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없이 일단 출범?…경북도의회 특위 유명무실 논란

[앵커]

지방의회에서는 특정 사안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북도의회가 뚜렷한 계획이나 목적도 없이 특별위원회를 잇따라 출범시키면서 예산 낭비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4년 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한 제12대 경북도의회, 이달 초부터 원자력대책과 지방소멸, 신공항이전지원 등 5개의 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5곳 모두 별다른 활동 계획이 없습니다.

[경북도의회 A 특별위원회 위원장/음성변조 : "제가 금방 맡았다보니까 지금 당장 계획은 없고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을 한번 보고…."]

지난 11대 도의회 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위원회 7곳의 활동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업무 보고와 회의 개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일부 특위도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제11대 도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음성변조 : "업무보고 받고, 현장 가고, 확인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거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죠."]

지방자치법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나 대응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위 한 곳당 한 해 4백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대부분은 의원들의 교통비와 식사비입니다.

[경북도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현장) 가는 비용하고 거기서 드시는 식사 비용이라든지 세미나 초청하면 세미나 비용, 이런 게 들어가죠."]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특별위원회) 내외의 의견 수렴은 물론이고 집중적인 연구, 분석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고서도 낼 뿐만 아니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되죠."]

특별위원회가 예산만 낭비하는 생색내기 기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