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바람을 팝니다’ 해상 풍력 ‘우선권’ 거래까지…어민들은 분통

전남 고흥의 한 섬에 설치된 기상탑 형태의 ‘풍황계측기’

취재진이 찾은 전남 고흥반도와 다도해 섬 곳곳에서는 높다란 철탑이 눈에 띄었습니다. 풍력 발전에 필요한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을 측정하는 이른바 '풍황 계측기'입니다. 관련 지식이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무슨 통신탑인가 하고 무심코 지나칠 것 같습니다.

전남 고흥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 ‘부아도’

고흥 앞바다의 한 무인도에도 2017년부터 올 초까지 풍황 계측기 탑이 꽂혀 있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이 계측기에서 나온 '바람 정보'가 무려 12억 원에 팔렸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이 '바람 정보 데이터'를 산 업체는 이곳에서 352MW급 풍력 단지를 추진하는 국내의 한 기업입니다. 바람 정보 데이터를 산 뒤에는 풍력발전 사업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상에 풍황 계측기를 직접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12억 이라는 거액을 주고 산 바람 정보 데이터가 육상에서 측정돼 타당성이 낮고 해상측정이 필수라는 이유입니다. 12억을 주고 샀던 해상 풍력을 위한 바람 정보 데이터, 그렇다면 쓰지도 못할 정보를 왜 산 걸까요?

비밀은 바로 최초 설치된 계측기에 주어지는 우선권 덕분입니다. 정부가 2018년 도입한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에 따르면 계측기 최초 설치자에게는 반경 5km 내 최대 5년의 사업 우선권이 주어지며, 이 안에서 발전 사업을 하려면 우선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계측기 우선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까닭. 한강 물을 파는 봉이 김선달처럼 바람을 파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 '깜깜이' 풍황 계측에 분통 터지는 어민들…커지는 갈등

오늘(10월 20일 KBS 9뉴스) 예정된 방송에는 모두 담지 못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민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문제의 무인도 주변은 김·미역 양식장이 빽빽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매일 같이 섬 주변을 지나지만, 그 탑이 뭔진 잘 몰랐다 합니다. 발전 허가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기자 "섬에 계측기가 몇년 설치됐었는데 아셨어요? 철탑 같은거 서있잖아요." 김대성 / 어민, 시산어촌계 풍력발전 대책위원장 "그냥 통신 장비 그런걸로 생각했죠. 예전에 통신 뭐다 해서 누가 뭐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인근 시산도 주민들한테 풍력 계측기다 이렇게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 설명은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두 달 전에 그때서야 주민들이 다 알게 된 거에요. 이거 발전 허가가 났다. 부모님 대대로 물려받았잖아요. 그 바다를 해상풍력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절대 반대입니다."

해상 풍력 발전 허가 구역 내 어민들이 내건 반대 현수막

군 전체를 담당하는 수협 대표도 풍력 발전을 위한 계측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고 말합니다.

기자 "계측기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나요? 이홍재/고흥군 수협조합장 "서너 사람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전체적으로는 주민들은 모르셨나요?" 이홍재/고흥군 수협조합장 "그렇죠. 전혀 모르고 저도 고향은 여기라도 김 양식도 하고 있습니다만 근무지가 녹동항이기 때문에 몰랐죠.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계측기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은 인근 시산도에서 주민 거주지 반대편에 있는 바위 해안을 찾아갔습니다. 거미줄이 가득한 대나무숲을 헤치고 들어가니 또 다른 계측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레이저로 측정하는 '라이다' 장비입니다.

시산도 뒷편에서 발견된 라이다 방식 풍황계측기

주민들은 업체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일부 주민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 장비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주민 모두'가 현재 추진되는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 일부'는 업체와 소통하고 심지어 동의서에 서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이 추진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반대와 찬성 주민 사이의 갈등이 이곳에서도 싹 트고 있던 겁니다.

김대성 / 시산어촌계 풍력발전 대책위원장 "풍력발전이 이뤄지는 인근 지역에서는 동네 주민하고 어업권자들이 분쟁이 돼서 서로 싸우고 또 금품수수 같은 것도 있고 저희 마을도 그런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김 양식 면허지 안에 또 미역 양식장, 다 포함돼있어요.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겠어요. 그거(해상 풍력발전기) 한번 설치하면 어업권을 완전히 박탈당해요."

고흥군 수협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이 진행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어업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있는 어민과는 달리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급한 돈이 필요하거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발전 사업자들에게 설득되기 쉽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갈등은 사업이 진행되고 이권이 구체화될 수록 격렬해집니다.

■ '알박기' 행태 심각…중앙정부의 체계적 관리 절실

무분별한 사업 추진, 주민 반대와 갈등 같은 현상은 해상 풍력 발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현실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자가 계측기를 먼저 설치해 우선권을 얻는 것 만으로도 5년간 독점적 이권을 얻을 수 있고, 발전 허가를 받는 데 성공한다면 더 큰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각자 알아서 이권을 챙기면 되는 상황에서 '해상 풍력 알박기'를 마다할 사업자가 있을까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풍황계측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EEZ에 설치 허가를 받은 계측기는 모두 66개인데 이 가운데 운영 중인 장비는 단 10개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31곳은 계측기가 설치되지도 않았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실상 묻지마식 설치 허가 신청입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은 이런 식으로 바다가 이미 포화 상태라고 말합니다.

유충열 /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 "현재 우리나라 바다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넓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적지가 상당히 좁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쪽 산업(해상풍력과 어업) 간에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해상풍력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허가 난 사업이 71개, 풍황 계측 사업이 184개나 되다 보니 입지가 모자란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섬이나 육지 또는 민가 구조물 위에 설치한 풍황계측기의 경우에는 바다에서 알 방법이 없죠. 어민들도 풍황 계측을 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고, 그 지역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들이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 지역에서 사업을 하겠다 들어오면 지역에서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수용성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상 풍력 업계 역시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호소합니다.

최덕환/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 "알박기 행태는 여러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업하려는 업체들과 어민들에게도, 다른 사업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선권을 매각하거나 프리미엄을 주고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제한이 있어야 하고요." "현재는 9개 부처, 25개 프로세스에 달하는 많은 인허가가 있고, 사업자가 제각기 해결하다 보니까 여러 잡음, 음성적인 시장, 민원에 따라 좌우되는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계측기 관리도 부처 간 권한이나 관리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정부가 잘 협업해서 관리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종국에는 이런 비용들이 국민의 전기 요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계측기를 섬이나 해안가에 꽂아서 비용을 절감하고 먼바다의 부지를 선점하는 알박기 사업자, 풍황 데이터 거래 실태조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풍황 계측기 관련 고시를 변경해 해상 풍력은 반드시 해상에서 측정하도록 하고, 우선권 기한을 줄이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주무 부처가 계측기 설치 허가를 지자체나 타 기관에 맡기고 현황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방안을 고민하지 않으면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긴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