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선의라도 악영향 너무 크다…양곡법 개정 반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20일)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 관련 질의에 “만일 시행되면 (쌀) 과잉을 고착화하게 된다”며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도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쌀 의무 매입에는 매년 1조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은 이를 언급하면서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사업,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 등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데 쌀 매입에 이 예산을 더 써야 한다. 쌀 매입 의무화만큼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선 태국 사례를 들면서 “쌀 가격을 50% 올려 수매하겠다고 해서 외국에 쌀 수출이 안 됐고, 재정 적자가 10조 (원) 이상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법 개정에 대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여야가 충분히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쌀값이 폭락하자 공공비축미 외에 구곡과 신곡을 합쳐 45만 톤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이런 수확기 시장격리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매입에 들어갔고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