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장성철 “이재명 개인 비리 왜 민주당이 감싸나? 분리 대응해야” 김성회 “검찰, 유동규 구속 필요성 의견 안 내…지금 왜 풀어줬나”

■ 방송시간 :10월 20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https://youtu.be/wEnB3mI_zPs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성회 안녕하세요?

◎범기영 대선 자금, 네 글자가 튀어나오면서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철 위험해졌죠.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정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재명 당 대표에게 직접 칼을 겨누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당 대표가 분신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렇다면 거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상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자금 출처, 경로, 다 확인했다고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진짜 제대로 현실화가 된 것 같다, 위험해졌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국정감사 기간에 검찰의 움직임이 이렇게 빨라지는 걸 봐도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성회 유동규 씨의 석방일이 어제였기 때문에, 어제를 지나서는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검찰로서도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압수수색을 괜히 해서 검찰총장이 1년에 딱 하루 국회에 나오는 날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싶진 않았을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유동규 씨의 석방이 가장 큰 날짜를 잡는 요인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미뤘지만, 유동규 씨가 나가서 변심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혹은 이와 관련된, 진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변호사가 다른 곳에 흘렸을 경우에 수사의 기밀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저께를 마지막 디데이로 잡고 결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압수수색은 보통 아침에 가서 하잖아요, 모든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그런데 오후 느지막이 가서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점, 그것도 저희가 언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까? 민주연구원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려고 했죠, 라고 말은 하지만 우스운 것은 민주연구원의 상임도 아니고 비상근이라서 사무실은 물론 없고, 본인 컴퓨터도 없이 그냥 컴퓨터가 여러 대 있는 대기실을 나눠 쓰는 공용 사무실 공간 정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세 번 출입했다는 김용 부원장이 거기에 무슨 증거를 남겨놨을 리 없는데 검찰이 민주당사 앞에 가서 기다리는 모습,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대치하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자 봐라, 이것이 이재명 방탄의 실태다, 라는 것을 검찰이 보여주고 싶었던 일종의 정치적 쇼이자 장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뭔가 그림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영상 자체가.

▼장성철 검찰의 저러한 영장 집행이 본인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거를 쇼라고 폄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전달 과정까지도 다 확인을 했다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거는 정치 보복이야, 야당 탄압이야, 규탄해, 정치 보복 수사 중단해, 이런 식의 정치적인 구호만 외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 대표가 저런 수사를 받고 탄압을 받는 게,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저런 탄압 받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와 비리 혐의에 대한 그런 수사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재명 당 대표의 개인적인 비리를 민주당과 민주당 진보 진영이 왜 함께 감싸냐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진보 진영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심각하게 분리 대응하는 것을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그러니까 박정희 군부 독재 이후에 최초로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물론 그전에 통진당 때 한 번 있었지만, 당을 해산시킬 정도로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세게 밀어붙였던 것이고요. 조금 전에 방금 설명드렸지만 개인 사무실이 없는데 태연하게 지금 나와서 검사가 설명하거든요. 4차장 검사가 지금 나와서 개인 사무실만 우리가 압수수색을 하려고 한 거지 당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언론 플레이는 하지만 사무실이 없어서 누가 봐도 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좀 검찰이 기술을 부린다는 생각이 들고, 전달이 확인됐다고 말씀하신 대목, 제3자가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지만, 이것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민용 변호사로 전달되는 과정에 제3자가 그렇게 돈을 전달한 곳에 나도 끼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전달되는 과정,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물증은 없고 유동규 씨가 김용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만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정치자금법이 모든 형법 체계와 전혀 다르게 정치자금법만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는 구조가 아니라 돈을 줬다는 사람이 줬다는 진술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람이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장성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달 과정까지도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설의 보도에 의하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달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CCTV가 있다.

▼김성회 죄송한데, 그거 이제 남욱 변호사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한 과정입니다.

▼장성철 그런 것들이 다 전달 과정 중의 하나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것들이 남욱 그다음에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찰로서는 더 자세한 물증을 확인하겠죠.

