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전남 교원 감축은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권 박탈”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0월 21일 (금)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김대중 전남교육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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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주민 직선 4기 출범 100일이 지났습니다. 전남에 산적해 있는 교육 과제들이 정말 많은데요. 김대중 전남교육감 전화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전남도교육청 김대중 교육감 (이하 김대중): 예 안녕하세요.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요즘 교육계 현안들이 좀 많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교육감님

□ 김대중: 제가 취임한 지 100일이 좀 넘었는데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선 학교 현장 방문 또 의회 교육 관련 행사 참여 등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도민과 교육가족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현재의 전남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도민들과 약속했던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서 방향과 비전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현 계획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 앵 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남교육의 방향을 교육감님이 밝히셨어요. 핵심적인 정책으로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을 강조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좀 설명해 주시면

□ 김대중: 민선 4기 전남교육 방향은 전남의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워내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남의 교육자치를 반드시 실현하려고 합니다.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일하는 상생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죠.

"주민 직선 4기 전남교육 방향은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일하는 상생교육 생태계 구축"

▣ 앵 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김대중: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치가 중요한데요. 저희 교육청은 지자체와 산업체, 지방대학, 마을공동체 등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과 서로 소통해서 협력해야 그래야 민간 산업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구를 통해서 교육 주체들과 연대하고 협력함으로써 전남교육 정책 의제를 도출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과 함께 이러한 목표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 전략산업에 기반한 일자리와 맞춤형 학교 교육으로 일자리와 교육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일자리와 교육이 연결이 됩니까

전라남도교육청 (출처 : 연합뉴스)

□ 김대중: 그렇죠 지금 우리 전남에도 좋은 일자리들이 많은데요.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전남의 일자리를 다 가고 있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해서 우선 전남에 있는 좋은 일자리부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 앵 커: 맞춤형이라는 게 전남에 있는 기업체들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대중: 그렇습니다. 기업체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미리서부터 준비하도록 해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 앵 커: 민관산학 통합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 거버넌스를 만드는 걸 상반기 조례로 제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셨던 거죠. 알겠습니다. 전남 교육계의 당면한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언급하신 민관산학 통합 거버넌스를 제외하고 또 교육감님이 내가 재직하는 동안에 최우선적으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 정책은

"전남교육 대전환 위해 학생 교육 수당 및 전남형 미래학교 추진"

□ 김대중: 우선 제목만 나열해서 말씀드리면 전남 학생 교육 수당 또 공부하는 학교 미래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개선 또 전남형 미래학교 추진 무상교육 강화 등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루어서 전남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 앵 커: 전남교육의 대전환의 기점을 만들겠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사실 선거 후보 시절부터 계속 공약으로 얘기를 했던 게 학생들 교육 수당입니다. 방금 학생 기본 교육 수당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조금씩 관련돼 있는 소식들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예산 문제가 걸려 있기는 한데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대중: 어제도 우리 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은 교육만큼은 전남이 책임지겠다는 교육 무한책임 시대를 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전남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인 전남 16개 군 지역에 초등학생부터 전남 교육 수당을 도입하고 또 확대해 가겠습니다.

▣ 앵 커: 얼마 정도를 지급하실 계획이세요.

"전남 교육 수당 추진...인구감소지역 16개 군 학생 1명당 연 240만원 지급...지자체 예산과 협조"

□ 김대중: 1인당 월 20만 원이니까 연간 240만 원에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개 군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월 20만 원이면 연간 한 240만 원이 소요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 김대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빠진 시군에서 반발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교육 수당을 어려운 데부터 지급하고 또 확대해 가겠다는 것이고요. 현재 교육청 재정 형편으로는 모든 시군 학생들에게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소멸 위험군 16개 군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소멸지원기금을 연 1조 원씩 만들어서 배분하고 있는데요. 어제 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도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걸 5조 원 정도 늘릴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이러한 기금들을 저희 교육 수당에 함께 지급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러면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초등학생 한 명당 매월 이제 내년부터는 20만 원씩을 받게 되는 건데 이건 20만 원은 교육청이 전부 부담하는 예산입니까

□ 김대중: 우선은 16개 군의 초등학교는 저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 앵 커: 중학생 고등학생은 아직은 계획에 없으신 거죠.

