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나홀로 소송’ 비율, 전국 최고
입력 2022.10.20 (08:21)
수정 2022.10.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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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형사 소송을 진행한 피고인 비율이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자료를 보면 형사 소송 당사자가 변호인 없이 소송한 비율은 대구법원이 50.9%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자료를 보면 형사 소송 당사자가 변호인 없이 소송한 비율은 대구법원이 50.9%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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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법원 ‘나홀로 소송’ 비율,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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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0 08:21:31
- 수정2022-10-20 08:49:15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형사 소송을 진행한 피고인 비율이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자료를 보면 형사 소송 당사자가 변호인 없이 소송한 비율은 대구법원이 50.9%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자료를 보면 형사 소송 당사자가 변호인 없이 소송한 비율은 대구법원이 50.9%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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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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