◎범기영 그런데 결국 핵심적인 건 그거 아니에요? 김용에게, 20억을 요구한 김용에게 8억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설령 돈이 넘어간 것까지 확인이 됐어도 그 돈이 정말 대선 자금으로 활용됐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이어서.

▼장성철 그렇죠.

◎범기영 거기까지 검증을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검찰이.

▼장성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이 돈이 전달됐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겠죠.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여러 가지 검찰에서 물증을 제시해서 8억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썼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라고 하면 그 쓴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어디 영수증이라든지 계산서라든지 아니면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썼다고 한다면 이건 입증 책임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항들이 이제 김용 부원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증을 제시해서 저는 8억 받았어요, 라고 진술을 얻어낸다면 이것은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재명 당 대표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성회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고 하고 그것이 확인되고 본인이 인정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이재명 대표가 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최측근이지만 나는 모르겠다고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김용은 한 푼도 받지 않았음을 자기가 믿고 있다고 말을 함으로써 최측근과의 신뢰 관계를 그대로 보여준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서 긴말을 드리진 않겠지만 아주 짧게만 하면요, 실명을 거론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종합예술직업학교의 김민성 이사장이 신계륜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해서 신계륜 의원이 이것 때문에 고초를 치렀던 적이 있는데요. KBS 시사직격에서도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3,000만 원 같은 경우 소파에 놓고 나왔다고 말했는데, 의원실에 소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3,000만 원을 무력화를 시켰죠. 그래서 김민성 사장이 5,000만 원 전달했다고 했는데 4,000만 원에 대해서 무려 신계륜 의원이 받지 않았음을 입증했는데 1,000만 원에 대해서 입증 못 한 것이 결국 유죄가 됐거든요.

◎범기영 끝내 입증 못 한 1,000만 원.

▼김성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보면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즉 유동규 쪽에서 전달했다는 진술을 유지하는 경우, 왜냐하면 그 돈을 지금 남욱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갖고 있으면 뇌물입니다. 8억의 뇌물이다, 이러면 1억 이상이면 무조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살게 되는데, 이게 나를 거쳐서 전달되는 돈이었다. 즉,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고 하면 8억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략 집행유예 정도에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에게는 내가 이것을 정치 자금으로 제공했다는 진술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요, 이 사건이 1년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전에 이렇게 진술을 했으면 뇌물이 아니라 이것이 지나가는 돈이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유동규 씨가 훨씬 부담을 덜 수 있었는데, 본인에게 더 큰 죄가 되는 뇌물을 1년씩 안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정치 자금으로 진술을 바꾸게 된 경위, 이런 것들도 저는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장성철 검찰에서 수사를 잘해서 진술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김성회 그러면 이제 1년 전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던 것은 검찰이 엉터리 수사를 했다는 것을 거꾸로 입증하는 것이 되겠죠.

▼장성철 1년, 어느 정권의 검찰이었습니까? 문재인 정권하의 검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재명 당시 후보를 봐주기 위해서 검찰이 허술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검찰 수사를 우리가 자꾸 무슨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재명 당 대표께서 어제는 조작 수사에 우리가, 우리 민주당이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조작인지 아닌지는 검찰 수사 결과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조작을 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진술을 이끌어내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하나씩 나오잖아요. 20억을 요구했는데 8억만 전달했고 당시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돈 전달하는 것을 중지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좀 보고 나서 평론을 해야지, 이것을 자꾸 보복, 탄압,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범기영 영상을 하나 좀 보고 이어갈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 결백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수사에 협조나 하라, 이렇게 되받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남욱 씨가 작년 인터뷰에서)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그리고 그들끼리 한 대화 녹취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주고받는 이런 거는 2층 즉,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자기들 내부 녹취록에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진실은 명백합니다.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녹취>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 주범이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에게 거액을 건넸다? 이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았다? 민주당이 왜 막죠?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사를 즉각 개방하고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범기영 검찰은 김용 부원장 사무실, 그 자리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받아놨고, 통상 그 검증 영장이 하루 안에 집행해라, 이렇게 발부되진 않거든요. 앞으로도 이게 유효한 기간이 남아 있을 거예요. 다시 집행에 나설 거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합니다만 이건 그냥 불가피하다, 받아야 된다, 검증, 이런 입장이신 거죠? 왜 피하냐는 거잖아요, 여당은.

