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다’ 문구 하나가 왜 쟁점일까?

[앵커]

보신 것처럼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인다는 내용이 주요 쟁점인데요.

그렇게 하면 쌀값 안정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 우려는 없는지 조정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본격적인 쌀 수확이 시작됐지만 떨어진 쌀값에 농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박웅배/농민 : "농자잿값은 30%가 올라간 상태에서 농가 쌀 가격은 하락한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농민들은 마음이 진짜 뭐라 그럴까, 아프죠."]

실제 20kg 쌀 가격은 4만 6천 원 선으로, 1년 전보다 15%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37만 톤을 격리 조치했지만, 시기를 놓쳐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개정안은 이 의견을 반영해 쌀 매입을 정부 판단에 맡기지 않고, 정해진 요건이 되면 매입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매입 시기를 앞당기고 가격도 최저가 입찰에서 물가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쌀값 하락을 막아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벼 농사를 대체작물로 유도하려는 정책이 어려워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쌀값이 오르면 벼 농사가 줄기는커녕 더 늘어 남는 쌀이 지금보다 두 배가량으로 늘게 된다는 게 정부 예상입니다.

남는 쌀을 사들이는 비용도 매년 늘어 4년 뒤부터는 매년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개정안에 타 작물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함으로써 오히려 쌀 생산을 유인하는 측면이 있어서 타 작물 지원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가루 쌀 재배 확대 등 대안을 내놓았지만 남는 쌀 문제가 수십 년간 계속됐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대응이 효과가 부족했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