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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법리스크’?…검찰 수사에 정국 급랭
입력 2022.10.20 (21:23) 수정 2022.10.20 (22:1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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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손서영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야당 대표를 겨냥하면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양상이죠?

[기자]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권 도전에 반대했던 설훈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한 말인데요.

이 대표를 향한 칼날이 당으로 향한다, 그래서 대표 출마를 반대했었다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 뿐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수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따라 당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이 대표 본인은 "결백하다"는 입장인데, 당장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보니 답답해한다는 게 측근들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반응을 보면 당사 압수수색 시도 후에 오히려 결집된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요?

[기자]

김용 부원장 체포 직후 민주당은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사 압수수색 소식에 일제히 격앙된 반응이었는데요.

흔히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립니다.

이 기간에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결국 야당을 망신주고 겁박하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집하는 거고요.

특히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얘기합니다.

224 : 0, 그러니까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224건 했는데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장모 등과 관련된 압수수색은 한 건도 없었다는 불만을 민주당은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 탄압'이다, '국감 방해'라는 민주당 주장에 검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검찰은 민주당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제(19일) 압수수색 현장에서 검찰은 "범죄 증거가 발견됐는데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며 국감 기간이라고 수사를 멈출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당사 압수수색도 과거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거고 정당한 법 집행이란 입장입니다.

[앵커]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반전 계기는 없을까요.

[기자]

어젯밤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의 컴퓨터를 임의제출하는 절충안을 제안했는데요.

검찰은 적법 절차에 어긋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받지 않았습니다.

원칙에 따른 압수수색이 다시 시도될텐데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 큽니다.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일텐데, 이번 주말엔 보수 진보 대규모 도심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반전 계기가 없다면 극한 대치가 이어질 텐데 각종 민생 입법과 내년 예산안 제대로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
  • ‘李 사법리스크’?…검찰 수사에 정국 급랭
    • 입력 2022-10-20 21:23:33
    • 수정2022-10-20 22:16:57
    뉴스 9
[앵커]

정치부 손서영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야당 대표를 겨냥하면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양상이죠?

[기자]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권 도전에 반대했던 설훈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한 말인데요.

이 대표를 향한 칼날이 당으로 향한다, 그래서 대표 출마를 반대했었다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 뿐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수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따라 당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이 대표 본인은 "결백하다"는 입장인데, 당장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보니 답답해한다는 게 측근들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반응을 보면 당사 압수수색 시도 후에 오히려 결집된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요?

[기자]

김용 부원장 체포 직후 민주당은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사 압수수색 소식에 일제히 격앙된 반응이었는데요.

흔히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립니다.

이 기간에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결국 야당을 망신주고 겁박하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집하는 거고요.

특히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얘기합니다.

224 : 0, 그러니까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224건 했는데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장모 등과 관련된 압수수색은 한 건도 없었다는 불만을 민주당은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 탄압'이다, '국감 방해'라는 민주당 주장에 검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검찰은 민주당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제(19일) 압수수색 현장에서 검찰은 "범죄 증거가 발견됐는데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며 국감 기간이라고 수사를 멈출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당사 압수수색도 과거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거고 정당한 법 집행이란 입장입니다.

[앵커]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반전 계기는 없을까요.

[기자]

어젯밤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의 컴퓨터를 임의제출하는 절충안을 제안했는데요.

검찰은 적법 절차에 어긋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받지 않았습니다.

원칙에 따른 압수수색이 다시 시도될텐데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 큽니다.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일텐데, 이번 주말엔 보수 진보 대규모 도심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반전 계기가 없다면 극한 대치가 이어질 텐데 각종 민생 입법과 내년 예산안 제대로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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