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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위반 업체’가 보안 담당… 신항 보안 위험
입력 2022.10.20 (07:37) 수정 2022.10.20 (08:36) 뉴스광장(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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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신항보안공사의 경비·보안 업체 입찰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앞서 보도했는데요,

KBS 취재 결과, 특혜 의혹이 제기된 회사는 경비업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지만, 입찰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새벽 부산신항 2부두로 중국인 한 명이 밀입국했습니다.

보안 책임자 4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밀입국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통보를 받고서야 부산신항보안공사는 뒤늦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신항의 허술한 경비와 보안 문제, 그 원인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산항보안공사와 달리 부산신항보안공사는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 특수경비업체에 항만 경비와 보안을 맡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 중요시설인 항만 보안이 민간에 맡겨져, 관리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KBS 취재 결과, 부산신항보안공사와 10년 넘게 수의계약을 맺은 경비업체는 '특수경비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항만 보안을 맡겨, 올해 초, 경비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신항보안공사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해양수산부는 사실조차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강민규/국가보안방재노동조합 부산신항 보안지회 위원장 : "어차피 (수의계약 업체가) 계약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업무 환경이나 근무자의 퇴사율, 전문성 등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예로 가까운 부산항이나 김해공항의 보안인력은 매년 사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신항만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엑스레이 판독을 위한 교육도 이수하지 않고 그냥 (근무 중입니다….)"]

임금 처우나 노동환경도 열악해 업무 연속성도 유지하기 어려워, 보안 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부산신항 보안 노동조합 조사결과, 매달 평균 8명이 퇴사하는데 이직이 잦다 보니 전체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1년이 안 된 신입입니다.

항만 보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해양수산부가 항만 보안기관을 통합해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호견/부산해양수산청 항만운영팀장 : "(항만 보안 일원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해당 기관과 관계 당국과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효율적인 체계적인 항만 보안업무를 체결해 마련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시설인 부산신항의 보안이 민간업체에 맡겨지면서, 경비 보안 입찰 특혜 논란에다 항만 보안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 경비업법 ‘위반 업체’가 보안 담당… 신항 보안 위험
    • 입력 2022-10-20 07:37:22
    • 수정2022-10-20 08:36:13
    뉴스광장(부산)
[앵커]

부산신항보안공사의 경비·보안 업체 입찰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앞서 보도했는데요,

KBS 취재 결과, 특혜 의혹이 제기된 회사는 경비업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지만, 입찰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새벽 부산신항 2부두로 중국인 한 명이 밀입국했습니다.

보안 책임자 4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밀입국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통보를 받고서야 부산신항보안공사는 뒤늦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신항의 허술한 경비와 보안 문제, 그 원인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산항보안공사와 달리 부산신항보안공사는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 특수경비업체에 항만 경비와 보안을 맡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 중요시설인 항만 보안이 민간에 맡겨져, 관리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KBS 취재 결과, 부산신항보안공사와 10년 넘게 수의계약을 맺은 경비업체는 '특수경비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항만 보안을 맡겨, 올해 초, 경비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신항보안공사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해양수산부는 사실조차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강민규/국가보안방재노동조합 부산신항 보안지회 위원장 : "어차피 (수의계약 업체가) 계약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업무 환경이나 근무자의 퇴사율, 전문성 등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예로 가까운 부산항이나 김해공항의 보안인력은 매년 사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신항만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엑스레이 판독을 위한 교육도 이수하지 않고 그냥 (근무 중입니다….)"]

임금 처우나 노동환경도 열악해 업무 연속성도 유지하기 어려워, 보안 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부산신항 보안 노동조합 조사결과, 매달 평균 8명이 퇴사하는데 이직이 잦다 보니 전체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1년이 안 된 신입입니다.

항만 보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해양수산부가 항만 보안기관을 통합해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호견/부산해양수산청 항만운영팀장 : "(항만 보안 일원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해당 기관과 관계 당국과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효율적인 체계적인 항만 보안업무를 체결해 마련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시설인 부산신항의 보안이 민간업체에 맡겨지면서, 경비 보안 입찰 특혜 논란에다 항만 보안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