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첫 피해보상안…“유료 가입 택시기사에 7,550원”

입력 2022.10.21 (00:00) 수정 2022.10.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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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지난 주말 발생한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처음으로 피해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유료 회원인 택시 기사들에게 7,550원, 대리기사들에게는 4,260원씩 현금성 포인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매달 내는 회비에서 6일치 정도를 돌려주는 셈인데요.

하루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걸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는 게 기사들 반응입니다.

또 카카오에 매출액의 일부를 내는 가맹 택시들이나 무료로 콜을 받는 일반 택시들 역시 피해를 봤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는 120여 개 계열사가 각자 피해 사례를 접수한 뒤 보상안을 마련해 차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얼마나 적절하게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영업자나 개인들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게 쉽지 않고, 소액인 경우 소송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남근/변호사 : "한 사람이 5만 원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한다는 것도 어렵잖아요. 5만 원, 10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집단적인 소송이 필요한데 집단을 만드는 게 또 어려울 거예요."]

플랫폼 서비스가 사실상 생활 필수재로 자리 잡은 만큼, 그에 걸맞은 보상과 분쟁 해결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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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1 00:00:19
    • 수정2022-10-21 0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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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지난 주말 발생한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처음으로 피해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유료 회원인 택시 기사들에게 7,550원, 대리기사들에게는 4,260원씩 현금성 포인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매달 내는 회비에서 6일치 정도를 돌려주는 셈인데요.

하루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걸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는 게 기사들 반응입니다.

또 카카오에 매출액의 일부를 내는 가맹 택시들이나 무료로 콜을 받는 일반 택시들 역시 피해를 봤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는 120여 개 계열사가 각자 피해 사례를 접수한 뒤 보상안을 마련해 차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얼마나 적절하게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영업자나 개인들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게 쉽지 않고, 소액인 경우 소송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남근/변호사 : "한 사람이 5만 원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한다는 것도 어렵잖아요. 5만 원, 10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집단적인 소송이 필요한데 집단을 만드는 게 또 어려울 거예요."]

플랫폼 서비스가 사실상 생활 필수재로 자리 잡은 만큼, 그에 걸맞은 보상과 분쟁 해결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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