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박관현 열사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

5·18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반독재 투쟁을 하다가 옥중에서 숨진 고 박관현 열사의 유족에게 정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오늘(19일) 박관현 열사의 누나인 박행순 씨 등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열사 유족은 국가로부터 5·18 관련 피해 보상을 받은 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