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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검 국정감사, 민주당 불참으로 개의 못해
입력 2022.10.20 (11:25) 수정 2022.10.20 (11:28)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민주당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원래 오늘(20일)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위원들만 참석했고, 민주당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신 국정 감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중지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가시적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국정감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정감사가 1시간 이상 열리지 못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탄압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나와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할 말이 누구보다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니 황당하고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여당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참여하는 원활한 국정감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불참으로 국정감사가 열리지 않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매우 유감"이라며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인데, 이에 대해 정치보복을 이야기하며 막아서는 것은 법치와 정의를 막아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국정감사에 더이상 임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민생과 모든 것을 방기한 것이고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주혜 의원도 "민주당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국정감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떳떳하다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서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을 여러 사람이 계속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수 의원도 "국정감사는 민생을 챙기고 그동안 정부 운영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라며 "그런데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은 국감장마저도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에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석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법원의 결정 사항에 대한 원칙적 답변에 불과한데도, 이걸 가지고 회유했느니 하는 것은 정말로 나쁜 정치적 프레임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 민주당 불참으로 개의 못해
    • 입력 2022-10-20 11:25:55
    • 수정2022-10-20 11:28:57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민주당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원래 오늘(20일)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위원들만 참석했고, 민주당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신 국정 감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중지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가시적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국정감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정감사가 1시간 이상 열리지 못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탄압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나와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할 말이 누구보다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니 황당하고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여당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참여하는 원활한 국정감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불참으로 국정감사가 열리지 않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매우 유감"이라며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인데, 이에 대해 정치보복을 이야기하며 막아서는 것은 법치와 정의를 막아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국정감사에 더이상 임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민생과 모든 것을 방기한 것이고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주혜 의원도 "민주당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국정감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떳떳하다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서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을 여러 사람이 계속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수 의원도 "국정감사는 민생을 챙기고 그동안 정부 운영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라며 "그런데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은 국감장마저도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에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석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법원의 결정 사항에 대한 원칙적 답변에 불과한데도, 이걸 가지고 회유했느니 하는 것은 정말로 나쁜 정치적 프레임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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