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 미공개 40%, 공개도 형식적

[앵커]

지방의원들이 연봉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법이 규정한 지방의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 겸직 공개 이행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고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릉시의원 윤리강령입니다.

의장은 연 1회 이상 겸직 신고 내용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강릉시의회 홈페이집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겸직 신고 내역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기영/강릉시의회 의장 : "겸직신고서는 다 받았고요 홈페이지는 우리 직원들이 작업을 해서, 바로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릴거예요."]

강원도의회부터 시군의회까지 강원도 내 지방의회의 의원 겸직 신고 공개 내역을 조사해 봤습니다.

강원도 내 지방의회 19곳입니다.

이 가운데 이달 19일 18시 기준으로 의원 겸직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11곳입니다.

춘천, 원주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고성, 양양, 강릉, 동해, 횡성, 영월, 평창, 양구 등 8개 시군의회는 겸직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내 지방의회의 40%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나 조례로 정해 공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의회는 이런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공개를 했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를 보면,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이 실제론 다양한 직을 맡고 있습니다.

인제군의회는 겸직 신고는 했는데, 보수내역은 없습니다.

삼척시의회는 인터넷에 첨부파일로 올려놨는데, 파일을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공개의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관련법 위반을 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급하게 시정조치가 내려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겸직 공개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고, 소속 의회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어 법령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그래픽:이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