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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반째 ‘오류’…학자금 지원도, 임대주택 입주도 ‘차질’
입력 2022.10.20 (19:17) 수정 2022.10.20 (19:49) 뉴스7(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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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운 복지시스템이 개통 이후 한 달 반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겐 필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임대주택 발표가 차질을 빚은 데 이어, 오늘로 예정된 복지 급여 지급도 곳곳에서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 지원 대상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알림이 떠 있습니다.

취약계층 1만 6천 가구가 기다리고 있는 임대주택 125개 단지 당첨 발표도 무기한 연기 중입니다.

모두 지난달 개통한 새 복지시스템 오류 때문입니다.

[부산시 복지 담당 공무원 : "(소득·재산 조회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버벅댑니다. 그 공적 조사(소득·재산) 자료를 오류로 (다른 기관에) 보낼 수가 없어요."]

오류를 수정해달라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요청도 잇따르고 있지만, 모두 '조치 대기' 중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오류는 13만 9천여 건, 이 가운데 46%는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생계 급여를 비롯한 서른 가지 복지 급여 역시 매달 20일 지급돼야 하는데, 지난달에 이어 오늘도 곳곳에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요양원 시설장 : "(시설 생계급여 지급이) 20일(하루) 안에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되고 내일이나 아니면 일주일 안에 처리해주겠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

전국공무원노조는 오류에 대한 대비도 없이 서두른 복지부의 과실을 지적합니다.

[김성태/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 : "기존의 시스템도 같이 연계해서 사용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복구할 수 있는데,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게 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이 묵살됐던 경우가 많았죠."]

복지부와 사업 수행기관인 LG CNS 측은 개통 초기부터 곧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공언했지만, 한 달 반째 취약 계층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석훈
  • 한 달 반째 ‘오류’…학자금 지원도, 임대주택 입주도 ‘차질’
    • 입력 2022-10-20 19:17:53
    • 수정2022-10-20 19:49:30
    뉴스7(광주)
[앵커]

새로운 복지시스템이 개통 이후 한 달 반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겐 필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임대주택 발표가 차질을 빚은 데 이어, 오늘로 예정된 복지 급여 지급도 곳곳에서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 지원 대상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알림이 떠 있습니다.

취약계층 1만 6천 가구가 기다리고 있는 임대주택 125개 단지 당첨 발표도 무기한 연기 중입니다.

모두 지난달 개통한 새 복지시스템 오류 때문입니다.

[부산시 복지 담당 공무원 : "(소득·재산 조회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버벅댑니다. 그 공적 조사(소득·재산) 자료를 오류로 (다른 기관에) 보낼 수가 없어요."]

오류를 수정해달라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요청도 잇따르고 있지만, 모두 '조치 대기' 중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오류는 13만 9천여 건, 이 가운데 46%는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생계 급여를 비롯한 서른 가지 복지 급여 역시 매달 20일 지급돼야 하는데, 지난달에 이어 오늘도 곳곳에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요양원 시설장 : "(시설 생계급여 지급이) 20일(하루) 안에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되고 내일이나 아니면 일주일 안에 처리해주겠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

전국공무원노조는 오류에 대한 대비도 없이 서두른 복지부의 과실을 지적합니다.

[김성태/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 : "기존의 시스템도 같이 연계해서 사용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복구할 수 있는데,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게 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이 묵살됐던 경우가 많았죠."]

복지부와 사업 수행기관인 LG CNS 측은 개통 초기부터 곧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공언했지만, 한 달 반째 취약 계층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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