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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쌀 의무 매입’ 양곡법 농해수위 통과…野 단독처리에 與 반발
입력 2022.10.20 (06:34) 수정 2022.10.20 (06:4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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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온 여당은 '날치기''횡포'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는 시작부터 맞붙었습니다.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 "날치기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 위원장님께 해주셔야지 앞으로 날치기를 더 하시면 사퇴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의원 : "9월 1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 계셨어요? 없었잖아요."]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석을 둘러싼 여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소병훈/농해수위 위원장 : "찬성 10인, 나머지 기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무효입니다!)"]

여야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쌀의 공급 과잉을 가져올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맞섰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 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인해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 "(매년) 1,500억 원의 예산이면 매년 4만 ha의 쌀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쌀값 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또다시 여야가 격돌할 전망인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초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채상우
  • ‘남는 쌀 의무 매입’ 양곡법 농해수위 통과…野 단독처리에 與 반발
    • 입력 2022-10-20 06:34:35
    • 수정2022-10-20 06:46:07
    뉴스광장 1부
[앵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온 여당은 '날치기''횡포'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는 시작부터 맞붙었습니다.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 "날치기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 위원장님께 해주셔야지 앞으로 날치기를 더 하시면 사퇴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의원 : "9월 1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 계셨어요? 없었잖아요."]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석을 둘러싼 여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소병훈/농해수위 위원장 : "찬성 10인, 나머지 기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무효입니다!)"]

여야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쌀의 공급 과잉을 가져올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맞섰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 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인해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 "(매년) 1,500억 원의 예산이면 매년 4만 ha의 쌀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쌀값 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또다시 여야가 격돌할 전망인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초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