▼장성철 그렇죠. 문제가 없다면, 한 달 전에 임명을 받았고 그리고 상근부원장이지만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3일 정도밖에 가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 그곳에 있는 노트북이든지 아니면 어떤 컴퓨터든지 그것을 한번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건데, 문제가 없으면 봐라, 아무것도 문제없지 않느냐고 하면 본인들이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막게 되면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감추려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돈 받은 거 감추려고 하는 걸 거야, 국민의힘 쪽에서는 바로 이런 발언이 나오잖아요. 부패 옹호당이에요, 민주당 전체가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 받는 거 자체가 안 좋다니까요? 그냥 변호인 입회시켜 가지고 철저하게 영장에 따른 그런 압수수색에 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인데. 저런 모습은 어쨌든 떳떳하지 않게 뭔가를 감추려는 듯한 인상과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더 안 좋은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회 긴 얘기 드릴 건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 사무실도 없는 민주연구원에 무엇인가를 숨겨놓을 수 있었다는 발상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민주당으로서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렇게 그냥 두느냐, 글쎄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가 어디에 남아 있겠나 싶어서, 국민의힘은 지금 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년, 5년 후에, 당장 내년에 같이 웃으실 수 있을지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장성철 그런데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노무현 정권 때, 2006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2년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대선자금 수사 때 경찰에서 시도를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똑같이 막았죠. 그랬을 때...

▼김성회 그때는 몇백억을 차로 해가지고 트럭으로 나르던 시절의 비리 문제하고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습니까?

▼장성철 대선 자금 수사가 있었고 2006년도에는 무슨 유령당원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한나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뭔가 자꾸 의원들을 동원해서 막는다는 이미지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범기영 아마 며칠 사이에 또 그런 모습이 빚어질 수도 있고, 임의 제출을 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또 그건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죠. 이 이야기 좀 해봐야죠. 공교로운 우연인지, 이 김용 부원장에게 돈 8억 건넸다 진술한 유동규 전 본부장, 어제 자정에 석방됐습니다. 야당에서는 검찰에 회유와 협박받은 거 아니냐, 의심하고 있는데. 영상 보시죠.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녹취>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가 기소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유동규를 불러서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는, 이 이상한 상태.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녹취>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장 전혀 아닙니다. 유동규는 별건 사건의 피의자의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례 부패방지법 위반, 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 기타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녹취>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다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녹취>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장 위례는 기소가 됐고, 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은 수사 중입니다. Q. 김용 부원장에게 8억 준 거 맞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대선자금이었나요? 대선자금 조성 목적으로 8억 원... <녹취> 유동규 / 성남 전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죄송합니다. Q. 검찰의 압박 회유 받았나요? <녹취> 유동규 / 성남 전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아니요.

◎범기영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협박받았나요? 이 질문에는 아니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급하게 차에 타는 상황이어서. 부인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거는?

▼장성철 그렇죠.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면 저러한 진술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범기영 오히려?

▼장성철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심경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도에 당선인 시절에 특검을 통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시에 가장 집사처럼 활동했던 김백준 씨가, 그때는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거 아닙니다, 라고 했다가 2017년도 정권이 바뀐 다음에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겁니다, 라고 결정적인 진술이 번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감옥까지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진술인의 진술은 정권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5월 전까지만 해도 일단은 문재인 정권이었고, 그 이후에 정권 교체가 됐고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겠구나, 그런 심경의 변화가 일으켜서 이렇게 정확한 진술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정확한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협박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동규 본부장이 분명히 아니요,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검찰의 회유와 협박은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 사건은 이재명 당 대표 정치 생명 끊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인신의 이런 구속까지 아니면 감옥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민주당 진영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동규 본부장이 나와가지고 저 사실은 정말 협박받았습니다. 이렇게 회유당했습니다, 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말하지 않는 한 이재명 당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자유롭게 풀려났잖아요.

