렇게 해서 2차로 다시 후보자를 공모해서 최근에 한 명을 내정을 했습니다. LH 사태 당시 장충모 전 LH 부사장을 내정했는데 이것도 논란이 있네요?

□ 김대영: 임원추전위원회에서 1순위로 추천됐고 전남도도 30여 년 동안 LH에서 일한 전문성이 인정돼 최종 내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장 내정자는 지난해 LH 투기 사태로 물러난 책임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사퇴 후 LH 토지주택 대학교로 자리를 옮긴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퇴사 사유를 쓰게 돼 있는 지원서에도 관련 내용은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예정돼 있는데요.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신민호:임직원 130여명의 연 사업비가 4,700백억 원의 큰 규모의 공기업인 만큼 도지사가 요청한 전 LH부사장 장충모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전문성, 자질, 그리고 도덕성에 역점에 철저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도덕성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국회에서 지금 거론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집중적으로 좀 묻고자 합니다.

□ 김대영: 네, 전남도의회는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 앵 커: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엄청난 공분을 샀었던 내용이잖아요. LH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거둬들이면서 이거 말이 되느냐 해서 LH 사태는 지금도 국민의 기억속에 자리하고 있는데 전남도의회 전남개발공사 후보자로 인사청문회 하는데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지켜보겠습니다. 내일 집행부 대상 질의응답 있겠죠?

□ 김대영: 네, 내일은 김문수, 최명수, 박형대 의원 등 모두 8명의 도의원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 현안과 전남 출생아수 붕괴 대책,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수급 관련 등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나서구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과 무궁화 진흥 조례안 등 3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제366회 임시회는 이번 주 금요일 제5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 심의, 의결하고 폐회하구요. 제367회 제2차 정례회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열릴 계획입니다.

▣ 앵 커: 전남도의회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김대영 리포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