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윤건영 “대통령이 나서서 종북몰이, 하수 중의 하수다”

- 野 당사 압색, 검찰이 정치에 선수로 입장...”정치 쇼“
- 북송 사건도 입맛대로 정치보복...억지로 죄 만드나
- 노영민 주재 회의? 간담회 개최, 북송 결정 안했다
- 대통령실, 기획사정의 보이지 않는 손..단호히 대응해야
- 文 조사? 전형적인 마녀사냥...퇴임 대통령 건들지 말라
- 한자 구명조끼? 신빙성 떨어져, 감사원이 사실 밝혀야
- 대통령까지 나서서 종북몰이·색깔론, 상식 한참 벗어나
- 김문수 해촉 안 하면 집권여당 발등 찍는 결과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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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20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야당과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건영 :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 최경영 :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야기 나누시기 전에 민주 당사 어제 압수수색하려다가 검찰이 그냥 돌아갔잖아요. 어떻게 의원님도 피켓 시위를 좀 벌이셨습니까?

▶ 윤건영 : 네, 함께했고요.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과거 독재 시대 때도 없었던 분명한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되는 당사자가 출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선 당시 혐의를 핑계로 야당의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의도가 너무 뻔하고요. 심지어 해당 당직자는 공용 책상에 공용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을 검찰은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특히나 당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하겠다고 제안까자 했는데 검찰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는 민주당을 범죄 집단으로 낙인 찍으려는 검찰의 보여주기를 위한 정치 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이 대검 국정감사 날이라는 것을 고려한 전형적인 정치 검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오늘이 대검 국정감사 날이에요?

▶ 윤건영 : 맞습니다. 검찰이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든 모습이고요. 선수로 입장한 것과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라는 것을 천하에 인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 최경영 : 방금 전에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민주당 전체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고 민주연구원만 들어가서 그 책상과 그 컴퓨터만 가지고 오는 것도 안 되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건영 : 야당 당사는 야당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해당 당직자가 사무실에 머문 시간이 3시간 남짓이라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용 책상에 공용 컴퓨터라는 것은 자료가 없다는 걸 검찰도 너무 뻔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알면서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기를 위한 그런 정치 쇼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 최경영 :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는데, 검찰이. 이게 정치적 의도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이 수사가?

▶ 윤건영 : 맞습니다. 현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명확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고요. 30%대의 낮은 지지율 등 위기 국면을 탈출해 보려는 그런 수법 같은데요. 특징이 크게 2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권력 기관을 총동원한 점이 특징입니다. 해경과 국방부가 갑자기 정권 바뀌었다고 입장을 번복하고 다음 날 감사원이 또 감사를 착수하죠, 국정원 전직 원장을 고발하고. 감사원의 불법적 감사 결과 발표 5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한마디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 기관을 총동원한 정치 보복을 자인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거라고는 단 하나 없는, 입맛대로 하는 정치 보복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를 만드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본질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고 있는 그런 꼴입니다.

▷ 최경영 :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윤건영 : 우선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를 국민 세금으로 보호하고 다른 탈북자처럼 돈을 주고 지원하는 게 타당하냐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추방한 겁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의원님께서도 지금 집권 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시죠?

▶ 윤건영 : 맞습니다. 제가 무슨 이유로 고발당했는지조차 모르겠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마구잡이로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출석하라는 요구 같은 게 혹시 나왔나요?

▶ 윤건영 : 아직 제가 전해 들은 바는 없습니다.

▷ 최경영 : 이게 그러면 집권 남용 등 혐의라고 검찰이 주장하면 어떤 직권을 어떻게 남용했다는 걸까요?

▶ 윤건영 : 제가 왜 고발당했는지도 모르니까 제가 무슨 권한을 남용했는지조차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해 엽기 살인마 북송 사건에 있어서는요. 검찰에서 불러봐야 알겠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국정원 보고서에 의하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 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 이거는 사실입니까? 팩트입니까, 당시?

▶ 윤건영 : 아닙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요. 동해 엽기 살인마 북송 사건을 담당했던 것은 안보실입니다. 상황을 되돌이켜 보면 당시에는 안보실장과 대통령 님이 해외 순방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비서실장이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는 정도의 간담회를 개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아, 거기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 윤건영 : 결정할 회의 단위도 아니고요. 권한도 없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른 주장, 귀순자에 대한 합동 조사가 보통 수 주일 걸리는데 이 경우에는 3일 만에 끝내고 서둘러 북송했다. 그리고 귀순 어민이 나포되기 전인 아예 11월 2일에 미리 북송 방침을 세웠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건영 :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건의 본질은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를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거냐는 겁니다. 통상 탈북자 합동 조사는 넘어온 사람이 간첩인지 위장 탈북인지 가리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우리는 SI 첩보로 이미 엽기 살인을 파악하고 있었고 본인 자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이후로 우리 해역에 들어와서 나포된 북한 주민들이 한 270~280명 되는데요. 그중에 한 200여 명이 소환됐습니다. 당일 또는 평균 3~4일 이내로 바로 다 소환된 겁니다. 지금 검찰은 탈북자와 엽기 살인마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정치 보복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관련해서 쭉 이렇게 검찰이 가다 보면, 이 사건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건영 :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 배경에는 정치 보복을 통해서 자신들의 낮은 지지율 즉, 위기를 탈출해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상 유례없이 낮은 초기 국정 지지율과 국정 난맥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고정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극복해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지금 비슷하게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사건 관련해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왜곡된 기획 사정의 기획자가 대통령실이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총체적으로 대통령실이 다 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 윤건영 : 저는 용산 대통령실의 철저한 기획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크게 3가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해경과 국방부의 갑작스러운 입장 번복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경이 왜 입장을 번복하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 검토도 없었다고 합니다. 즉, 위에서 시키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권력 기관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경 입장 번복 하루 만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다든지 감사원 중간 조사 발표 5일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배후가 없다면 권력 기관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애초에 이 서해 사건의 방향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제시하였습니다.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이나 서해 사건들을 최초 이슈화한 것은 대통령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대통령실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직접 상황 브리핑까지 자처했습니다. 대통령의 참모가 나섰다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 사건뿐만 아니고 귀순 어민 북송 사건 그다음에 어제 벌어진 민주 당사 압수수색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맥락이 비슷하다, 다 엮여 있다. 대통령실이 사실은 다 주재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십니까?