▼김성회 오늘 4차장 검사, 그러니까 차장검사가 보통 이런 걸 브리핑할 때 책임을 지고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말하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나왔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례 사건이 있었어요, 대장동 부패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병합이 되면 유동규 씨의 구속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었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병합 신청을 했다, 이렇게 눙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자가 다시 예리하게 찌릅니다. 그래서 구속 여부에 대해서 구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구속을 요청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는 내지 않은 것으로 어물쩍 넘어갔거든요. 결국, 유동규 씨가 이 사건이 병합되어서 구속될 필요성을 검찰에서 주장했다면 재판부가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구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구속에 필요한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유동규 씨가 풀려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고요. 1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것으로만, 이미 벌써 3억의 뇌물이 있고 이번에 8억의 정치 자금을 전달한 거 아닙니까? 정치 자금이 전달되지 않았으면 8억의 뇌물을 유동규 씨가 갖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중범죄자인데 구속의 필요성조차 검찰이 법원에 어필을 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유동규 씨를 내보내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 기자가 묻지 않았다면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그렇게 짚어준 것을 봐도... 글쎄요, 검찰이 왜 지금 이 대목에서 유동규 씨를 풀어줬을까요?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고요. 1년 동안 조사를 통해서 이미 중요한 진술과 증거는 다 확보를 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속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검찰에서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자꾸 정치적으로 우리가 추측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수비하고 이런 것은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회 대한민국 대장 출신의 서욱 같은 분도 구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한 검찰이 유동규 씨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좀 의아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아니, 1년 동안 구속 수사를 했잖아요, 지금. 충분히 1년 동안 수사를 통해서, 한 달 전부터 입을 다 열기 시작해서 중요한 진술을 다 얘기했으면 더 이상 구속할 필요 없잖아요. 왜 구속합니까? 다 진술받았는데.

◎범기영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증언, 이런 증거 다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을 연장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건 해석의 영역이니까요. 혹은 다른 목적을 갖고 풀어준 거 아니냐고 해석할 수도 있고. 재판을 통해서 뭐가 진실인지는 나오겠죠. 그런데 아무튼 뭔가 상황이 분명히 바뀐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에게 사업자들이 엄청난 이득을, 천문학적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 그러한 시스템을 설계했다. 뭔가 직권을 남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과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여서. 그러니까 이쯤 되면 어느 한쪽에게는 굉장히 치명상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과 그 측근들이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면 유동규 씨나...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씨나 남욱 씨에게, 남욱 변호사에게 20억만 주세요, 라고 요구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자기네들은 정상적으로 일 처리를 했는데 왜 20억을 요구합니까? 그냥 단순히 너희들이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우리 대선 나가니까 돈 좀 도와줘, 이렇게 도와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당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자기들이 편의를 봐줬고 대가성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봐줬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 같습니다.

▼김성회 요구를 했다는 것도 일방의 주장이고 증거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기영 현재까지는 그렇죠?

▼김성회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8억 역시 마찬가지로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시기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돈이 전달된 방법, 이런 것들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 본인은 또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받았다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이 돈을 받았는데 성격이 뭐냐고 따질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뭐 지금 부인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검찰 수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지켜보시죠. 다만 확실한 건 이 사법 리스크가 대선 자금, 이렇게 네 글자가 나오면서 분명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야당이 극렬하게 단결해서 반발하는 것 같지만 예상했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가지고 이런 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당에서 맡아서 막을 테니까 대표로 나오지 마라,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죠. 이런 사태를 저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에 누가 오는 건 안 된다, 그건 우리가 개인으로부터 당으로 전염되는 건 이건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구체적으로 그런 점을 생각해서 당 대표에 있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범기영 뭐랄까요? 대선 경선 때도 그렇고 그 뒤에 이재명 대표가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고 이런 과정에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이긴 하잖아요? 이게 이제는 당 대표가 됐으니까, 이 진영이 괴멸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단결해서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거봐라,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갈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회 거봐라,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고 하는 이야기는 의총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설훈 의원이 평소에 저런 주장을 하시고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경고해오신 것이 이제 당의 어른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처럼 민주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봐라, 내 말 맞았지?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볼썽사나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해서 언론에 한 번 이름을 더 알리고 본인의 입장이 옳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조치였는지를 놓고 보자면요. 큰 의미를 두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견을 용납하지 말고 일치단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공격이 어디에서 왜 들어오고 있는지부터 파악하고 대응책을 차분하게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평가는 평가대로 냉정하게 진행해야 되겠죠.

