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진성준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청구, 尹대통령 지지율 만회 위한 정치 탄압”

-감사원과 검찰, 권력의 주구가 되어 탄압에 앞장서고 있어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공개해야
-文 대통령에 대한 조사 압박, 민주당 상징적 인물 향한 정치적 탄압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위반시 처벌하는 ‘감사원 개혁 법안’ 발의할 것
-정부·여당의 부당한 ‘야당 대표 죽이기’에 민주당이 맞서는 것은 당연
-김문수, 국회에서의 진술로 국회를 정면으로 모욕. 법원과 수사기관 판단 예의 주시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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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10월 19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최영일 :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처럼 몰아가기 위해서 첩보를 삭제하거나 허위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다. 바로 이런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국민의힘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표적 수사다.”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대표님 나와계십니까?

▶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최영일 : 안녕하세요? 어제 나왔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청장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보셨습니까?

▶ 진성준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세이기 때문에 그 지지율을 만회해보겠다고 버리는 정치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과 검찰이 권력의 주구가 되어서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정보당국, 국방당국의 정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가 저는 의문입니다. 정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조각의 정보와 첩보들을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판단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판단이 전부 감사 대상이 되고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정보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판단이 안 되면 대응도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이런 감사와 수사를 벌이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우려합니다.

▷ 최영일 :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마침 어제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국감이었지 않습니까? 검찰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셨지만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닐까요.

▶ 진성준 : 영장 청구를 지휘하고 또 수사를 지휘한 장본인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것이야말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될 검찰이 권력의 주구가 되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사건의 결론은 이제 재판의 결과로 결정될 것입니다.

▷ 최영일 : 사법적 처리 어떤 결론일까?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서해 피격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질문에 대해서요. 공무원이 피격 소각되고 국가기관이 월북으로 단정한 사건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진성준 :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장 청구를 지휘하고 수사를 지휘한 장본인 아닙니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런 장본인이니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검찰 일방의 주장일 뿐이고 사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반론도 여태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에서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검찰이 권력의 주구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사실 이 사태 초기부터 민주당은 SI 자료 등을 포함해서 이거 공개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회의록 공개 거부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글쎄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보고를 했죠. 그런데 이것이 다 비밀로 비공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받고 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고 의심이 나는 지점이나 확인해야 될 지점들을 의원들이 묻고 답하죠. 그렇게 해서 다 확인을 해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당시 한기호 국방위원회 간사 지금 여당이죠. 간사는 월북이 맞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 이 비공개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 월북 판단이라고 하는 게 당시로써는 정당했다. 옳았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당당히 조사를 받으라 이런 압박을 또 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진성준 : 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에 세 분의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민주당에 흠집을 내서 정치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으려면 민주당의 상징적인 인물인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정치적인 수사, 정치 탄압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최영일 :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감사원법 개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진성준 : 조금 잘못 알려진 것 같은데 오늘은 감사원 개혁 방안을 주제로 우리 정치탄합대책위원회가 토론회를 했고요.

▷ 최영일 : 오늘 토론회고요.

▶ 진성준 : 이 토론회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감사원 개혁 방안들을 종합해서 이달 말쯤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 최영일 : 네, 이달 말.

▶ 진성준 : 핵심적인 것은 결국 감사원이 그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을 때 처벌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식의 정치 감사, 또 기획 표적 감사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적절한 통제 방안 같은 것들이 절차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 최영일 : 결국은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한 좀 강력한 장치들을 넣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이 편파 수사 표적 감사를 한다.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항의 방문 계속 이어질까요.

▶ 진성준 : 항의 방문만이 아니고 필요하면 그보다 더한 투쟁도 벌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법과 또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이렇게 무도한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을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 최영일 : 더 강한 투쟁이라도 불사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항의 방문 기사가 보도되는 과정에 좀 엉뚱한 일이 화제가 됐습니다. 피켓에 오타가 ‘정치 탑압’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박범계 의원은 “탄압이 얼마나 세면 탑압이 됐겠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만 차라리 피켓을 안 드는 게 낫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 글쎄요. 좀 서둘러서 급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고 누구도 설마 그 피켓에 오타가 있으랴라고 하는 걸 눈여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소한 실무적 실수였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이 준비기일이지만 어쨌든 시작됐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속도전이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구전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던데 동의하십니까?

