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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쌀 격리 시 1조 원씩 든다는 보고서, 중요사항 누락”…“사려 깊지 못했다”
입력 2022.10.20 (18:34) 수정 2022.10.20 (19:45) 정치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시 연평균 1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보고서를 썼던 농촌경제연구원(KREI)이 해당 보고서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규정’ 효과는 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 작성 담당자는 ‘타 작물 재배 지원 규정’ 효과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을 왜 밝히지 않았느냐는 야당의 지적에 “사려 깊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는 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연구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연구위원 등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쌀 시장격리 조치가 의무화될 경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쌀 초과생산량이 연평균 46만 8,000톤으로 확대되고, 연평균 1조 44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생산 조정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와 양곡관리법(개정안)에 반영된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규정’의 효과는 왜 분석 안 했나?”라고 묻자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지원 단가 지속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서 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을 분석하겠다고 했으면 시장 격리뿐만 아니라 양곡관리법에 기재되어 있는 생산조정제도 관련 내용도 같이 분석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분석을 안 할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못 했다,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연구자의 기본 자세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은 쌀 과잉 생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논에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쌀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원장이 (해당 연구를) 해보라고 지시했나”라는 윤 의원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원장이 그 내용(시장 격리)만 영향 분석을 하라고 지시했는지 묻자 “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원장이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감수 절차가 있고 감수했던 연구자가 의견을 내서 최종적으로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野 “쌀 격리 시 1조 원씩 든다는 보고서, 중요사항 누락”…“사려 깊지 못했다”
    • 입력 2022-10-20 18:34:00
    • 수정2022-10-20 19:45:33
    정치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시 연평균 1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보고서를 썼던 농촌경제연구원(KREI)이 해당 보고서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규정’ 효과는 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 작성 담당자는 ‘타 작물 재배 지원 규정’ 효과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을 왜 밝히지 않았느냐는 야당의 지적에 “사려 깊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는 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연구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연구위원 등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쌀 시장격리 조치가 의무화될 경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쌀 초과생산량이 연평균 46만 8,000톤으로 확대되고, 연평균 1조 44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생산 조정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와 양곡관리법(개정안)에 반영된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규정’의 효과는 왜 분석 안 했나?”라고 묻자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지원 단가 지속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서 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을 분석하겠다고 했으면 시장 격리뿐만 아니라 양곡관리법에 기재되어 있는 생산조정제도 관련 내용도 같이 분석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분석을 안 할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못 했다,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연구자의 기본 자세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은 쌀 과잉 생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논에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쌀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원장이 (해당 연구를) 해보라고 지시했나”라는 윤 의원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원장이 그 내용(시장 격리)만 영향 분석을 하라고 지시했는지 묻자 “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원장이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감수 절차가 있고 감수했던 연구자가 의견을 내서 최종적으로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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