▼장성철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어떠한 진술과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재명 당 대표의 저런 주장 그리고 김용 부원장의 부인, 이것만 갖고 모든 것을 민주당이 걸기에는 상당히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김성회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뭘 걸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장성철 총력을 다해서 방어하고 있잖아요.

▼김성회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는 압수수색에 왜 당사에 들어오느냐고 항의한 거 말고는 말로 몇 마디 한 것 외에는 도대체 저는 모르겠거든요?

▼장성철 일단은 그러한 의지를 다 밝히고 있잖아요.

▼김성회 국정감사 다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고...

▼장성철 법사위 안 하잖아요.

▼김성회 민생 법안도 내고 있고... 법사위 정도에서 항의하는 것을 가지고 국정이 마비되는 것은 아닌데...

▼장성철 국정 마비라는...

▼김성회 민주당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어제는 뭐 왜 국정감사를 안 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모든 것이 일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데 당을 올인했다고 하는, 그건 레토릭으로 준비할 뿐이고 세상은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성철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민주당이 위험스러워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모든 의원들이 다 단합을 해서 이재명을 지키자는 식으로 나가게 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당 대표의 개인적인 비리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봐보세요.

▼김성회 구체적으로 이재명의 뭘 지키냐는 거죠.

▼장성철 이재명 당 대표를 그냥 지키는 거죠.

▼김성회 당사에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오는 검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이 저항할 수 있지만...

▼장성철 그게 지키는 거죠.

▼김성회 글쎄요, 이재명 대표를 뭐 저희가 집 앞에 가서 지켰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고 누가 소리를 쳤습니까?

▼장성철 그런 일을 계속하겠죠, 이제. 여러 가지 국회 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안 정국에서 그럴 수 있고 법률안 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그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하겠죠.

▼김성회 압수수색 한 다음 날도 국정감사를 착실하게 치르고 있는 민주당이...

▼장성철 법사위를 안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김성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지금 기대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성철 아니, 이 정국에서 제일 중요한 법사위를 보이콧을 했는데, 그러면 왜 이재명 당 대표를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력을 다해서 민주당이 지키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기영 한 방에 다 걸었다가 외통수에 물리지는 말아라, 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검찰의 수사부터 보시죠. 칼자루는 확실히 검사들이 지금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도 관련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Q. 어제 주사파 발언, 민주당에선 ‘야당 겨냥’ 반발 나오는데...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거니까, 저는 어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Q. 야당 탄압, 기획 사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죠?

▼장성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단어를 써가면서 말씀하신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함께 지켜보시죠, 라고 원론적으로 얘기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주사파인지 아닌지 본인이 잘 알 것, 저 발언은요, 저는 대변인실에서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 발언을 당협위원장 만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꺼낸 것이 아니라 이원복 당협위원장이 주사파랑은 협치하면 안 되고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척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이 여야 다 협치해야 되고 대화하고 타협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종북 주사파,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얘기를 나눠서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풀워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미 언론에서 릴리스를 했더라면 자꾸 대통령이 저렇게 공격당하는 모습을 안 보일 텐데, 좀 대변인실의 대응이 좀 안타깝습니다.