▶ 윤건영 :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에 위기가 생기면 매번 전임 정부를 끄집어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떠오르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지난 6개월간 윤석열 정부가 한 게 도대체 제대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고물가, 고환율, 주가 폭락. 민생 심각한데 오직 윤석열 정부에는 정치 보복 외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이해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재판 과정, 이 과정에서 그런데 민주당 일각의 어떤 우려는 혹시 당이 내홍을 겪을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의원님은?

▶ 윤건영 : 저희 당이 내홍을 겪을 일은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집권 세력이 생각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모든 사건에 대해서?

▶ 윤건영 : 모든 사건이라고 하는 범주가 저는 대단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전임 정부를 망신 주기 위한 그런 정치 보복 그리고 집권 세력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활용되는 그런 정치 보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영 : 결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 받아야 한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계속되는 주장인데 이것도 역시 모욕 주기다?

▶ 윤건영 : 전형적인 저는 마녀사냥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대체 무엇을 결자해지하고 진실을 밝히라는 건지.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자백하라는 그런 꼴인데요. 공소장이나 다름없는 이번 감사원 18페이지 보도 자료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지 단 한 점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주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제발 고향에서 조용히 사시겠다는 퇴임 대통령을 건들지 말고 그냥 좀 두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듭니다.

▷ 최경영 : 최근에 또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 인근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 이 점선들을 연결해서 시나리오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 윤건영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게 어떤 가지고 있는 실체적 진실의 함의가 있다고 보세요?

▶ 윤건영 :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요. 감사원이 먼저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자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국방부 SI 첩보인지, 국정원 정보인지, 해경의 눈으로 본 건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국방부 SI 첩보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느 부처에 공유되었고 어디까지 보고된 건지 알아야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감사원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누군가에 의해서 구조됐는데 다시 바다에 빠졌다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윤건영 :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잘못과 연결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감사원 조사의 신빙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60개 정도의 어떤 정보를 삭제했다, 국방부 장관이. 그거는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윤건영 :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조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관련되는 핵심 정부는 군의 SI 첩보이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도 국방부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 TF에서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 국방부 관계자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국방부에 온전히 보관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자료들을 가지고 국회 국방위에 보고하고 NSC에 보고했던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자료가 없었다면 어떻게 보고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에서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 최경영 : 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대통령 오찬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고 물론 어떤 대답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의원님에게도 수령에 충성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 주의자다 뭐 이렇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쭉 엮입니까?

▶ 윤건영 : 한마디로 집권 세력이 종북 몰이와 색깔론에 목을 너무 매는 듯합니다. 저에 대해서는 종북 수령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비난하고 전임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로 공격하고 이런 사람을 또 대통령이 나서서 두둔하고 또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찬동하고. 이게 쌍팔년도도 아니고 21세기 집권여당의 모습인가 그런 안타까움이 들고요. 특히 그런 분을 감싸 도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를 대변해야지 일부 수구 세력만을 대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를 말씀하면서 종북 주사파를 언급하셨거든요. 설마 우리 민주당을 종북 주사파 집단으로 보시는 건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을 종북몰이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찔리는 사람들이 범인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 그게 전형적인 색깔론과 종북몰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찔리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저는 정말 대통령실에서 해야 될 발언인가 싶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통령이 대통령 주변의 수구 보수 세력들로 포위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점점점 동일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 최경영 : 만약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획되고 의도된 것이라면 이를 통해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하는 걸까요?

▶ 윤건영 :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이전에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 우선은 고정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고정 지지층.

▶ 윤건영 : 네, 고정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반등의 계기로 삼는 거죠. 흑과 백을 나누어서 종북몰이 색깔론을 통해서 민주당을 그렇게 규정하면서 보수 세력을 뭉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구태의연한 방식이고 대통령으로서는 취하지 말아야 할 하수 중의 하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보세요?

▶ 윤건영 : 당연합니다. 전임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간에 이 정도 사안, 이 정도 말썽이 생겼으면 대통령이든 총리든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 왔습니다. 공개적으로 최소한 경고를 한다든지 또는 교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집권 세력은 오히려 두둔하고 찬동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발등을 찍는 그런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오늘 아침에 의원 총회 9시에 또 열리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

▶ 윤건영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검찰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 같은데 어제 보도된 걸로는 국정감사 전면 거부 이게 나왔거든요.

▶ 윤건영 : 오늘 아침 9시 의총을 열어서 국정감사를 지속할 거냐. 검찰이 여의도 정치 한복판에 선수로 뛰어들어서 우리 민주당을 망신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논의를 할 텐데요. 국정감사 지속 여부도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국정감사라는 것은 야당을 위한 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아, 국정감사는 지속하면서. 그런데 만약에 한 일주일 정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효가 돼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또 하면 또 막고 뭐 이런 상황일까요?

▶ 윤건영 : 단호히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의 중앙 당사입니다. 그냥 허투루 있는 곳이 아니고 심장과도 같은 곳인데 그곳을 아무런 명분도 없이 정치 검찰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걸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건영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