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정부 매입 ‘의무화’

다음 소식입니다.

양곡법 개정안이 여당의 거센 반발 속에 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쌀이 예상보다 많이 생산되거나 쌀값이 크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1호 민생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강제성입니다.

'매입할 수 있다'는 기존 문구를 '매입한다'로 고쳐서 의무화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는 줄고 있는데 쌀 값을 올리면 오히려 벼농사가 더 늘고, 결과적으론 쌀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더 남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해마다 1조 원 정도 재정이 더 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다른 작물 지원 사업을 병행해 쌀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는데요.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