▼김성회 아니, 협치를 누가 합니까? 종북 주사파랑 협치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거꾸로 말하면, 협치라고 하시니까 혹시 의회 정치 안에서의 종북 주사파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열해서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이 종북 주사파를 국회의원으로 뽑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누가 암약하면서 암수표라도 들고 모스부호라고 튕기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그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을 또 믿으시는 건지. 이게 한심한 지경이죠.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를 척결해야 된다고 문장이 완료됐으면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협치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협치의 대상이라고 그래 봐야 지금 정의당이랑 민주당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너희들이 네가 주사파인지 알 거 아니냐는 얘기는 김문수 위원장의 이 세계관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유튜브를 좀 끊으셔야 된다. 누가 지금 이 세상에서 종북 주사파가 국회에서 암약을 하고 있을 거라고, 주석궁이랑 청와대랑 땅굴 파놓고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 정도 수준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라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꼼꼼한 수사 지시가 눈에 띄었습니다. 채널A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박은정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한동훈 검사를 감싸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에 대해서 감찰을 들어갔었죠. 그러고 나서 법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인정해서 두 달의 징계도 부족하다고 1심 판결이 나온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판결을 법무부에서 뒤집기 위해서 검찰이 맹렬하게 박은정 검사를 수사하고 있는 이 마당에 대통령께서 굳이 다른 것도 아니고 채널A 사건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 내가 지금 쳐아보고 있다, 채널A 건. 이건 박은정 검사에 대한 강렬한 수사 지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법무부가 2심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직무 정지당한 것이 부당했다는 재판, 2심에서는 법무부가 꼭 져라, 라고 지시하시는 것이라서 대통령이 이 도어스테핑을 이용해서 이런 식의 법무부에 사인을 주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성철 저는 김성회 소장님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대통령의 워딩을 갖고 의중을 저렇게 잘 파악을 하는 분이 대통령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김성회 싫은데요?

▼장성철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대통령께서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범기영 그냥 원론적인 얘기라고 하기에는 흐름이 보이니까 그렇죠. 김문수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는 생각을 김문수 위원장만 하겠냐,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 또 그 인사에 대한 설명을 대통령이 또 하기도 했죠, 출근길에? 그런 흐름이 보이니까 이런 비판들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장성철 원론적인 얘기라고 퉁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또 공격을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범기영 네, 넘어가겠습니다. 국정 지지도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좀 보여드릴까요? 2주에 한 번씩 N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긍정 평가가 마의 30% 선 위로 올라섰네요. 부정 평가는 60% 선 아래로 일단 내려왔습니다. 큰 틀의 변화는 아니고 계속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긍정 평가, 부정 평가 이유로 저희가 여쭤본 내용도 준비했는데,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결단력 있다, 이게 좀 많이 올라간 모습이 있고요. 부정 평가 이유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준비했으니까 그냥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장성철 그렇죠.

◎범기영 왜 1% 깎으셨어요? 100%가 아니라 99%.

▼장성철 여지를 좀 남겨둬야 나중에 혹시 안 되면 그래도 내가 1%의 불가능성을 얘기했다고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정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신임이 강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그렇다면 정치를 해야죠. 언제까지 법무부 장관 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 국회 내에서 든든한 우군으로 본인을 뒷받침해준다면 상당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친윤 의원들이 자꾸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 대표로 출마해서 당 대표가 되면, 우리가 차기 총선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거예요, 라고 하면서 지금 많은 분위기 탐색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지금 만족하시는 당 대표감이 없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전당대회 출마를 통해서 당 대표로 한번 밀어보겠다는 생각도 전격적으로 할 수 있다.

◎범기영 당 대표 차출론까지.

▼장성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여론에서의 의회에 대한 혐오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대목이 이재명 시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이었습니다. 의회라는 곳이 옛날만큼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22대 초선 의원? 그런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할까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내각에 남아서 다른 직책을 한 번 더 맡고 오히려 신인으로 뛰어든다면 26년의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고민해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다음 번 총선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일단 평가를 해놓겠습니다.

◎범기영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죠. 우리 영어도 잘하는 한동훈 장관, 어떻게 움직일지. 김성회, 장성철 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