□ 김대중: 아직은 여러 가지 자치단체랄지 정부의 협력을 받아가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앵 커: 지금 시 단위 하고 무안군이 빠져 있어서 이런 지역에서 좀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내년부터는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의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교육 수당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교육 공약으로 구체적으로 두 번째 언급하신 게 공부하는 학교 말씀하셨고요. 전남 미래학교 추진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 김대중: 공부하는 학교를 가장 중요한 우리 전남교육의 민선 4기 정책 과제로 제시했는데요. 이게 마치 거창한 구호 같습니다마는 실제로는 학교의 교육력을 키워서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키워내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전남의 학교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고 평가받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우리 아이들이 교육 때문에 전남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교육 때문에 전남을 떠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또한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면 다른 지역에서 전남으로 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학교들이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히 학습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받는 학교 공동체 생활 협약도 추진해서 교실이 공부하는 즐거운 교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성취도를 정확히 진단해서 학습의 방향을 세우고 맞춤형 학습시스템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AI에 기반한 미래형 에듀테크도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의 학력을 진단하는 평가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기존의 줄 세우기 일제평가 방식이 아니라 학생 개인별 진단과 지원을 위한 평가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성장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성취도 평가 방식도 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 앵 커: 공부하는 학교 얘기가 나오니까 요즘 조용조용히 다시 일찍 학생들이 학교를 가서 0교시 수업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학력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와 이게 또 맞물려 있으니까 이걸 잘 균형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대중: 그렇게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기존의 입시 위주의 교육은 불필요하고 또 미래 교육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미래 교육을 위한 공부를 하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 앵 커: 교육감님 지금 전교조 전남지부 등에서 반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혁신학교 교육감님은 전남 미래학교라고 부르시나요. 어떻게 부르시는지 모르겠는데 혁신학교의 일반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대중: 민선 4기 전남교육 첫 번째 발전 과제로 혁신학교를 넘어서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는 혁신학교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전남의 모든 학교가 미래 교육으로 나가자는 의지의 표현인데요. 그동안 혁신학교가 12년 동안 추진돼 왔습니다. 혁신학교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문화를 조성했고 또 학생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 수업을 혁신했고 학생들의 삶을 중심에 놓는 학교 문화를 만들었고 학생자치 문화 혁신 등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스며들어서 이게 확산되도록 일반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마치 혁신학교를 없애는 것처럼 잘못 오해가 됐는데요.

"혁신 학교 넘어 미래학교의 전환...학생들의 삶을 중심에 놓는 학교 문화 정착"

▣ 앵 커: 교육감님 미래학교라고 이름을 바꾸셔서 용어에 대한 착오였을까요.

□ 김대중: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영어를 안 바꿔도 되겠고요.

▣ 앵 커: 혁신학교의 어떤 의미를 다른 학교에서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 김대중: 그리고 지금 혁신학교 운영 중인 혁신학교는 그대로 유지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또 그대로 하겠습니다.

▣ 앵 커: 내용에 변화가 특별히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교육부의 교원 감축 관련해서는 전남 지역 교육 현장에 엄청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타 지역보다 전남은 농어촌에 작은 학교가 많아서 이거 이렇게 교원 감축하면 면 단위 학교들은 다 문 닫는 것 아니냐까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김대중: 지금 저희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가 교원 감축입니다. 정부가 학력인구 감소를 이유로 향후 5년간 교사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당장 내년에 초등 50명, 중등 279명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중등교사의 4.4%가 내년에 줄게 되고 그걸 5년 동안 줄여가겠다는 건데 큰 걱정입니다. 전남은 교육환경을 작은 학교가 많고 그래서 교원 수를 줄이게 되면 수업이 어려운 학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든지 막아내야 되는데요.

"교원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 반대...전남 특성상 작은 학교가 많아 교원 수 줄이면 보편적 교육권 박탈 우려"

▣ 앵 커: 교육감님도 보니까 공동성명서 내고 그러셨죠. 동참하시면서

□ 김대중: 이 문제가 우리 교육청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치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의 그리고 또 정당 그리고 여러 각계 학부모 단체하고 서명 운동도 돌입했고요.