▶ 진성준 : 네, 그런 측면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죠.

▷ 최영일 : 그러니까 한쪽은 좀 속도를 많이 내고 있고 지구전이기는 한데 워낙 다양한 이슈로 전방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슈들이 많습니다. 오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측근이라고 지목이 된 인물이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습니다. 김용 부원장 측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었다 하는 부인하는 주장이지만 이게 지금 민주당은 조작 수사라고 보는 것 같고 이 대표,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또 메시지를 띄워서 말이죠. 근거가 있습니까?

▶ 진성준 : 우선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한테 두고 있는 혐의라고 하는 게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인데.

▷ 최영일 :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 진성준 : 김용 부원장은 일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 그 문제의 유동규라고 하는 인물을 검찰이 검사실로 계속 불러서 구속 기간 중에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회유하고 또 협박도 했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구속 기간 만료로 곧 석방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어제 중앙지검장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러면 석방시켜주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허위사실을 진술토록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점들로 저희들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새로운 진술이 나온 것 이것은 어쩌면 검찰의 회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의심을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역으로 “민주당도 방탄막이를 포기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해 주고 싶으세요.

▶ 진성준 : 정부 여당의 이런 부당한 이재명 죽이기에 민주당이 맞서 싸우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오히려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음해적 수사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최영일 : 중단을 촉구한다. 이게 국정감사 초기만 해도 민주당에서 김건희특검법 이거 한참 추진하는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좀 잠잠해진 분위기여서. 이 특검 추진 여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진성준 :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관심을 안 두고 보도를 안 할 뿐이지 민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하고자 하는 사안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서 진학이나 취업에 활용했다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 조작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와 관련해서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혹들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덮어주고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검찰과 경찰에 이 사건 수사를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고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최영일 : 그래서 특검.

▶ 진성준 :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면 이 지점부터 정부 여당이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 최영일 :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KBS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원내수석 부대표셔서 지금 이제 여야 간 여러 가지 공방, 또 사정정국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노위 소속 의원이시잖아요. 그래서 국감 중이라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15일 SPC그룹 계열의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기계에 안전장치가 없었다. 2인 1조 작업도 지켜지지 않았다. 혼자 근무하던 도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수년간 이런 끼임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거 예고된 인재 아니냐 하는 정황들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진성준 : 우선 무엇보다도 참 참혹한 심정입니다. 유족들께 너무나 송구하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현지에 조문도 다녀왔는데 일터에서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만큼은 막아보자라고 하는 뜻에서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입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너무나 처참한 심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산업재해 이 안타까운 목숨들이 스러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 참으로 고심스럽습니다.

▷ 최영일 : 바로 다음 주 종합감사에 강동석 SPL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됐더라고요. 좀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악하실 예정이세요?

▶ 진성준 : 무엇보다도 그 작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우선 확인해야 하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계에 안전장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 또 2인 1조로 작업을 하도록 안전수칙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사망 사고가 있기 일주일 전에는 손이 끼이는 사고가 똑같은 현장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전반적으로 회사의 안전 조치가 미흡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 최영일 : 이런 게 정말 민생 관련인데. 좀 집중적으로 개선사항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환노위여서 이거 끝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엉뚱한 일인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게 처벌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처벌 전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국회가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13대 국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78건을 고발했더라고요. 그중에 유죄 판결받은 게 1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모욕은 주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국회를 모욕한 것이다 해서 고발을 했는데 이것은 36건이 고발이 되어서 유죄가 1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모욕죄 처벌을 불출석을 사유로 한 것은 좀처럼 처벌되지 않았는데 이번은 위증도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의 진술이 국회를 정면으로 모욕한 사건입니다. 이걸 가지고 모욕죄로 고발한 것은 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또 수사기관인 검찰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