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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변호사 임명
입력 2022.10.20 (14:11) 수정 2022.10.20 (16:45)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판사 출신의 김태규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0일)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사법연수원 28기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판사 시절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편향됐다고 비판하고, 법복을 벗은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 모임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주최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변호사이던 지난 4월에는 한 일간지에 당시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에 맞지 않고, 사법체계를 망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김태규 부위원장의 인선은 공석을 메우는 통상적인 인사"라며 "(김 부위원장은) 법률적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고충처리에 있어 균형감 있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총리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인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의 전임자인 이정희 전 권익위 부위원장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에 "마음이 괴롭다"며 지난달 임기를 남겨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 윤 대통령,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변호사 임명
    • 입력 2022-10-20 14:11:08
    • 수정2022-10-20 16:45:42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판사 출신의 김태규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0일)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사법연수원 28기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판사 시절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편향됐다고 비판하고, 법복을 벗은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 모임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주최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변호사이던 지난 4월에는 한 일간지에 당시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에 맞지 않고, 사법체계를 망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김태규 부위원장의 인선은 공석을 메우는 통상적인 인사"라며 "(김 부위원장은) 법률적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고충처리에 있어 균형감 있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총리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인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의 전임자인 이정희 전 권익위 부위원장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에 "마음이 괴롭다"며 지난달 임기를 남겨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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