▣ 앵 커: 전국의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거 안 된다는 목소리 내지 않았습니까

□ 김대중: 전체 교육감들이 다 결의를 해서 반대 결의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 앵 커: 그렇지만 또 전남의 농어촌의 교육 현실을 볼 때 훨씬 더 피해가 클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제일 걱정이 크신 거잖아요. 이거는 전남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남교육청이 어느 지역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야 될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넘어가서 이번에 도의회 교육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인사와 청렴도 대책 있었잖아요. 어떻습니까

□ 김대중: 인사와 청렴의 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특히 공정한 인사를 하라는 것이고요. 그동안의 전남의 청렴도가 아주 낮게 평가를 받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개선하려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내겠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돌봄유치원 방문 (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왜 이렇게 청렴도가 3등급 4등급 작년에 4등급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요.

□ 김대중: 우선은 우리 조직문화를 신뢰받는 조직문화로 만들고 여러 가지 실제로 부패하지 않지만 그런 의심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해서 우리 교육 가족들이랄지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해야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 앵 커: 인사가 우선 공정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도의회에서도 특별 채용 얘기도 있었고 교육과정 실망시키고 있다. 도의회 의원 지적도 좀 있었어요.

□ 김대중: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 커: 청렴도는 어쨌든 4등급에서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시다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남교육청이 또 IB교육 도입 추진 TF구성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 김대중: 예 그렇습니다. IB교육과정은 유럽 등지에서 활용되는 교육법의 하나인데요. 일반적인 학교 수업이 선생님이 주도하는 집단학습 중심이라면 이 IB교육은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적인 수업이고 또 작문과 토론 수업으로 자기 주도성과 사고력 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님께서도 저에게 빛가람 혁신도시의 국제학교 신설이 단기적으로 어려우니까 대안으로 IB교육과정 도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TF를 구성을 해서 지금 이 IB교육과정을 설명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구, 제주, 경기도의 일부 학교에서 채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앵 커: 이게 이제 작문이나 토론 수업을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건데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것도 또 선생님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제 교원 감축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고요. 그리고 교육감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교육 가족들이 어떤 바람이 있는지 저희들이 오디오로 준비했거든요. 잠깐 들으시고 다시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시죠

인터뷰1: 저희가 대학교 준비를 할 때 굳이 서울이 아니라 이런 지역으로 가가지고도 내 꿈을 이룰수 있는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과 공부에 대한거나 체험에 대한거, 헛바퀴 돌 듯이 계속있는 방과후가 아니라 새로운 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과후도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구요

인터뷰2: 부모 연합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명운동도 하고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교육감님들이 앞장서가지고 학부모들의 의견이 교원감축을 하면 안된다 라는게 너무나 적극적이기 때문에 하면 안된다고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려서 교원 감축이 안되도록 해야죠. 교원 감축이 되면 작은학교 소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적으니까 아예 없어진다는 말이 되거든요.

인터뷰3:이렇게 좋은 교육을 찾아서 해남으로 온 저희는 이게 도저히 이게 돌이킬수가 없나? 좀 작은학교 일수록 선생님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서 선생님을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 앵 커: 이게 전남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김대중: 말씀대로 서울로 가지 않고 지방대학에 가서도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맞춤형 교육으로 안내하고 또 진학진로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컨설팅이랄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걱정해 주신 교원 수 감축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앵 커: 교육감님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끝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도민들에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 김대중: 도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남교육은 혁신을 넘어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남교육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했습니다. 함께 여는 미래에 탄탄한 전남교육이라는 비전도 세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전남 아이들의 미래와 지역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남교육청 힘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협력과 참여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앵 커: 지금 도의회 회기는 아직 안 끝나셨나요.

□ 김대중: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앵 커: 교육행정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교육 관련한 예산이 좀 어떻습니까 내년에 줄었나요. 아니면 좀 많이 늘었습니까

□ 김대중: 내년에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교육을 위해서 최소한의 정책을 추진해 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앵 커: 내년에 전남교육 행정도 관심 있게 응원하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대중: 예 감사합니다.

▣ 앵 커: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함께 했습니다.